빈집 리모델링, 행안부 정책에 반영 보조금 지급
강진군의 다양하고도 혁신적인 정책들이 중앙정부의 정책까지 변화시키고 있다
군에 따르면 지난 2017년 강진군은 전국 최초로 농민수당을 신설했다. 논과 밭 면적을 합해 1,000㎡ 이상을 경작하는 농가에 '논밭 경영안정 자금 70만원을 지급했다. 35만원은 현금, 나머지 35만원은 지역화폐로 지급해 지역경제 활성화에도 크게 기여했다.
이후 전남 일선 지자체를 중심으로 전국으로 확대됐다. 정부의 농민정책을 바꾼 파격적이고도 획기적인 정책으로 평가받았다. 당시 보건복지부 등 중앙부처와의 협의 과정에서 강진군의 선도적인 주장은 설득력이 컸다.
지난해 전국 최장 최고 지원정책으로 실제 출산율의 대폭 증가를 가져온 강진군 육아수당은 출생아 수에 상관없이 매월 60만원을 만 7세까지 모두 5천40만원을 지원한다. 강진군의 육아정책은 그야말로 전국 지자체로부터 폭발적인 호응을 얻었다.
이에 전남도가 적극 호응했다. 도는 셋째 아이 이상을 낳은 가정에 총 1억원의 출산지원금을 지급하는 방안을 시·군과 함께 적극 검토함과 동시에 전남형 만원 주택도 공급해 청년과 신혼부부가 월 1만원으로 최장 10년까지 살 수 있도록 하고, 출산 가정에는 넓은 전용면적을 제공하겠다고 밝혔다. 이와 함께 다둥이가정 육아용품 구입비도 기존 세 자녀에서 두 자녀 이상 가정으로 확대해 출산 가정에 50만원을 지원키로 했다.
정부와 정치권도 나섰다. 행정안전부는 도시민 유입과 인생 2막을 준비하는 향우들을 위한 정책인 강진군의 빈집 리모델링을 적극 반영하는 모양새다. 기존의 철거 위주의 빈집 정비사업을 올 들어 철거 후 공공활용 등으로 방향을 잡았다. 인구감소지역의 정비 수요 등을 고려해 신청을 받아 20여개 시·군·구를 선정해 지자체 보조사업으로 예산을 지원키로 했다. 공공활용 성과가 우수한 지자체에는 인센티브도 제공키로 했다.
강진군은 빈집 리모델링 3천만원, 혹은 신규주택 지원 3천만원, 여기에 빈집 리모델링 후 농촌체험 프로그램인 푸소 농가 지원비 2천만원, 묵은지 사업 지원 등으로 최대 5천만원을 지급한다. 이에 따라 최근 리모델링한 빈집에 보증금 100만원, 월 임대료 1만원으로 1호 입주자가 다른 지역에서 강진으로 이주해 실제 인구유입 효과를 보고 있다.
정부 여당은 총선을 앞두고 최근 부총리급의 인구부를 신설하고 육아휴직 급여 인상, 신혼부부 1억 대출 등 주택과 저출산 해결을 위한 적극적인 대응책을 준비하고 있다고 발표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