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민 가격 결정권 보장, 수매가 결정 농민단체 참여
쌀값 하락이 이어지는 가운데 가을 수확이 시작돼 벼 수매가를 둘러싼 농민과 지역농협의 갈등이 지속되고 있다.
지난 7일 (사)한국후계농업경영인 강진군연합회, (사)강진군 친환경농업협회, (사)한국여성농업인 강진군연합회, 전국농민회총연맹 강진군농민회는 강진농협통합RPC 앞에서 수매가 논의 농민단체 참여보장, 벼 수매 선지급금 65,000원 지급 촉구 농민단체 기자회견을 열었다. 기자회견에 농민단체는 농협이 추곡수매가 선 지급금을 최종 수매가인 것처럼 왜곡하고 있다며 반발하고 나섰다. 선 지급금이 수매가인 것처럼 알려지면 오는 15일 결정되는 강진지역 수매가가 떨어질 수 있다는 우려에서다.
기자회견에 강진군 4개농민단체에서는 벼 수매 선지급금 65,000원을 지급하라, 수매가 농민단체 참여하는 협의체와 농협 5:5로 구성하여 농민의 의견을 반영하라, 생산자인 농민의 가격 결정권 보장 구호를 외치며 강력히 요구했다.
기자회견에 농민단체들은 "풍년이 되면 농민들에게서는 곡소리가 난다. 조생종 벼 생산에 들어간 시기에 정부는 치솟는 물가를 잡는다며 공공비축미를 방출해 쌀값이 하락하고 있다"며 "주식인 쌀이 국민의 물가에 얼마만큼 영향을 미치는지 그것이 알고 싶다"고 울분을 토했다.
기자회견에 농민단체들은 생산자인 농민의 벼 수매가 결정권을 보장하라는 농민단체 요구안을 발표했다. 농민단체들은 2022년 농업소득은 10년만에 최저인 949만원으로 급감하였고 이는 쌀 등 기초농산물 가격 폭락과 생산비 폭등의 결과이다고 밝혔다. 이어 올해도 지난해와 크게 다르지 않을 것으로 예상되며 농업소득의 하락은 농민의 농업 이탈 가속에 원인이 될 것이고, 농업 이탈의 가속화는 결국 농촌공동체의 해체로 이어지게 될 것이다고 성토의 목소리를 냈다.
또 농협의 존재 이유는 농촌, 농업, 농민에서 찾을 수 있고, 농민이 없는데 농협이 존재할 수 없다고 우려감을 표시했다. 이어 현재와 같은 농업소득이 급감하면 농민이 말살되고, 농업이 붕괴되고 농촌이 해체돼 농협은 농민의 소득향상을 위한 결단을 내려야 한다고 밝혔다.
또한 RPC를 구성하는 농협의 조합원이 대부분 농민인데 농민의 소득과 밀접한 관계가 있는 벼 수매가 결정에 농민의 참여는 봉쇄되어 있다고 질타했다. 이어 농민의 피와 땀의 결정체인 벼 수매가 결정에 농민의 참여는 조합원으로서의 권리다. 농협과 RPC는 조합원인 농민의 가장 큰 관심사인 벼 수매가 결정에 참여할 수 있도록 보장해야 할 책무가 있어 강진군농민단체는 이 문제를 정확하게 짚고 넘어갈 것이다고 밝혔다.
이와함께 강진군 4개농민단체는 강진농협통합RPC에 오는 15일까지 답변을 요하는 벼수매가 결정에 대한 농민단체 요구안을 전달했다. 이후 강진군 4개농민단체는 기자회견을 통해 강진통합RPC에 생산자 농민들의 요구안이 관철되지 않을 시 강한 투쟁에 나설것이라고 예고했다.
이우규 강진군농민회회장대행은 "농협이 벼를 수매하고 결정할 때 시장가로 결정한다. 시장가가 아닌 농민들의 생산기반에 따라 결정돼야 한다. 지금 벼 수확이 시작됐다. RPC에서 선지급 65,000원을 지급해줘야 이자도 내고 생산비도 낼 수 있다"며 "농협수매가 결정 시 농민단체장이 참석하여 수매가가 반영돼야 하고, 농민생산자가 벼 수매 가격을 결정하는 것은 당연한 권리이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