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7월 18일 농식품부장관이 쌀 관세화 선언을 하고, 9월 17일 WTO(세계무역기구)에 통보할 관세율(513%)을 발표하였다.
철저히 일선 현장의 농민들에 의견은 무시된 체 일방적으로 추진하고 있는 상황이다. 쌀 개방에 맞서 대응할 준비도 되지 않은 농민들에 최대 협상의 마지노선인 현상유지를 외면하고 WTO 쌀 수출국들과의 협상을 포기한 체, 속전속결로 3개월 안에 협상을 마무리 짓는다면 중·소농들의 쌀 생산기반이 무너지는 것은 시간문제요. 후대에 크나큰 과오로 남을 것이 뻔하다.
현 정부는 협상도 하지 않고 현상유지가 어렵다고 말한다. 필리핀을 예로 들며 현상유지를 하려면 의무수입물량이 두 배로 늘어나는 부담을 안아야 한다고 말한다.
필리핀이 2년여의 협상기간 동안 협상국들과의 협상을 들여다보면 박근혜정부의 통상관료들이 얼마나 무능한지 엿볼 수 있는 대목이다. 필리핀은 한국과 달리 '쌀 부족 국가'다.
그래서 의무수입물량 30만톤을 포함해 100만톤을 수입해왔다. 의무수입량을 두 배로 늘려봤자 70t밖에 안 되는 경우다. 즉 필리핀 정부는 의무수입량이 어떻게 조정되든 큰 문제가 없는 상황에서, 쌀 수출국들에게 생색 한번 제대로 낸 것이다.
그뿐만 아니라 필리핀은 2017년 쌀시장을 개방하겠다고 약속하는 대신 2012~2017년 늘어난 의무수입량은 다시 그 이전 수준으로 줄이기로 하는 안전장치까지 마련했다.
고율관세로 개방을 하면 한국의 쌀 산업은 살아남을 수 있다고 말을 한다. 그러나 고율관세를 몇 년이나 유지 할 것인가가 문제이다. 이후 TPP(환태평양동반자협정)과 중국과의 FTA협상이 진행되고 있다.
박근혜정부는 쌀을 제외하면 된다고 말하지만 TPP협정에 들어가려면 우리나라는 협상할 권한이 없고 선결과제인 '쌀 시장 전면개방', '쇠고기 시장 개방', '유기가공식품 동등성조약' 등 세가지 전제조건을 수용해야 가입 할 수 있다고 한다.
또한 중국과의 FTA협상에서는 모든 농산물을 개방해야하는 중국의 압력을 어떻게 막아낼 것인가 하는 문제이다. 박근혜정부는 지키지 못할 약속을 국민과 농민들에게 하고 있는 것이다.
또 국민의 안전과도 직결 돼 있는 문제이다. 2012년에 수입쌀에서 발암물질이며 각종 질병을 유발시키는 무기비소 함량이 높게 검출된 적이 있다. 우리정부는 무기비소는 조사대상이 아니며 인체에 무해하다며 수입 중단조치를 해제했지만 미국에서는 1인당 1일 섭취량이 제한 되어있다.
또한 GM(유전자조작)벼의 수입을 어떻게 막을 것인가 하는 문제이다. 현재는 농식품부장관이 허가하는 의무수입물량에 대해 검사를 하고 있지만 관세화가 되면 무분별한 수입으로 GM벼를 통제할 방법이 없을 것이다.
쌀 관세화 선언 이후 전국에서 농기계 반납, 논 갈아엎기, 삭발투쟁 등으로 우리 쌀을 지키기 위해 농민들이 싸우고 있고 9월 27일 서울에서 전국농민대회가 개최될 예정이다.
쌀 개방은 농민만의 문제가 아닌 농민을 조합원으로 둔 지역농협, 농약·비료·자재·농기계 관련 종사 군민들, 지역상인들 어쩌면 우리 모두가 함께 지켜야 하지 않을까 한다. 지금이라도 농민·국민·국회·정부 4자협의체를 구성하고 국민적 합의를 도출하여 협상을 해도 늦지 않았다. 충분히 가능한 일이며 국회가 나서서 정부를 올바른 길로 인도해야 할 것이다.
우리의 주식은 쌀이며 우리 민족과 함께해온 5,000년 역사라 해도 과언이 아니다. 역사가 강대국과 다국적 곡물기업의 자본에 의해 사라지지 않고 후세에 길이 이어지길 바랄뿐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