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울러 “정직, 친절, 화합은 강진의 자본”이라는 슬로건을 내걸고 5만 군민의 복지증진과 소득향상을 위하여 불철주야 노고를 아끼지 않으신, 황주홍 군수님과 800여 공직자 여러분께 깊은 감사와 심심한 위로를 드립니다.
또한 본인에게 열렬한 성원을 보내주시고 의정활동에 물심양면 지원을 아끼지 않으신 5만 군민에게 뜨거운 감사와 경의를 표합니다.
얼마 전까지 군정질문의 답변자로서 이 자리에 섰었는데, 이제 질문을 드리게 되어 감회가 깊습니다만, 다른 한편으로는 책임감으로 어깨가 무겁고 두려움이 앞서기도 하여 밤잠을 설치면서 고민도 많이 했습니다.
그러나 군정발전을 기대하고 군민의 다양한 욕구 충족을 위한 대변자로서 역할을 다하기 위해 몇 가지 군정에 대한 질문을 드리고자 합니다.
▣ 먼저, 농어업 분야 예산지원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 군은 전형적인 농어업 군입니다. 1만 4천여 ha의 농경지에서 미맥과, 과수, 채소 그리고 임산물과 축산, 수산물을 생산하며 대다수 군민이 생활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농어촌의 노동력은 날로 노령화되고 계속되는 쌀값 하락으로 도시민에 비해 상대적 빈곤에 시달리고 있는 것을 우리 모두가 공감할 것입니다.
농어촌에 새로운 활력을 불어넣을 수 있는 소득작목을 발굴하고 개발하여 농가소득을 올릴 수 있도록 생산성 예산을 획기적으로 지원하여야 한다고 봅니다.
그리고 전남도 축산기술연구소와 축산시험장이 작천면에 문을 열어, 이제 우리 군이 축산업 발전의 중심이 된 만큼 축산분야에도 많은 관심을 갖고 축산업이 활발하게 커나갈 수 있도록 신규사업과 축산 기자재 확보에 예산 확대 지원이 절실할 때라고 생각합니다.
황주홍 군수님께서 기회 있을 때마다 임기 내에 군 예산의 35%까지 농어업 분야에 지원하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또 지난번 취임사에서도, 앞으로 4년간 모든 방법을 총동원해서 농림축수산업 예산을 최대한 끌어올리겠다. 농어업이 강진을 구하는 주역이 될 것이다.라고 하셨습니다. 2011년 본예산에 과연 그렇게 반영시켰는지 궁금합니다. 기획정책실장님께서 소상하게 밝혀주시고 앞으로의 계획에 대하여도 답변을 주시기 바랍니다.
▣ 다음은 농어업 분야 소득사업 추진과 개발에 대하여 주문하겠습니다.
우리 군은 군세가 약하다고 하지만 농어업 규모는 큰 군입니다. 농업세가 전라남도 시ㆍ군 중 6~7위를 자랑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군 산하 농어업 관련 부서 공직자 모두가 낙후된 농어촌 발전과 농어민 소득향상에 고민하고 열정을 쏟아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상호화합과 단결로 정보를 교환하고 소득을 창출할 수 있는 새로운 사업개발과 틈새작목을 발굴하고 연구 개발하여 농어업인에게 과감하게 보급시켜나가야 할 것입니다.
또, 타 지역의 소득사업과 우수사례를 벤치마킹하여 시험재배를 거쳐 보급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노동력이 풍부한 젊은 농어업인을 대상으로 또 다문화가정 농가, 귀농인ㆍ귀어인에게 지원될 수 있도록 특별 대책을 강구하시기 바랍니다.
▣ 다음은 마량~제주 간 쾌속선 운항과 관련하여 해양수산팀장님께 묻겠습니다.
신마 연안항 개발사업이 오랜 기간동안 표류하다 이제 첫 삽을 뜨게 된다는 것은 매우 고무적인 사항입니다.
국도23호선인 강진~마량 간 도로가 4차선으로 확장되고 신마 연안항이 물류 항으로 개발되면 제주도와 육지 간에 각종 산물이 원활하게 운송되어 마량항과 주변지역의 발전은 더욱 가속화될 것으로 생각합니다.
인근 군에서는 어려운 지역여건에도 이미 제주도와 쾌속선 운항을 개척하여 여객과 차량수송을 활발하게 하고 있고, 또 다른 인근 군 여러 곳에서도 제주도 항로를 개설하기 위해 각고의 노력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우리 군도 신마연안항 개발과 연계하여 여객운송이 되도록 제주노선 개발을 서둘러야 한다는 여론이 있습니다.
얼핏 보면, 제주 항로개발에 과열 경쟁을 하고 있는 것 아니냐 하는 생각도 들지만, 경제성을 최우선으로 분석하는 선사들이 손해볼 일은 하지 않을 것이라는 생각이 들기 때문입니다.
마량 ~ 제주 간 항로는 타 지역에 비해 제반여건이 월등히 좋아 경쟁력이 있다고 보며 경제성이 높고 마량항에 음식점 등 각종 인프라가 갖추어져 있기 때문에 지역경제 활성화에도 큰 역할을 할 것입니다. 지리적 여건과 타당성 검토 등을 전문기관에 용역을 줄 수 있는지를 물의면서 추진 의지와 전망을 긍정적으로 분석하여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다음은 강진 쌀 판매대책에 대하여 묻겠습니다.
우리 군은 10,300㏊의 논에서 5만 1천 톤의 쌀을 생산하여 약 1천억 원이 넘는 생산액으로 벼농사가 군내 1위의 기간산업임을 잘 알고 있을 것입니다.
추곡수매제가 폐지되고 2005년 공공비축미 수매제도 이후 한정된 수매량과 소비량 둔화현상 때문에 쌀값은 해를 거듭할수록 하락세를 면치 못하고 있습니다.
각종 농자재 값과 농기계 임대료는 해마다 인상되는 반면 쌀값은 계속 떨어지고 농촌 노동력 노령화 현상은 심각성이 더해가고 있어 앞으로의 우리 농촌은 어떻게 될 것인가, 우리 농업인들은 어떻게 살아갈 것인가, 우리 모두가 심히 걱정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쌀 판매촉진을 위하여 도정공장에서 가공되는 브랜드 쌀에 대하여는 10년이상 택배비를 지원하고 있으면서, 농가가 직접 생산한 포대 쌀을 판매할 때 택배비 일부를 하자는 주문에는 왜 외면하는지 도저히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지역발전을 앞당기고 군민의 소득과 직결되는 시책이라면 의회와 집행부가 상호 머리를 맞대고 개발하고 발굴하여 발전시켜 나가야 할 것입니다.
농업인들이 직접 경작하여 가공한 강진 쌀을 대도시 소비자에게 판매할 때 택배비 일부를 지원한다는 것은 쌀 소비를 촉진시킨다는 측면에서 또 소득을 향상시킨다는 입장에서 너무나 당연한 사항이라고 생각하지 않으십니까?
어려운 농촌을 회생시키고 농업인들에게 용기를 불러일으키기 위해 농가 쌀 판매 택배비 지원에 대한 조례제정 등 제도적 장치를 마련하여야 함이 당연하다고 생각하는데, 군수님의 답변을 기다리겠습니다.
▣ 다음은 사찰주변 정비사업 추진에 관한 사항입니다.
창건 30여년의 짧은 역사를 갖고 있는 남미륵사는 최근 많은 불사와 시설을 확충하여 세계불교미륵대종 총본산으로 지정되었고, 매일 많은 관광객의 발길이 쇄도하여 신흥관광단지로 급부상하고 있습니다.
남미륵사 입구 주차장 부근은 풍동리 3개 마을의 입구인데 주변에 묘지가 있고 불결하여 찾아오는 관광객의 첫인상을 흐리게 하고 있습니다.
남미륵사 입구 토지를 군에서 매입하고 묘지 1기를 이장토록 하여 그곳을 다듬고 수목을 식재하여 쾌적하고 정돈된 환경이 조성되어야 할 것입니다.
그리고 금곡사는 한국불교태고종으로 보물 제829호 삼층석탑이 있는 전통사찰이며 금곡사 입구 도로변을 중심으로 1990년대 초반에 가로수로 식재한 왕벚나무가 봄철에 만개하여 장관을 이루어 찾아오는 상춘객이 많아 강진의 제1의 명소로 알려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벚꽃이 만개할 때는 인파와 차량이 뒤범벅이 되어 혼잡스럽고 교통사고가 발생할 우려가 있습니다.
주차장을 개설하고 음식점 등을 다듬어 조경사업을 추진함과 왕벚나무 주변에 조명시설을 하여야 한다는 여론이 많은데 견해가 어떠하신지요?
그리고 문화재 보수 정비사업으로 문화재청에 건의하고 있는 설법전 건립에 대하여 조기 추진을 서둘러 전통사찰로서 발전할 수 있도록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금곡사 주변 개발계획과 설법전 건립관계 및 남미륵사 입구 정비계획을 관광개발팀장님께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다음은 산림녹지 분야입니다.
근간 각 지자체마다 도심주변이나 공한지, 유휴지 또는 건물주변을 대상으로 나무심기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우리 군도 최근 몇 년간 수목 식재사업을 추진하였습니다.
그러나 금년에는 예산이 확보되었음에도 사업발주가 부진하다는 이유로 예산이 삭감되었고, 2011년 예산안에는 아예 전무한 실정으로 지적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재정이 열악하다는 이유로 수목식재사업을 아예 포기한 것인지, 아니면 내년 예산에 확보할 것인지, 산림사업 계획을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덕룡산과 주작산은 해발 400m이상에서 오르락 내리락 하는 등산로로 약 7㎞의 거리 사이사이마다 풍광이 좋고 기암괴석이 즐비한 천혜의 아름다운 등산코스입니다.
그래서 영남지역과 수도권에서 많은 등산객들의 발길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여러 가지 편익시설이 불비하여 등산객들에게 불편을 초래하고 있습니다.
외지에서 우리 군 명산을 찾기 쉽게 이정표가 필요하고, 덕룡산과 주작산 입구에 주차장과 화장실, 음수대 등을 설치하여 산행을 즐기는 등산객들에게 충분한 편익시설을 제공하여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덕룡산과 주작산 등산객 편익시설 설치계획 수립하여 시행할 계획이 있는지 구체적인 사항을 군수님께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다음은 강진읍 도심주변 택지조성 및 주택정책에 대한 사항입니다.
최근 강진에는 아파트나 단독주택 구입이 어렵고 가격도 광주보다 비싸다는 여론이 많습니다.
농촌인구는 날로 줄어들면서 집이 없는 주택수급 불균형 현상이 계속되기 때문에 그 대책이 시급하고, 주택난 해소를 위해서는 200여 세대가 입주할 아파트나 단독주책이 있어야 한다고 합니다.
또 강진시가지 주변과 군동면의 읍 연접지역까지 택지조성이 가능한 1종 주거지역은, 상당면적이 있는데 15층 이상을 건축할 수 있는 2종 주거지역은 군동면 호계리 중흥아파트 부근에 적은 면적을 제외하고는 전무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건설업체가 투자를 하지 못하고 강진지역 직장인 일부도 강진이 아닌 타 지역에서 출퇴근하는 사례가 있다고 합니다.
택지조성정책은 강진지역 발전을 앞당기고 해마다 줄어드는 인구감소에도 큰 도움이 될 것으로 판단되오니, 강진지역에서 건축시장이 활발히 운영될 수 있도록 2종 주거지역 지정고시나 택지조성사업 등을 추진해야 할 것으로 생각합니다.
택지조성사업은 여러 가지 방법이 있겠지만 예를 들면 군과 토지주 상호 협약 아래 토지구획정리와 전기ㆍ통신ㆍ수도 등 기반시설공사를 군이 시행하고 그 대가로 조성된 택지 일부를 군에 양여하는 방법 등도 있을 것입니다.
강진군의 택지조성 및 주택정책에 대하여 도시개발팀장님께서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 다음은 공무원 인사제도에 관한 사항입니다.
공직사회에서는 ‘인사가 만사다’라고 했습니다. 인사는 깨끗하고 공명정대하여야 할 것입니다. 깨끗하기만 하고 공정성이 결여된다면 문제가 있는 것입니다.
공무원은 사명감을 갖고 맡은 분야에서 열심히 일하면서 자리가 비면 서열대로 승진하기를 바라고 있습니다. 이것은 모든 공직자의 한결같은 염원이겠지만 더러는 그렇지 않는 기회주의자나 무임승차자도 있을 것입니다.
뭇 공직자들은 인사권자가 공정한 인사를 단행하여 근무의욕을 북돋아주고 활기 넘치는 공직사회, 명랑한 직장분위기가 이루어지길 바라는 마음이 간절할 것입니다.
공명정대한 인사행정을 위하여 운영되고 있다는 인사조정내부협의회는 인사청탁과 인사정보를 누설시키고 바람막이와 일부 위원들의 생색내기를 일관하고 있어 비판이 많다는 것을 알고 계신지요.
지난번 인사 때는, 인사를 청탁하기 위하여 위원 집을 방문하는 공직자들이 줄서기를 했다는 여론이 있습니다.
법적 뒷받침이 없는 인사조정 내부협의회를 폐지하여야 한다는 여론이 많은데도 계속 운영을 하실련지요.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임명제 군수시절에는 담당과 과장 직렬이 행정직과 기술직으로 구분되어 상위자리에 결원이 발생하면 당연히 그 직렬이 승진하고 했는데, 민선시대, 더구나 직제가 팀제로 바꾸어진 지금은 인사규칙을 개정하여 팀장직렬에서 행정직 자리는 행정직이 차지하고 있고
기술직 분야는 대부분이 행정직과 기술직이 복수직렬로 되어 있기 때문에 행정직이 차지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기술직렬은 승진이 늦고 행정직은 빠를 수밖에 없으며, 기술직은 9급부터 늦어지기 시작하여 계속 늦어지기 때문에 결국 승진대상에서 뒤처지기 마련인 것입니다.
각 시군 공히 축산담당(팀장) 자리가 기술직인 데도 승진연한이 짧다며 행정직이 차지하고 있고, 유통담당(팀장)은 여러 시군이 기술직인데도 기술직 6급이 있음에도 우리 군은 행정직이 앉아 있습니다.
또 산림분야 녹지 5급이 결원인데 임명제 군수 때부터 존재하던 산림분야 녹지직 사무관 자리는 아예 없애 버리고, 친환경농산팀장 자리에 행정ㆍ농업ㆍ녹지 5급의 복수직렬로 인사규칙을 개정해버렸습니다.
이렇게 되면 녹지직은 앞으로 5급 승진기회가 아주 없는 것입니다.
이런 사례는, 산림녹지분야 공직자들의 사기를 크게 떨어뜨리는 것일뿐더러 재임 시 농림축수산분야에 군 예산을 전폭적으로 지원하고 특별한 관심을 갖겠다고 하면서도, 정작 그 업무를 수행할 공무원은 전문성이 결여된 행정직으로 보하기 때문에 행정직만을 우대하는 인사는 도저히 이해할 수 없고 앞뒤가 맞지 않는 인사행정이라고 생각됩니다.
축산팀장, 유통팀장을 계속 행정직으로 보할 것인지 아니면 이를 기술직으로 발령하여 전문성을 살리고 기술직의 사기를 진작시켜 줄 것인지,
또 인사규칙을 개정하여 전국 각 기초 지자체마다 산림분야 티오로 1명씩 있는 녹지직 5급을 농산팀에서 분리시켜 산림녹지팀에 다시 부활시켜 줄 것인지와, 결원된 녹지5급 1명을 녹지직 또는 유사직렬로 승진 발령하지 않고 행정직으로 발령하는 것은 공정한 인사행정에 반하는 것이라고 생각하는데, 언제까지 기술직 공무원은 손해만을 보고 있어야 하는지를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공무원은 법적보장을 받고 임용되어 정년이 되면 명예스럽게 퇴임하도록 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1998년 IMF 이후 퇴직 1~2년을 앞두고 공로연수제도를 시행했던 것이 지금에 이르고 있습니다.
우리 군도 사무관 이상은 2년에서 1년으로, 6급 이하는 1년에서 현재 해제되어 정년까지 근무하다 퇴임하고 있습니다.
현재 시행하고 있는 5급 이상의 1년 공로연수에 대하여 군의 입장은 1년간 봉급을 주면서 집에서 쉬며, 제2직업을 선택하는 기회를 준다며 아주 좋은 제도라며 공로연수를 강요하고 있습니다.
이해 불응할 시 군에서 군정발전 기획단에 대기 발령한다고 하기 때문에 당사자들은 명예스러운 퇴직을 기대하면서도, 울며 겨자 먹기 식으로 응할 수밖에 없는 실정입니다.
군 산하 공직자들은 본인의 승진기회가 앞당겨지기 때문에 상당수 환영하지만, 자기도 차후 그런 일을 당할 것을 생각하여 부담을 느끼기도 할 것입니다.
그러나 군민들은 한결같이 반대논리를 펴고 있습니다. 많은 보수를 주는 고급인력을 그냥 1년동안 놀리고 봉급을 준다면 열악한 군 재정에 많은 예산이 낭비되기 때문에 차라리 근무를 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합니다.
전라남도와 각 시군의 공로연수 실시사례를 살펴보면, 60%이상이 폐지하거나 6개월로 단축 운영하고 있고, 전라남도청도 현재 6개월인데 2011년 하반기부터 폐지할 계획이라고 합니다.
우리 군 5급이상 공직자에 대하여 공로연수 제도를 계속 운영할 것인지, 폐지할 것인지 아니면 6개월로 단축할 것인지, 또 언제부터 시행할 것인지를 군수님께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다음은 효율적인 출산정책 수행에 대하여 질문드리겠습니다.
작금의 산업화 발전에 따른 직장여성 증가와 여권신장에 의해 여성의 활동이 활발해지고 자식을 출산하여 사회에 진출시키기까지 많은 경비와 어려움이 뒤따르기 때문에 젊은 여성들이 아이낳기를 기피하고 있는 것은 우리 모두가 익히 알고 있는 사실입니다.
더구나 농촌지역에서는 젊은 여성이 적고 인구의 노령화 현상이 가속화됨에 따라 농촌인구가 날로 감소하고 있으며, 우리 군도 예외는 아닐 것입니다.
이에 발맞추어 강진군이 신생아 양육비 조례를 제정하여 조금이나마 출산을 장려하고 인구감소를 해소시키고 있는 것은 발 빠른 대처로 고무적인 사항이 아닐 수 없습니다. 그래서 전국 기초 지자체 출산율 2위를 기록하기도 하였습니다.
강진군 신생아 양육비 지원에 관한 조례내용에서 양육비 지원대상을 신생아의 출산일 기준 3개월 전부터 계속 강진군에 주민등록을 두고 있는 출산가정으로 하기 때문에 실 거주여부 현지 확인 조항이 없는 현실에서 강진군과 연고가 있는 외지인이 주민등록 전입 신고만을 필한 다음 양육비 지원 신청서를 제출하면 현지 확인 절차 없이 양육비를 수령한다는 것입니다.
강진에서 거주하고 있는 군민이 신생아를 출산하고 양육비를 수령한다는 것은 너무나 당연한 사실이고 지금보다 더 많은 금액을 지원하여도 무방하다고 생각할 것입니다.
그러나 강진군내에 거주하지도 않으면서 주민등록신고만을 필하고 양육비 등 군비를 수령한다는 것은 도저히 묵과할 수 없으며, 군민의 혈세가 줄줄 새는 것 또한 군민이 용서하지 않을 것입니다.
현 조례를 그대로 방치할 것인지, 개정하여 군비 낭비를 막을 것인지 또 언제까지 개정할 것인지, 보건소장님의 견해를 듣고 싶습니다.
이상과 같은 사항이 군민의 여론임을 중시하시고 좀더 긍정적이고 군민이 공감할 수 있는 희망과 미래가 보이는 성실한 답변을 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