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1]국책사업, 지역구 국회의원이 힘써야
[사설1]국책사업, 지역구 국회의원이 힘써야
  • 강진신문
  • 승인 2009.02.04 10: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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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지역이 발전하려면 뭐니뭐니 해도 사회간접자본(SOC)이 잘 갖춰져야 한다. 그중에서 국책사업으로 진행되는 고속도로나 철도사업등은 정부의 판단이 절대적이다. 사업이 시작되는것도 그렇지만 막상 시작된 사업도 정부부처의 판단으로 사업이 더디기도 하고 빨라지기도 한다. 돈 때문이다.

강진과 관련된 몇 안되는 국책사업중에 정부예산 책정이 늦어지면서 지연되고 있는 사업들이 적지 않다. 보성~목포간 철도사업, 강진~마량 4차선공사, 광주~완도 고속도로등이 그것들이다. 철도는 한참 진행되다가 중단됐고, 도로공사는 기본설계는 됐지만 실시설계비책정이 적게돼 앞으로 언제 첫삽을 뜨게될지 난망하다.

현재 답보상태에 있거나 진행이 더딘 국책 사업은 지역구 국회의원이 짐을 짊어지는 수 밖에 없다. 사업 우선 순위라는게 정치적인 결정이 중시될 때가 많다. 해당 부서를 설득하기에 따라 정책은 달라질 수도 있다는 말이다. 정부부처를 설득하기에는 군수보다 도지사가, 도지사보다는 국회의원이 훨씬 유리한 위치다.

국회의원의 힘을 가늠할 수 있었던게 보성~목포간 철도사업이었다. 이 사업은 2002년경 당시 천용택 국회의원이 여당 실세이면서 지역구 의원일 때 유치한 사업이었다. 그런데 천의원이 2004년 초 의원직을 상실하면서 '투자속도조절사업' 신세가 됐다. 지금은 정치적 상황이 많이 달라졌지만 지역구 국회의원의 역할이 매우 중요하다는 것을 보여주는 대목이다.

지방화 시대가 되고 자치단체의 기능이 많아지면서 국회의원과 자치단체장의 역할구분이 모호할때가 많다. 때론 정부사업 유치 공과를 놓고 미묘한 성과다툼이 있기도 한다. 국회의원이야 말로 국책사업으로 승부수를 던지는 추진력을 보여야 한다.

시대가 아무리 달라져도 유권자들이 국회의원을 판단하는 기준은 국책사업을 얼마나 끌어오냐 하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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