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날 우리 농촌의 삶은 참으로 고단합니다. 농촌마을에서 어린아이의 울음소리가 사라진 지 오래이며 몇몇 마을을 제외하고는 대부분의 농촌에서는 늙고 병든 농민들만이 외롭게 고향을 지키고 있는 실정입니다.
농촌에 젊은 사람들이 없기 때문에 마땅히 젊은 사람들이 맡아 의욕적으로 일해야 할 마을이장, 새마을 지도자, 부녀회장 등도 환갑을 훌쩍 넘긴 분들이 맡고 있는 경우가 허다합니다.
게다가, 설상가상으로 우리 농촌은 WTO, DDA, FTA 등 세계화라는 높은 파도를 타고 물밀 듯이 들어오는 외국 농산물과도 힘겨운 경쟁을 해야 합니다.농촌에 사는 주민의 한 사람으로서 또한 군 의원으로서 참으로 답답한 현실이 아닐 수 없습니다.
지난해까지 농촌경제 개인파산 신청자는 전국적으로 수만 명에 달한다고 합니다. 농민들이 빚을 내서 농사를 짓는다 해도 값싼 중국산 농산물에 밀려 이자 감당도 어려울 뿐만 아니라 이렇게 불어난 농가부채는 연체로 이어져 파산신청을 할 수밖에 없는 지경에 이르고 만 것입니다.
또한, 농업의 붕괴는 곧바로 지역상업의 붕괴로 이어져, 오늘날 농촌경제는 그야말로 고사(枯死) 직전이라고 밖에 달리 표현할 말이 없는 실정인 것입니다.
본 의원은 농촌지역에 뿌리를 둔 군 의원으로서, 농촌경제가 위기를 극복하기 위해서는 농촌 현실에 대한 통찰력 있는 분석을 통해, 적은 비용으로 최대한 효과를 거둘 수 있는 "창의적이고 섬세한 농정시책"이 무엇보다도 필요한 시점이라는 것을 강조하고 싶습니다.
그저 단순히 농촌지역의 많은 예산을 지원하는 것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농촌경제가 지속적인 발전이 가능하도록 그 자생력을 길러줄 수 있는, 한 차원 높은 농정시책에 대한 연구가 필요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제가 생각하기에는 농촌지역은 외부여건이 열악하고 단순재 생산을 통한 현상유지도 어려운 상황인 것은 사실입니다. 농촌지역 경제의 지속적 발전을 위해서는 매년 그 지역에서 투자가 이뤄져야 하고 재투자는 지역에 인연을 가지고 있는 주체에 의해서 집행되어야 실질적 효과가 있다고 지적하고 싶습니다.
본 의원 시각과 같이 우리의 농촌경제를 걱정하는 분은 공감할 줄 압니다. 농촌경제의 활력을 되찾기 위한 방안으로서 비록 작은 부분이지만 한 가지 제안을 하고자 합니다. 비료, 농약, 농기구 등 농업물품에 대한 공동구매를 통한 지원방식을 '지역 쿠폰제' 형태로 개선하는 것입니다. 공동구매 지원방식은 약간의 예산절감을 기대할 수 있겠지만 실질적으로 지역농촌 경제에는 전혀 도움이 되지 못합니다.
일부 제조회사와 극소수의 납품업자는 득을 보겠지만, 농촌경제를 지키는 지역의 영세상인들은 상권을 납품회사에 빼앗기며 줄줄이 문을 닫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런 어려운 지역경제를 살리기 위해서는 우리 강진의 농업분야 예산 중에서 미맥, 축산, 임업, 기타 보조금이 200여억 원에 이를 것입니다.
이런 회계원칙만 고집할 것이 아니라 다른 자치단체 보다 먼저 다음과 같은 방식으로 집행하면 일석이조의 효과를 얻을 수 있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즉 '지역 쿠폰제' 방식으로 지원한다면 농민들은 그 지역 쿠폰으로 본인이 희망하는 농업물품을 지역의 단골집에서 구입할 수 있으며, 이는 지역의 영세상인도 보호하는 동시에, 재래시장 활성화에도 일조를 할 수 있을 것입니다.
어차피 어려운 농촌을 살리기 위해 지원하는 사업이라면, 농민과 지역상인 모두에게 도움을 줄 수 있는 방법을 적극적으로 모색하는 것이 바로 창의적이고 섬세한 농정시책이라는 것을 강조하면서 부디 '도랑치고 가재 잡는' 일석이조의 농정시책이 보다 많이 발굴되고 시행되어 농촌경제가 살아나기를 간절히 기원해 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