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흥지원 배심원 공개모집..100여명 모집예정
광주지방법원 장흥지원이 올해 일반 주민을 배심원으로 참여케하는 재판인 민사 배심조정을 시범실시하면서 지역주민을 대상으로 배심원을 모집한다.
모집대상은 만25세 이상 지역주민이면 누구나 가능하고 강진군청, 각 읍면사무소 민원실에 비치된 배심원 신청서를 오는 30일까지 제출하면 된다.
장흥지원은 지역주민 중 100여명의 배심원 후보를 선정해서 1년 1~2회정도 배심원으로 참여할 수 있게 할 계획이다. 배심원은 배심원후보중에서 소송당사자, 가족등을 배제한 12명을 재판당일 최종 선정하게 된다. 12명의 배심원은 재판종료 후 회의를 거쳐 2/3이상 찬성을 얻은 내용을 발표하게 된다. 배심조정은 보통 3~4시간정도 소요되고 배심원에는 1만5천원, 출석한 배심원후보는 5천원의 수당이 지급된다.
민사 배심조정은 배심원들이 소송 당사자에게 권고적 조정안을 제시하고 소송당사자가 조정안을 수락하면 분쟁이 종결되는 제도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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