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명박정부의 행정조직 골격의 기본 방침은 소위 '대국대과(大局大科)' 체제이다. 규모 있는 국단위 조직과 역시 일정기준 이상의 과 조직 체계를 유지하는 것이 큰 틀이다.
이에따라 행정안전부는 이달 초 각 자치단체에 지침을 내려보내 20~30명 이상의 과 단위로 조직을 운영하라고 요구했다. 이 방침이 그대로 적용될 경우 현재 강진군이 자랑스럽게 추진하고 있는 '기업형팀제'를 해체하고 새로운 과단위 조직을 만들어야할 상황이었다. 예전 조직으로 다시 돌아가는 형태다.
황주홍군수와 김상수 조직관리팀장이 지난 19일 행정안전부를 급히 올라가 차관을 만나고 담당 부서와 상담했다. 군의 요구 내용은 현재 팀제를 시범으로 진행하고 있는 곳은 그대로 할 수 있도록 관련법을 유지시켜줘야 한다는 것이었다. 그리고나서 일정기간이 지난 후 평가를 해서 팀제의 효과 유무를 판단하자는 것이었다.
군의 논리는 합리적인 요구로 받아 들여져 행정안전부로부터 하루 뒤 "팀제를 그대로 운영해도 좋다"는 연락을 받았다. 군은 앞으로 1실25개 팀제를 계속 유지하게 됐다.
그러나 이명박 정부의 대국대과 체제 방침에 따라 그동안 팀제를 도입해 온 여러 자치단체들이 동요현상을 보이고 있다. 장기적으로 정부의 기본방침에 따라야 하지 않느냐는 분위기가 형성되고 있는 것이다.
전북 익산시가 최근 팀제를 과체제로 전환했고, 강진군과 함께 팀제 시범실시 지역인 충북 제천시도 상당한 진통을 겪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따라 실용주의를 앞세우는 이명박 정부가 팀제란 작은 형태의 조직운영을 어떻게 받아드리느냐가 큰 관건으로 떠오르고 있다. 강진군의 경우 새 정부가 팀제에 긍정적인 평가를 하기까지 상당한 성과와 변화를 제시해야 할 것으로 예상된다. 정권이 바뀌면 조직운영 체계까지 영향받는 풍토에 대한 우려도 나오고 있다.
한 공무원은 "강진의 팀제가 대과없이 진행되는 상황에서 새 정부가 기존 성과를 평가하지 않고 일단 새로운 지침부터 내려보내는 것은 자치단체의 특성을 충분히 고려하지 않은 것"이라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