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진신문

17일 투쟁관련 농민 구속 규탄 성명서 - 강진군농민회
희대의 농민 사기극을 중단하고 구속농민을 즉각 석방하라!

우리는 5월 초에 전남대 경영대 사회대 학생들과 농촌활동을 진행하면서 강진지역 농민들의 의지를 모아 청와대에 알렸다. 한-칠레 자유무역협정을 폐기할 것과 북-미간에 불가침협정이 체결되도록 노력할 것을 엽서, 민원, 신문광고 등을 통해 정중하게 요구를 하였다.
하지만 '참여 정부'는 우리의 요구를 받아들이기는커녕 오히려 무시하고 묵살하고 있다. '방미 성과'를 운운하지만, 한-미 정상회담에서는 미국의 대북 선제 공격론을 의미 있다고 인정하고 농업 분야에서는 '농업이 자유무역협정 체결의 장애'가 되고 '농업 구조조정'으로 시장을 완전 개방하겠다고 하였다. 그리고 한-미 정상회담이 있은 날 광주에서는 2명의 농민이 구속되었다.
'참여 정부', '대등한 한미관계'등의 허울좋은 간판을 내려야 할 것이다.

더 이상 안 속는다. 대 국민 사기 극을 중단하라
한미 정상회담에서 노골적으로 농업 포기를 공식 선언한 마당에 한-칠레 FTA특별법이 무슨 소용인가? 정부는 시급히 농업 구조조정을 하여 대부분의 농가를 퇴출시키고 몇몇을 지원 육성하여 경쟁력을 키우겠다고 하였다. 전체 농업을 포기하면서 그 무슨 지원인가? 농민을 생각해서 지원을 하고 싶다면 450만 전체 농민의 장례비를 지원하라.

이 정도면 막가자는 거 맞습니까?
우리는 정중히 그리고 합법적으로 제안, 민원 신청, 엽서, 집회 등 다양하게 요구를 하였다. 국민의 소중한 참여를 적극 받아 안아 실현하기는커녕 오히려 몽둥이로 짓밟는 것이 참여 정부인가? 지난 4월 17일 민족의 식량, 농업의 미래를 위해 칠레와의 자유무역협정은 안 된다며 서울로 상경하는 차량을 불법적으로 가로막더니 이제는 참여 농민들을 구속하고, 출두요구서를 보내어 '참여 정부'의 본 모습을 드러냈다.

우리는 다음과 같이 요구한다.
특별법은 기만이다 한-칠레 자유무역협정을 즉각 폐기하라!!
출두 요구를 취소하고 구속농민 즉각 석방하라!!

전농 강진군 농민회 (회장 서 정 대)

2003-05-16 15:29: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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