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칠레FTA가 타결된후 지금의 상황은 앞날을 예측할수 없는 한숨과 실망감에 젖어 농업인들은 손을놓고 있다. 뭔가 새로운 대책이 나와야 함에도 불구하고 답답한 마음을 시원하게 해줄
대책이 발표되지 않아서 앞으로 어떻게 농사를 지어야할지 그저 막막할뿐이다.


과거 우루과이라운드(UR)협상이 타결되자 국회는 UR 타결에 따른 농가 피해를 지원하기 위한 UR이행특별법을 제정했다. 이 법은 농업인들에 대한 각종 지원 근거를 제시했지만 오랫동안 사문화되다시피했다. 시행령이나 시행규칙 등을 제정하지 않은 채 법만 덩그러니 만들어놓으니 실속이 없는 선언적 의미에 불과했던 것이다. 그래서 이 특별법은 두고두고 UR 타결에 따른 농업인들의 불만을 무마하기 위한 생색용이라는 비난을 면치 못했다.


정부가 농업인들이 한·칠레 자유무역협정(FTA) 협상에 대한 국회 비준거부운동을 펼치고 있는 가운데 FTA 지원특별법을 제정하겠다고 밝혔다. FTA특별법 제정을 거론하면서 새삼 UR이행특별법 운운하는 것은 과거처럼 생색용에 불과한 특별법이 되어서는 안되겠기에 하는 말이다.


물론 농정을 책임지고 있는 농림부장관이 인터뷰에서 피해보상 재원을 법에서 확실하게 보장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고 밝힌 만큼 과거와는 양상이 크게 다르다. 그러나 그렇다하더라도 우려되는 바가 전혀 없는 것은 아니다.


우선은 피해보상 재원이 쉽게 만들어지겠느냐는 점이다. 정부 일각에서 농특세를 연장하는 것에조차 딴지를 거는 상황에서 미뤄 짐작이 가는 일이다. 한은의 발표대로 칠레와의 FTA 체결로 연간 무역수지 개선효과가 2,000만달러에 불과하다면 자칫하면 다른 농업분야의 예산을 줄여 피해보상 재원으로 하는 아랫돌 빼서 윗돌 괴는 식이 될 가능성도 없지 않다.


또 설혹 재원이 마련된다 하더라도 피해규모 산정을 놓고 정부와 농업인들간에 엄청난 시각차가 있다는 점도 우려되는 바다. 적정 재원을 놓고 논란의 소지가 클 수밖에 없기 때문이다. 이밖에도 현 정권의 임기가 내년 2월로 끝난다는 점 등 숱한 난관이 도사리고 있다고 보지만 우리는 농림부가 모처럼 칼을 빼든 만큼 제대로 된 특별법을 만들어주기를 간절히 바란다.


이를 위해서는 무엇보다 공청회 등을 통해 농업인들의 여론수렴에 만전을 기해야 한다. 농업인들도 최선이 아니면 차선을 선택한다는 심정으로 국회 비준거부운동과는 별개로 특별법 제정 과정에 적극 참여해야 함은 물론이다. 그래야 명실상부한 특별법을 만들 수 있을 것이다.

국내농업기반이 붕괴되면 이제는 아무런 대책이 없게된다. 농산물의 전량을 외국에서 수입하기 때문에 농산물의 안정성이 문제되며, 농지가 줄어들고 국토의 무분별한 난계발로 각종 자연재해에 무참히 우리의 삶의 터전을 잃게되며, 환경의 파괴로 인해 결국은 우리국민이 그피해를 당하게 된다. 그외에도 열거할수 없을정도로 국내에 미치는 파장은 실로 그결과를 헤아리기 어렵다.

최후의 보루인 농업을 살리기 위한 새로운 대책을 수립하여 가뜩이나 어려운 농촌에 작은 희망이라도 심어주어 이 어려움을 극복하고 농업이 발전하는 계기를 마련 했으면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