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 처음 도입된 쌀소득 보전 직불제가 농민들로부터 외면당하고 있다는 소식이다. 시행 첫해의 홍보 부족과 쌀소득 직불제에 대한 농민들의 이해부족, 행정 절차상의 문제 등을 감안한다 하더라도 관내에서도 농민들의 반응이 거의 없는 것은 이 제도가 쌀농가의 관심 밖에 있음을 보여주는 현상이다. 쌀소득 직불제를 '정부의 생색내기 정책'이라며 농촌 현실을 몰라도 너무 모르는 탁상행정의 본보기라고 꼬집는 농민들의 목소리도 들린다.

쌀소득 보전 직불제는 정부가 지난해 말 마련한 쌀값 안정 종합대책의 한 부분으로 올해 처음 시행하는 제도이다. 정부는 지금까지의 쌀 증산정책을 포기하고 감산정책으로 방향을 바꾸면서 전작(轉作)보상제, 공공비축제와 함께 미작경영안정제를 도입한다고 밝혔는데 그 미작경영안정제가 바로 지금 농민들로부터 외면당하고 있는 쌀소득 보전 직불제다.

농민들 사이에 쌀직불제로 통하는 이 제도는 일본이 지난 98년부터 시행한 제도를 그대로 본뜬 것이다. 일본은 수확기의 쌀값이 과거 3년간의 평균가격보다 떨어질 경우 일정한 보험금을 내고 계약한 농가에 차액 중 80%를 보전해주고 있다. 우리나라는 5년 평균가격을 기준으로 정했고 시행방법은 일본과 똑같다.

정부의 쌀종합대책이 나왔을 때 농민들은 임시 미봉책에 불과하다며 획기적인 쌀 소비 진작책을 내놓아야 한다고 주장했지만 국내 쌀소비 감소추세를 되돌려놓을만한 방책을 찾기 어려워 감산정책으로 쌀값을 안정시킬 수밖에 없다는 것이 정부의 입장이었다.

실제로 우리나라 1인당 쌀 소비량(90㎏)이 일본(60㎏)이나 대만(55㎏)보다 많다는 점에서 쌀 소비량을 늘려나간다는 것은 거의 불가능한 일에 가깝다. 쌀의 유통을 시장 원리에 맡긴다는 공공비축제 도입, 논에 쌀 이외의 다른 작물을 재배할 때 발생하는 소득 감소분을 정부가 보상하는 전작보상제와 함께 쌀소득 보전 직불제는 우리 농정의 일대 전환을 예고하는 신호탄과도 같은 것이었다.

그러나 정부는 그토록 중차대한 정책을 수립하고 시행에 옮기면서 예상되는 문제점과 그에 대한 대비책 마련에 충실하지 못했다. 농민들에게 정책의 불가피성과 장기적 이점을 충분히 설명하는 기회도 적었고 홍보 역시 형식적이어서 쌀소득 직불제의 내용을 제대로 이해하는 농민들이 많지 않다.

알고 있다하더라도 한창 일손이 달리는 수확기에 계약하도록 되어 있는데다 실질적인 소득보전 액수가 미미한 정도라 농민들의 관심을 끌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쌀정책의 제도들을 보완해 쌀시장 개방에 따른 농촌 충격을 최소화하는 정책의지를 보여주기 바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