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논단] 주민 동의 없는 가축분뇨처리장 설치 반대!
[의정논단] 주민 동의 없는 가축분뇨처리장 설치 반대!
  • 강진신문
  • 승인 2019.04.08 00: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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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용호 _ 전남도의원

화방마을이 돼지분뉴처리장(돈분장) 공사재개 문제로 몸살을 앓고 있다.
 
지난 2016년 한 양돈영농조합은 군동면 화산리에 축분 액비처리시설(공동자원화 액비저장고 : 가축분뇨를 발효·숙성시켜 액비를 생산 저장해 농가로 유통시키는 시설)계획을 추진하다 지역민의 반발로 사업이 중단된 바 있다.
 
그런데 3년여 지난 최근 들어 사업이 재개되자 주민들은 또 다시 강력한 반대에 나선 것이다.
 
주민들은 양돈농가가 없는 지역에 액비저장시설이 들어서는 것 자체가 문제라고 지적하고 있다.
 
가축분뇨 처리시설은 양돈농가가 많은 생산지 인근에 저장소가 있어야 운송 경비 절감, 악취 등 환경문제에 효율적으로 대처할 수 있기 때문이다.
 
특히 돈분장 설치 예정지는 식수원인 화산제 저수지 인근이기에 수질오염 가능성을 들어 사업 철회를 요구하고 있다.
 
더욱이 3년 전에 집단민원으로 취소됐던 사업이 주민동의 없이 재추진되는 것에 대해 이해할 수 없다는 입장을 밝히고 있다.
 
이러한 가운데 지난 3월7일 강진군과 지역주민, 사업을 진행하는 조합측이 간담회를 가졌다. 이 자리에서 주민들은 악취·수질오염 등 환경문제, 앞으로 화방저수지 숭상공사가 진행될 시 가축분뇨처리장의 수몰가능성, 수년 전 주민반대로 국·도비를 반납하며 중단된 사업이 재개되는 것에 대해 행정당국과 조합에 강한 우려와 불만을 나타낸 바 있다.
 
일각에서는 축분 액비처리시설이 필요하고 절차상 하자나 법적으로 저촉되는 것이 아니라는 주장을 하고 있다.
 
그러나 돈분장은 대표적 혐오시설 중 하나로 분뇨는 악취뿐 아니라 무단 방류하거나 침출수가 발생하면 토양·수질·대기 등에 심각한 영향을 미치는 환경 오염원이다.
 
이 때문에 관련 시설 설치 시 환경영향평가 등 주변에 미치는 영향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대책을 세우고 공청회 등 지역 주민들을 대상으로 충분히 의견수렴을 거치는 것이 타당함에도 강진군은 조합측이 내세운 소규모 자원순환 시설이라는 점, 보조금 사업이 아닌 자비로 추진한다는 점 등을 고려하여 허가를 내줌으로써 밀실행정이 아니냐는 비판과 주민과의 소통부재로 행정에 대한 불신, 지역갈등을 자초하고 말았다.
 
쾌적한 환경을 중시하는 요즘 세상에서 주민기피시설은 사람 많은 도시에서 벗어나 변두리나 산속으로 밀려나는 추세이다.
 
그렇다고 농산어촌에 설치되는 혐오시설이 주민의 동의나 영향평가를 소홀히 한 채 들어서서는 안 된다고 생각한다.
 
이들 환경오염시설에 대해 주민들은 더욱 예민하게 반응하기에 해당 지역민의 의견에 귀를 기울이고, 인허가권을 가진 군청에서 보다 꼼꼼히 따지는 등 검증을 강화해야 한다.
 
혐오·기피시설일수록 현황정보를 투명하게 제공하고 주민들과 원활한 대화 속에 추진해 나가는 소통행정을 펼쳐야 한다.
 
우리 강진은 다산 정약용 선생의 핵심사상인 애민(愛民)정신이 깃든 곳이다.
 
지역주민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주민 입장에서 모든 행정이 시작되고 마무리되기를 기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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