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살기 좋은 마을에 태양광이 왠말이냐"
"살기 좋은 마을에 태양광이 왠말이냐"
  • 김응곤 기자
  • 승인 2018.08.24 16:25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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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전 벌정리 주민들 대규모 태양광 공사 추진에 집단 반발
마을이장들 "사전 협의나 설명 전혀 없어"... 강력 대응 예고


신전면 벌정리 주민들이 대규모 시위에 나섰다. 벌정리 일대에 부지면적 2만㎡(6천여평)규모의 태양광시설 공사가 추진되면서 이에 집단 반발하고 나선 것인데, 주민들은 공사중지가처분 신청 등 법적 분쟁까지 불사하겠다는 강경한 입장을 내비치고 있어 파장이 예상되고 있다.

신전면 벌정리 주민들은 지난 20일 벌정리 소재 태양광시설 예정부지 공사현장 앞에서 현수막과 피켓을 내걸고 집단 시위를 벌였다.

이날 시위는 백용 버스승강장 앞을 시작으로 태양광시설 공사현장까지 가두시위 형태로 진행됐으며 벌정리 3개 마을 100여명의 주민들이 동참하며 규모가 크게 늘었다.

신전면 일대는 올해 1월부터 지난 4월까지 총 53건, 123,089㎡면적에 태양광 발전 허가신청이 접수된 상태로 벌정리 일대에 태양광시설 공사가 착공되기는 이번이 처음이다.

대벌마을 윤정섭 이장은 "산에 중장비가 투입되고 벌목작업이 시작되면서 주민들이 의아해했다. 확인해보니 태양광시설이 들어선다는 것을 알게 됐다"며 "주민들은 물론 벌정리 3개 마을 이장들조차 전혀 알지 못한 채 공사가 진행됐다"고 말했다.

이어 윤 이장은 "주민들의 의사를 묻지 않고 일방적으로 태양광시설공사를 추진하는 것은 도무지 납득할 수 없는 일"이라며 "강진군에 항의했으나 절차에 법적으로 문제가 없으면 제재할 수 없다는 답변뿐이었다"고 밝히며 집단 시위에 나선 이유를 내비쳤다.  

이날 주민들은 태양광 패널이 설치되면 산사태 등 자연 재해의 위험이 커질 것이라고 주장했다.

한 주민은 "건설과정에서 산림자연 환경 등이 무분별하게 훼손되고 집중호우로 인한 토사유출과 산사태 등의 위험성이 높아질 것에 대해서도 우려하지 않을 수 없다"고 지적했다.  

주민들은 또 태양광 전지판이 대량으로 설치될 경우 햇빛 반사로 인한 눈부심과 전파로 인한 악영향 등에 대해서도 우려의 목소리를 내비쳤다.

윤정섭 이장은 "수많은 주민이 반대운동에 동참키로 한 만큼 집단행동은 물론 법적대응 등 모든 수단을 강구해 공사 저지에 나설 계획이다"고 밝혔다. 

한편 강진군은 태양광 발전시설 등 개발행위허가 기준 내용 신설과 용도지역·용도지구 건축제한 등에 관한 사항을 주요 내용으로 군 계획조례를 일부 개정하고 이를 확정·시행한다고 지난 5일 밝혔다.

이는 최근 일부 특정시설로 주변 자연경관과 미관 훼손 방지와 지역 주민과의 상생을 위한 조치로 풀이되고 있다. 다만 자가소비용 목적 및 건축물 지붕위에 설치할 경우는 이격거리 제한을 적용받지 않는다.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에 따라 '강진군 개발행위허가 운영 지침'으로 운영 중인 태양광 발전시설, 폐차장, 자원순환관련시설 등 특정시설의 이격거리 기준을 조례에 반영했다.

이에 따라 10호 이상의 주거 밀집지역과 고속국도, 일반국도, 지방도 및 군도, 도시계획도로, 면도 이상의 농어촌 도로에서 이격거리를 100m에서 500m로 강화하고 조례 운영상에 미비점을 보완하여 개발행위허가의 구체적인 기준을 규정했다. 개정된 조례는 강진군의회 임시회 의결 등 행정절차를 이행하고 태양광 발전시설을 포함한 특정시설물에 대한 규제는 공포 후 발전사업 허가를 접수 또는 승인 받은 경우부터 적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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