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해부터 달라지는 시책 어떤 게 있나
새해부터 달라지는 시책 어떤 게 있나
  • 김응곤 기자
  • 승인 2018.01.05 17: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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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 시설원예사업 대폭 확대...일자리 안정자금도 지원

올해부터 주민 생활과 밀접한 일자리, 농수산, 교통 등 다양한 분야에서 새로운 제도와 시책이 펼쳐진다.
 
강진군은 2018년을 '농업소득 배가 원년의 해'로 정하고 농가 소득의 발판이 될 첫 사업인 고소득 시설원예 지원 사업을 대폭 확대한다.
 
이에 따라 오는 2022년까지 5개년 연차사업으로 총 230억원을 투자해 연동 및 단동형(7~800평형)비닐하우스 130동, 31ha를 조성할 계획이다
 
매년 연·단동형 2가지 유형의 비닐하우스 26동(6.2ha)을 조성하고 연동형은 동당 14억원, 딸기, 채소류 전용인 단동형은 동당 5천800만원으로 군이 50%보조한다. 지원 사업 대상에는 개폐시설을 포함한 골조 등 하우스 외부시설도 포함된다.
 
더불어 하우스 내부시설인 양액·보온커튼·ICT융복합 온실 환경제어시설은 기존 시설원예 현대화사업 등 국·도비사업과 연계 지원한다. 시설하우스 내·외부시설을 동시 지원해 당해 연도부터 생산이 가능하도록 할 방침이다.
 
군 관계자는 "80년대 비닐하우스 백색혁명으로 우리농업의 대 전환기를 이룬 것처럼 고소득 시설원예 지원 사업이 향후 강진군의 농업소득을 견인할 수 있도록 아낌없는 지원을 이어나갈 계획이다"고 말했다.
 
경제 분야에서는 2018년도 최저 임금인상에 따른 소상공인과 영세 중소기업 등의 경영부담을 완화하고 근로자들의 고용불안 해소를 위해 일자리 안정자금 지원에 나선다.
 
강진군은 지난 2일부터 각 읍·면사무소에 전담인력을 배치하고 본격적으로 '일자리 안정자금'을 신청 받고 있다. 일자리 안정자금은 1시간당 최저 인건비가 6천470원(2017년 기준)에서 올해 7천530원으로 약 16.38% 인상됨에 따라 경제적 부담이 커진 소상공인과 영세 중소기업 사업주에게 근로자 1명당 월 13만원씩을 지원한다.
 
지원방식은 현금입금 또는 사회보험료 상계방식 가운데 사업주가 선택하여 받을 수 있다. 일자리 안정자금은 연중 1회만 신청하면 지원 요건 해당 시 매월 자동 지급 된다.
 
지원 요건은 30인 미만 사업주, 최저임금 준수, 신청일 기준으로 1개월 이상 근무 중인 월급 190만원 미만 근로자 (공동주택 경비·청소원에 대해서는 예외적으로 30인 이상도 지원 대상에 포함)등이며 고용보험에 가입하지 않은 경우에도 합법적으로 취업한 외국인(5인 미만 농림업 종사자)도 가능하다.
한편 전라남도는 올해부터 농수산, 건설·환경 등 8대 분야 총 113건의 달라지는 제도와 시책을 발표했다.
 
농림축산 분야는 논에 벼 대신 다른 작물을 심어도 일정소득을 보전해 주는 '쌀 생산조정제'와 임업인에게 1인당 1천만원 내에서 경영자금을 지원한다.
 
또한 밭작물고정직불금을 ha당 50만원으로 상향해 지원하고 농작물 재배보험품목에 메밀, 브로콜리, 새송이·양송이버섯 4개 품목을 추가하는 등 각종 농축산업지원 사업을 보완한다.
 
해양수산 분야는 조건불리지역 수산직불금을 5만원 인상해 어가당 60만 원을 지원하고 어선원 재해보험 의무가입 대상 어선을 4톤이상에서 3톤 이상으로 확대하는 등 사업방식이 개선된다.
 
보건복지 여성분야는 예비 또는 신혼부부들에게 임신 전 건강검진비를 지원하고 생계급여수급 청년이 3년간 매월 10만원을 적립하면 월 30만원을 추가로 지원해주는 '청년희망키움통장'사업이 본격 시행된다.
 
노인시책으로는 내년 9월부터 기초연금 기준액을 월 20만 원부터 25만 원(부부가구 월 40만 원)까지로 인상하며 노인일자리 및 사회활동지원 사업은 1월부터 참여 활동비를 월 27만 원으로 인상한다. 또한 65세 이상 어르신을 대상으로 노인결핵 전수검진을 실시하며 경증치매환자에게는 '인지지원등급'을 신설해 신체적 기능과 관계없이 장기요양보험을 이용할 수 있도록 개선한다.
 
안전소방 분야는 지하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이 시행된다. 6층 이상 신축·개축·증축 건축물에 대한 스프링클러 설치, 50세대 이상 연립·다세대주택 지하주차장에 소방설비 설치 의무화 등은 기존 방식을 개선해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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