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진지역 안전지수 크게 개선됐다"
"강진지역 안전지수 크게 개선됐다"
  • 김응곤 기자
  • 승인 2017.12.22 16: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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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가7개 분야 중 5개 일제히 올라...'교통사고'분야 3년만에 상승

'감염병'은 최하등급... 군 보건소,"평가방식 불합리 해"강력 항의

올해 강진지역 안전지수는 평균 '3등급'수준으로 작년보다 한 단계 상승한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매년 4등급에 그쳤던 '교통사고'분야는 3년 만에 한 계단 올라섰고 지난해 4등급으로 추락했던 '범죄'와 '자연재해'분야는 회복세를 거뒀다. 반면 '감염병' 분야는 위해지표로 작용되는 법정 감염병 사망자 수가 없는데도 불구하고 최하등급으로 저평가되면서 적잖은 논란과 반발이 예상되고 있다.   
 
행정안전부는 지난 13일 지자체별 지역안전지수를 발표했다. 자신이 살고 있는 지역이 얼마나 안전한지 객관적으로 확인할 수 있도록 나름의 지표를 만들어 공개한 것인데, 지난 2015년도 첫 발표 이후 올해로 세 번째다.
 
평가대상 항목은 화재와 교통사고, 범죄, 생활안전 등 모두 7개 분야로 각 항목에 대해 1~5등급까지 점수를 매겼다. 안전할수록 '1'에 가깝고 지표가 불안할수록 수치는 '5'에 가깝다. 안전지수가 높으면 분야별 인구 1만 명당 사망자수(범죄·안전사고의 경우 발생건수)가 다른 지역에 비해 적고 비교적 안전하다는 의미로 해석할 수 있다.
 
발표에 따르면 강진지역은 7개 분야 가운데 5개 분야의 안전지수가 일제히 상승하면서 안전지수 개선을 위한 발판을 마련한 것으로 평가되고 있다.  강진군은 작년 안전지수 평가에서 3등급을 거뒀던 분야가 단 한 개도 없었으며 생활안전(2등급)분야를 제외한 나머지 6개 분야 모두 4등급에 그쳤다.
 
행안부 관계자는 "전년 대비 등급이 상승한 지자체의 97%는 위해지표가 감소하고 하락한 지자체의 86%는 위해지표가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며 "이는 지역안전지수 향상을 위해서는 사망자 수와 사고발생 건수를 줄이기 위한 노력이 가장 필요하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다"고 밝혔다.
 
특히 '교통사고' 분야에서 처음으로 등급이 향상된 것은 관광 도시로서의 위상을 정립하고 있는 강진군의 입장에서는 의미 있는 희소식이다.
 
강진경찰서에 따르면 지난 21일 기준, 금년 한 해 동안 관내에서 발생한 교통사고는 모두 254건으로 전년대비 10%가량 감소한 것으로 집계됨에 따라 교통문화 향상을 위한 다양한 처방책이 비교적 효과를 거둔 것으로 풀이되고 있다.
 
반면 '감염병' 분야에서는 위해지표의 잣대가 되는 법정 감염병 사망자 수가 발생하지 않았는데도 5등급이라는 최악의 성적표를 받아 들면서 논란이 예상되고 있다. 강진지역의 안전지수 평가에서 5등급이 나온 것은 지난 2015년도 평가 도입 이후 이번이 처음이다. 

이번 '감염병' 평가의 경우 측정기준에 있어 위해지표 이외에 고령인구 수나 기초수급자 등의 비중을 측정하는 취약지표의 수치가 높게 나타나면서 전체 평가지표에 영향을 미친 것으로 분석되고 있다.
 
하지만 평가방식이 지역별 상이한 실태를 객관적으로 반영하는데 한계가 있다는 지적이 제기되면서 적용범위를 재정립해야 한다는 목소리도 나오고 있다. 
 
한 주민은 "실질적인 위해지표 외에 고령자 비중 등의 지역적 특성과 관련된 평가지표가 다수 포함되어 있는 것은 등급평가에 일정한 한계를 겪을 수밖에 없는 산출방식이다"며 "강진군이 감염병에 취약한 도시로 비춰질 수 있는 만큼 대응방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전했다. 
 
강진군보건소도 평가방식의 불합리함을 지적하며 크게 반발하고 나섰다.
 
송나윤 강진군보건소장은 "강진군의 경우 법정감염병 사망자 수가 단 한명도 발생하지 않은데다 인플루엔자 예방접종률은 오히려 인근 지자체보다 높고 무료 접종대상 범위 또한 확대해 시행하고 있다"며 "이번 결과 발표에 대해 강력하게 항의해 개선안을 마련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행정안전부는 오는 2018년 소방안전교부세의 5%를 이번에 공개하는 지역안전지수와 연계하여 교부할 예정이다. 그 중 3%는 지역안전지수가 낮은 지역일수록, 2%는 전년 대비 등급 개선도가 높은 지역일수록 더 많이 배정하여 안전인프라가 취약한 지역과 개선 노력을 기울인 지역을 모두 배려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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