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고] "황당무계한 얘기는 강진발전에 도움 안된다"
[기고] "황당무계한 얘기는 강진발전에 도움 안된다"
  • 강진신문
  • 승인 2017.09.30 18:42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윤순학 ㅣ 전 강진군청 기획홍보실장

최근 황당한 일을 겪었다. 한 지인이 내게 "국비를 많이 가지고 와서 군수를 비롯한 공무원들의 빈 호주머니를 채워주고 있다. 진짜 그렇게 국비를 빼돌릴 수 있는 방법이 있느냐"라는 어처구니없는 말을 건넸다. 목욕탕에서 들은 얘기라며. 이제 막 강진군 전체예산이 4천억원 시대로 접어들었다. 3천억원 시대를 연지 불과 5년 만에 성과물이다. 강진군정의 역동성에 찬사를 보내지 않을 수 없고 사실 여기에는 몇 가지 강진군의 특별한 힘이 있다.
 
첫째는 정부 공모사업의 눈부신 실적이다. 강진군의 지난 3년 동안 공모사업 실적을 보면 2015년 822억원, 2016년 1천190억원, 2017년 9월말 현재 1천13억원을 확보했다. 지난해 군정사상 처음으로 국비와 도비를 합쳐 1천억원 이상 확보한 강진군이 올해도 여세를 몰아 9월말 현재 순수 국비와 도비를 확보액이 벌써 1천억원을 넘어섰다.

2년 연속 국비와 도비 확보액이 1천억원을 넘김에 따라 강진군의 변화 발전은 획기적으로 이뤄질 것으로 보인다. 특히 지난 3년 동안 국비 확보 추이와 보조율이 높은 국비 확보에 따른 군비부담률이 상대적으로 낮아 군 자체예산을 아끼고 상대적으로 가용예산이 대폭 늘어나 그 동안 미진했던 군 현안사업들과 주민들의 숙원사업, 강진 미래전약사업들에 대한 투자가 가능하게 돼 의미가 크다.
 
두번째는 특별교부세 확보이다. 이 역시 최근 3년 동안 증가세를 이어 오고 있다. 2015년 28억원, 2016년 37억원, 2017년 현재 41억원을 확보해 올해는 도내 타 시군보다 월등하게 앞서 확보하고 있다. 특별교부세는 다른 국비사업과 다르게 재난 발생, 국가 시책 등 지방자치단체의 특별한 재정수요를 보전하는 특별한 재원이다. 

이는 각 지자체, 해당 자치단체장이 얼마나 신속하게 대응하느냐에 따라 예산을 가져간다고 보면 되겠다. 군정 기획과 예산분야 책임자였기 때문에 군수님과 함께 정부서울청사로, 세종청사로, 전남도청으로 발이 닿도록 다녔다. 예산은 절대 그냥 주지 않는다. 정부와 전남도 담당자를 다른 시군보다 더 많이 자주 만나야 딸 수 있다. 그 과정은 말처럼 쉽지 않다. 실제로 성과로 나타나야 하기 때문에 압박감도 만만치 않다. 물론 예산확보가 확정됐을 때의 보람도 크다.

세번째는 보통교부세에 관한 내용이다. 강진군은 올해 보통교부세로 역대 최고액인  1천714억원을 확보했다. 이는 전년도 1천493억원 대비 221억원으로 14.8% 증가한 수치로 역대 최고액에 이른다. 군정사상 최대의 보통교부세를 확보할 수 있었던 이유로 군청 전 조직의 적극적이고 선제적 대응이 있었기 때문이다.

끝으로 강진군은 재정여건이 열악한 군으로 2회 추경 기준 재정자립도 5.4%이다. 그만큼 국비 확보는 매우 중요해 사활을 걸어야 한다. 예산은 군민 삶의 질 향상을 위해 사용되어야 하고 그렇게 사용 될 수밖에 없다.  앞서 언급한 일부의 황당무계한 근거 없는 얘기는 강진발전의 아주 나쁜 걸림돌이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