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고] 읍·면·동 복지허브와 즉결되는 복지국가 완성
[기고] 읍·면·동 복지허브와 즉결되는 복지국가 완성
  • 강진신문
  • 승인 2017.06.02 17: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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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원일_병영면 주민복지팀>

복지부는 2015년 읍면동 복지허브화 시범사업 추진 결과를 바탕으로 2016년부터 전 시군의 읍면동을 복지허브화 모델로 재편하여 복지사각지대 해소와 복지체감도 제고를 위한 사업을 시행중이다.

우리 강진군에서도 2016년 하반기에 강진읍을 1차 사업대상으로 선정하고 복지팀을 증설하여 시행중에 있다. 올해에는 2차로 3~4개의 면을 묶어서 관리하는 권역형 사업 추진을 준비 중이다.

이같이 복지조직과 인력을 늘려가는 이유는 그 만큼 복지사각지대 해소와 주민의 복지체감도가 떨어지기 때문이다. 2017년 우리나라의 예산은 400조원을 넘겨 편성되었으며 그중 복지분야 예산은 130조로 복지예산이 차지하는 예산은 30%가 넘는다.

예산이 이렇게 많이 소요됨에도 불구하고 국민 복지 만족도가 낮은 이유는 무엇일까?

이유는 간단하다. 배분의 공정성에만 초점을 맞춘 복지정책 때문이었다. 정부가 복지사업을 추진하는데 각 사업마다 '업무안내'라는 책자가 1권씩 만들어진다. 거기에는 어떤 사람이 신청할 수 있고, 그 중 어느 정도의 소득과 재산일 때 지원을 받을 수 있으며 어떻게 관리되는지에 대하여 자세히 기록하고 있다. 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의 경우 예외 규정도 많아 안내책자만 읽으면 엄청나게 많은 사람들이 기초수급 혜택을 받을 수 있을 것처럼 착각을 일으킨다.

그러나 실상은 그렇지가 않다. 부양의무자 조사 규정 같이 본인의 소득 재산과는 무관한 규정들이 지원의 경계선 상에 있는 대상자들의 마음에 상처를 주고 있다. 법령으로 만들어진 지원대상자에 대한 규정들은 매우 경직되어 업무를 맡은 공무원이 "아! 이분은 도움이 필요한 분인데…"라고 생각할지라도 아무런 도움을 줄 수 없다. 이것이 행정위주의 복지정책이 갖는 한계라고 할 수 있다.

이 처럼 상처받은 주민들을 어루만져주고 마음의 위안을 주어 복지로부터 소외되지 않도록 하는 정책이 바로 '읍면동 복지허브화 사업'이다. 그런데 왜 하필 복지허브를 읍면동에 만드는가? 이미 시군단위에 희망복지지원단이라는 같은 일을 하는 조직이 있지 않은가?

그 이유는 접근성에 있다. 어려움에 처해 도움이 필요한 주민을 쉽게 그리고 신속하게 만날 수 있기 때문이다. 지금까지 희망복지지원단이(강진군은 희망복지팀) 구성되어 아주 많은 복지자원을 발굴하고 수많은 주민들에게 도움을 주었다. 하지만 2~3명의 전담인력이 11개 읍면을 돌며 쏟아지는 복지욕구를 모두 해결해 줄 수가 없다. 더욱이 담당자들이 그들을 모두 대면할 수가 없다. 읍면의 복지담당자를 통해 만든 명단을 통해 만나는 것이 대부분이었다.

읍면동 복지허브화사업의 가장 중요한 일중 하나는 도움이 필요한 분들을 직접 만나는 것이다. 그들의 이야기를 들어주고 필요한 도움이 무엇인지, 어떤 것들을 도와 줄 수 있는지를 알아보고 꼭 필요한 도움은 복지자원을 동원해서 조금이라도 도움을 받을 수 있도록 하는 것이다. 복지허브화 사업에 있어서 관의 주도적 역할도 중요하지만 지역 주민의 적극적이고 광범위한 참여는 필수 조건이다. 이 조건이 이행되지 않으면 말짱 도로묵이 될 수 있다.

병영면은 이 같은 필수조건을 이미 이행하고 있다. 앞으로 권역형 복지허브화 사업 진행에 있어서 병영면의 사례는 매우 중요한 본보기가 될 수 있을 것이다. 이에 대한 소개는 별도로 하기로 하고 여하튼 읍면동 복지허브화는 대한민국의 복지정책이 한 단계 업그레이드 될 수 있는 기회이며 복지국가로 나아가는 중요한 길목이다. 강진에서의 복지허브화 사업이 착실히 진행되어 주민이 행복한 강진이 되기를 염원해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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