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적공부 신뢰성 확보 위한 제도적 개선방안
강진군이 전라남도가 주최한 2017 토지행정연수대회에서 '최우수상'을 수상했다.
지난달 27일부터 이틀간 완도군 원네스리조트에서 실시한 이번 토지행정연수대회는 토지행정과 지적측량업무를 수행하면서 발생하는 제도의 문제점을 개선하고 실제 활용 가능한 참신한 아이디어 발굴을 모색하기 위해 매년 실시되고 있다.
전라남도 22개 시·군에서 제출한 토지행정과 지적측량업무에 관한 연구 논문 중 1차 심사한 결과 강진군을 포함한 5편의 논문을 선정하고 윤영진 전남 토지관리과장 등 10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최종 발표를 했다.
이날 연수대회에서 강진군청 민원봉사과 김동진 지적팀장이 발표한 '지적공부신뢰성 확보를 위한 제도적 개선방안'이란 연구과제는 건축물이 준공되었으나 토지소유자의 미신청 등으로 지목변경이 이뤄지지 않는 문제점에 주목했다. 김 팀장은 건축 인·허가와 지목변경 신청을 동시에 함으로써 위에 언급된 문제가 제도적으로 개선할 수 있도록 현실적인 방법을 제시해 높은 점수를 받은 것으로 나타났다.
김동진 지적팀장은 "주민들이 어떻게 하면 편한 삶을 보낼 수 있을까 고민했던 시간들이 이렇게 좋은 성과로 나타난 것 같다"며 "군민들의 행복을 발굴하기 위해 더욱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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