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쌀값하락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농업인 소득보전

강진군은 쌀값 하락으로 가뜩이나 시름에 잠겨 있는 농업인에게 지난 1월(군비사업) 벼 경영안정대책비 38억원을 지급했다.
 
강진군에서는 농산물 시장 개방에 따른 소득감소와 농자재 가격 인상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벼 재배농가의 경영안정을 위해 지난 2008년도부터 벼 경영안정대책비를 지급하여 왔고, 전남 지자체 중 최초로 2012년 10월에 벼 경영안정자금 지원조례를 제정하여 운영하고 있다. 벼 경영안정 대책비는 도비사업과는 별도로 군 자체적으로 재원을 마련하여 매년 지급하고 있다.
 
   
 

2016년도 벼 재배농가에 대해 도비사업은 벼 재배면적 최대 2ha까지 ㎡당 51.3원 기준으로 1,026,000원 , 군비사업은 벼 재배면적 최대 3ha까지 ㎡당 55.1원 기준으로 1,653,000원을 지급했다.
 
또 농업인 소득안정을 도모하기 위해 지급하는 2017년 쌀·밭 직불금 신청은 오는 4월 28일까지 농지소재지 읍면사무소와 농관원강진출장소에서 신청을 받고 있다. 지급대상 농지는 농업경영체 정보에 등록된 대상자 및 농지로 농업경영체를 등록하지 않은 농업인은 농관원에 사전 신청해야 하며 신청기간 농업인의 불편을 줄이기 위해 읍면별로 일정을 정해 농관원과 공동으로 직불제 및 농업경영체 통합접수를 읍면사무소에서 받는다.
 
강진군은 지난 3월 9일 2016년도 벼 재배농가에 쌀 변동직불금 191억 6,100만원을 농가에 지급했다. 쌀 변동직불금은 2016년산 쌀 수확기 전국 평균가격이 80kg당 12만 9,915원으로 확정됨에 따라 관내 5,253농가에 ha당 2,110,437원의 변동직불금이 농가계좌에 지급됐다. 변동직불금은 수확기 쌀값이 변동직불금 기준 가격보다 낮을 경우 지급되는 것으로 지난 2013년 까지는 쌀값이 높아 지급되지 않았으며, 2016년도에는 쌀값이 대폭 하락함에 따라 지난해 보다 지급액이 2배 이상 증가했다.
 
2017년 직불금 기준단가는 쌀고정직불금은 진흥지역 1,076,416원/ha, 비진흥지역 807,312원/ha 이며, 밭고정직불금은 1ha당 진흥 575,530원, 비진흥 431,648원으로 전년도 기준 ha당 40만원에서 상향 조정되었다.

   
 
■ 농업소득 주력품목 집중육성 통한 농업인 소득향상 추진
강진군에서는 쌀 생산량 증가와 쌀값 하락으로 어려움을 겪는 농업인이 새로운 소득원을 찾을 수 있도록 지난해 벼 재배가 확인된 농지에 벼 이외의 다른 작물을 재배하려는 농업인에게 ha당 300만원을 지원하게 된다. 지원품목은 콩, 식용 옥수수, 1년생 토종작물(조, 기장, 수수 등) 등이며 금년에는 23ha의 면적이 먼저 확정되었고 추가로 19ha를 조성할 계획이다.('16년 12ha 3천4백만원, '17년 확정면적 23ha 6천9백만원)
 
또 쌀 시장개방에 대응하고 논의 형태를 유지하면서 소득을 높일 수 있는 식용 연근 보급사업을 추진하여 현재 27ha가 조성되어 있고 금년에 6ha를 조성할 계획이다.
 
여기에 2017년 신규시책사업으로 미질과 밥맛이 좋은 일미벼와 신동진 벼 재배면적을 확대하여 대량 수요처의 안정적인 유통을 확보하기 위해 강진군 통합RPC와 계약재배한 물량에 한해 출하 장려금을 지급하게 된다. 계획면적은 1,000ha이고 사업비는 3억 2천만원으로 조곡 40kg 포대당 2,000원(군 1,000원+농협통합RPC 1,000원)을 장려금으로 지급하게 된다. ('16년 12ha 3천4백만원, '17년 확정면적 23ha 6천9백만원)
 
전국 12대 쌀 브랜드인 프리미엄 호평벼를 대상으로 강진군 통합RPC와 계약재배한 물량에 한해 작년 103ha에 이어 금년도에는 면적을 확대하여 160ha의 면적에 대해 조곡 40kg당 군에서 2,000원을 지원하고 농협통합RPC에서 별도로 지원할 계획이다.('16년 100ha 2천5백만원, '17년 지원계획 160ha 4천만원)
 
맥콜의 보리음료 원료인 강진산 유기농 겉보리는 보리수매제가 폐지된 이후 동절기 주 소득원 개발의 일환으로 2008년 ㈜일화와 유기농 겉보리 계약재배를 '16년에는 100ha로 재배면적이 확대되었다.('08년 15ha, '14년 68ha, '15년 80ha, '16년 100ha)
 
또 ㈜남도그린에서는 매년 관내에서 생산된 우리밀 전량을 수매 해오고 있으며 2016년도에는 32ha의 재배면적에 43톤을 수매하였다. ㈜남도그린은 2012년 1읍면 1가공공장 지원사업으로 건립되었다.
 
사질답 등 생산성이 낮은 논에 황토를 공급하여 지력을 증진하기 위해 군과 자부담 확보가 가능한 농협과 협력사업으로 45ha의 2억8천5백만원의 사업비를 투입하여 토양개량을 추진하고 농기계 작업이 어려운 소규모 다랑농지를 대상으로 농지합병 작업(3.6ha, 1억원)을 영농기 이전에 실시할 계획이다.
 
■ 농작물 재해보험 및 농업인 안전보험 가입 통한 안정적인 농산물 생산
지난 2001년부터 도입된 농작물 재해보험은 재해보험 대상품목 및 보장범위를 지속적으로 확대하여 농가의 실질적인 경영안정제도로 정착되었다. 농업인의 농작물 재해보험 필요성에 대한 인식이 개선되어 보험가입 규모도 꾸준히 증가하고 있는 추세이다.

농가는 보험료의 20%만 부담하면 되고 나머지는 행정에서 지원하며 2016년 부터는 벼 품목에 대하여 무사고 시 농가가 부담한 20% 보험료 중 70%를 돌려주는 특약이 신설되어 농가부담이 줄어들게 되었다. 품목별로 신청기간이 정해져 있어 농협을 통해 신청하면 된다.
 
농업인들의 농작업 중 불시에 일어나는 각종 사고에 대한 경제적 손실보장을 위해 농업인 안전보험 지원사업을 시행하고 있다. 가입은 1년 단위로 연중 실시한다. 지원대상은 만 15세~87세(일부상품 84세)로 영농활동에 종사하는 관내 농업인으로서 1인당 지원단가 108,500원 중 국비와 도·군비로 80%를 지원하고 나머지 20%에 해당하는 21,700원을 농가가 부담한다.
 
농약 살포시 우려되는 중독피해를 사전 예방하여 농업인의 건강보호를 위한 농약안전사용장비 1,200세트(방제복 1벌, 마스크 2개, 보안경 1개)를 공급한다. 관내 벼 또는 밭 재배농가 중에서 농약 살포시 중독위험이 높은 농가를 우선으로 선정하여 4월중에 배부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