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진 안전지수 '4등급'... 왜?
강진 안전지수 '4등급'... 왜?
  • 김응곤 기자
  • 승인 2016.12.17 20: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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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적 요인이 지배적... 교통 분야 '처방책 마련돼야'

지난 8일 국민안전처가 지자체별 지역안전지수를 발표했다. 자신이 살고 있는 지역이 얼마나 안전한지 객관적으로 확인할 수 있도록 나름의 지표를 만들어 공개한 것인데 지난해에 이어 두 번째 발표다.
 
평가대상 항목은 작년과 마찬가지로 화재와 교통, 범죄 등 모두 7개 분야에 대해 1~5등급까지로 평가했다. 안전할수록 '1'에 가깝고 지표가 불안할수록 수치는 '5'에 가깝다.
 
안전지수가 높으면 분야별 인구 1만 명당 사망자수(범죄·안전사고의 경우 발생건수)가 다른 지역에 비해 적고 비교적 안전하다는 의미로 해석할 수 있다.
 
발표에 따르면 강진지역은 7개 분야 가운데 4개 분야의 안전지수가 하락한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범죄분야는 두 단계나 하락하면서 하위수준에 속했다.
 
기초지자체간 등급변화에 있어 범죄 분야의 변화폭이 가장 적었던 것을 감안하면 강진지역의 하락수준은 적잖은 우려가 되고 있다.
 
화재와 자살, 자연재해 항목평가도 전년 대비 각각 한 단계씩 하락해 취약한 도시 구조를 가진 것으로 평가됐다.
 
평가 하락 원인으로는 급속한 고령화와 높은 농어촌 비중, 바다로 둘러싸인 지리적 여건 등 각종 재난 발생에 취약한 환경적 요인이 사고 및 사망자 수 발생에 직접적인 영향을 주었다는 분석이 지배적이다.
 
실례로 등급이 상승한 지역의 91%가 사망자 수나 사고발생건수가 감소하였고 등급이 하락한 지역의 85%의 경우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즉 지역안전지수 향상을 위해서는 사망자 수와 사고발생 건수를 줄이기 위한 노력이 절대적으로 필요하다는 것으로 풀이되고 있다.
 
'교통'과'감염병'지수는 지난해와 같은 4등급에 머무르며 여전히 발생에 취약한 도시 구조를 가진 것으로 평가됐다. 감염병 분야의 경우 노인이나 기초수급자 등의 거주 비중이 높은 만큼 평가지표에 적잖은 영향을 미쳤을 것으로 분석되고 있다.
 
교통평가의 경우 지역의 교통문화 및 질서수준과 비례하는 만큼 다양한 처방책이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작년 한 해 동안 강진지역에서 발생한 교통사고는 모두 234건으로 전년대비 4건이 증가하면서 전남지역 내에서 다섯 번째로 발생량이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로 인한 사망자는 14명이었고 부상자는 전년 대비 33명이 늘어난 373명으로 집계되면서 교통 평가지수는 전남지역 내에서도 여전히 최하위 수준에 속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한편 국민안전처는 이번 발표와 더불어 각 지자체가 지역안전에 대한 책임감을 가질 수 있도록 앞으로 소방안전교부세 교부 시 안전등급 개선도를 반영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지난해에는 안전지수 등급이 낮은 지자체에 교부세를 더 많이 교부하였으나 앞으로는 개선성과에 따라 차등지급하겠다는 얘기다.
 
하지만 지역안전지수 제도가 전국적 관점에서 산정하면서 지역별 상이한 안전실태를 객관적으로 반영하는데 한계가 있다는 지적도 제기되고 있다.
 
군 관계자는 "사고건수 등 실질적인 위해지표 외에 고령 및 기초수급자 등 지역적 특성과 관련된 평가지표가 다수 포함되어 있는 것은 지자체 차원의 등급개선에 일정한 한계를 겪을 수밖에 없다"며 "지역안전지수 개념과 적용범위를 재정립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이에 안전처는 "작년 지역안전지수를 최초 공개한 이후에 권역별 설명회와 지자체 협의회 등을 통해 의견을 수렴하고 협의된 사항을 반영한 것"이라며 "하락한 분야에 대한 원인분석을 통해 실효성 있는 정책추진이 필요하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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