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대만 노인정책을 엿보다 - 중화민국 입법원·후생복지부
복지예산 23.32%수립... 노인의료보험 등 다각적인 장기대책 강화
대만 노동부 노인들에게 일자리 주선 '자립심' 키워
대한민국 정년은 60세이다. 100세 시대를 맞아 생활 발달로 복지수혈이 필요한 노인인구가 증가 추세지만 예산은 한정돼 있어 사회문제로 어필되고 있다. 우리나라와 같은 노인인구고령화에 직면해 있지만 다양한 노인복지 과제를 풀어가는 대만의 복지정책을 들여다봤다. 중화민국 대만도 지난 8월말 기준 65세이상 노인인구가 3백3만명으로 정책인구 12.9%를 차지한다. 이중 노인인구 16.3%가 어렵고, 혼자 다닐 수 없는 인구에 속한다.
대만은 지난 1980년 이전 노인에 대한 복지정책이 전무했다. 공무원 퇴직자에게만 연금이 나오는 수준이었다. 이러한 정책속에 고령 노인인구는 증가한 반면 부양율이 떨어져 빈부격차가 심하게 벌어지고 여러 가지 노인문제가 급속히 증가되었다. 이에 급기야 정부에 연금 차등문제가 제시되었고 1980년대부터 전 노인에게 지급하는 국민연금정책이 추진되기 시작했다. 이와함께 시대에 따라 변화를 추구하여 노인의료보험, 노인장기보호대책도 수립돼 실시되고 있다. 복지예산은 대만 전체예산 중 23.32%를 차지하고 있다.
노인국민연금정책은 저소득층의 경우 100% 지원하여 장기보호가 이뤄지고 있다. 이들을 보호하는 노인복지기금은 일반인 세금에서 지원되고 있다. 또한 노인복지정책은 정부가 노인을 평가하여 다각적으로 보호정책이 지원된다. 그중 하나는 아이들을 탁아소에 보내는 것처럼 주간보호센터가 있다. 또 독거노인들이 함께 생활하는 사회노인보호거주지가 2천500곳이 있다.
이곳에는 독거노인 4만7천명이 보살핌을 받고 있으며 정부에서 노인들이 생활하는데 불편이 없도록 하고자 대만 달러로 월1만원(38만원)을 지원해 노년을 보살핀다. 여기에 사회노인보호거주자 노인 참여자들은 회비식으로 돈을 내어 활동이 어려운 노인을 돌보는 노노케어로 사회변화를 가져왔다. 이와함께 고독사를 방지하기 위해 복지사들이 돌봄가정을 순회하면서 상태를 확인하고 점심도시락을 전달한다. 또한 4만7천명중 1.62%가 생을 홀로 마감하는 일이 없도록 고독사 중점관리 대상자로 돌봄을 받고 있다. 또 복지담당자자가 리스트를 짜서 정기적으로 전화, 방문으로 노인관련 예방에 만전을 기하고 있다.
현재 대만에서는 가정에서 생활하는 노인들에게 최저생계비 한 달에 1만4천원(50만원선)이 지급돼 노후의 편안한 삶을 지향하고 있다. 또한 노인들이 스스로 건강한 노년을 열어가도록 대만 노동부는 퇴직 노인들에게 자원봉사 노인 일자리를 따로 주선하고 있다.
대만에서도 노인 학대가 최근 사회문제로 떠오르고 있다. 노인들이 자녀나 보호자 등에게 학대 받는 경우가 늘어나고 있기 때문이다. 이에 양로원의 안전문제, 보호자, 요양보호사, 자녀 등에게 학대 받는 것을 예방하기 위해 노인복지법을 개정하여 노인차별 금지 조항을 신설했다. 또한 대만에서는 노인들은 중병·치매로 장기요양을 하고 있는 지출이 크다. 이에 장기요양법을 통해 장기요양을 지원하고 노인복지문제를 해결하고 있다.
현재 대만 정부에서는 노인복지정책을 크게 세단계로 첫째 노인들의 경제적인 안정, 둘째 신체적인 보호, 셋째 생활속의 보호다. 또 노인들이 학대 받지 않고 사회에 적응할 수 있도록 여러 가지 복지정책을 추진하여 편안한 노후에 노력하고 있다. 현재도 고령화가 가속되고 있는 대만 정부에서는 노인장기보호체제를 새롭게 구상중이다.
대만 위생복지부 후이지안 치엔 서장
대만도 현재 직면한 노인장기보호 복지정책 문제가 한국과 거의 똑같이 발생하고 있는 상태라고 소개한 위생복지부 후이지안 치엔(60) 서장.
후 서장은 "대만에서는 노인복지에 건강문제와 노년을 스스로 열어가는 사회 참여를 접목시켜 일자리교육 등을 실시해 적응토록 하면서 장기적으로 보호할 수 있는 체제를 추진중이다"며 "노인들의 경제적인 문제를 보조하는 정책을 주로 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후 서장은 "18년전 대만정부에서 노인보호를 시작한 후 점차 수급 숫자가 증가하면서 9년전 어려운 문제점이 생겼다"며 "이에 경제적·건강·사회적 일자리 등 전면으로 확대한 2탄 노인장기보호를 추진해 온다"고 말했다.
후 서장은 "현재 가장 중요한 부분을 어른 건강문제로 여긴다"며 "이에 정부체제로 노인건강보험을 시행해 노인들에게 병원 비용 절감에 많은 도움을 주고 있다"고 강조했다.
후 서장은 "고독사 예방을 위해 사회복지인들이 노인들의 행선지를 체크하고 경찰서나 소방서에 연락해 항상 보호받도록 한다"며 "어르신들의 암문제 등 여러가지 치료하기 어려운 질병들을 어떻게 치료할 것인가 등 정책도 발의해 노인복지문제를 대비해 간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