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통교부세를 확보하라
보통교부세를 확보하라
  • 김응곤 기자
  • 승인 2016.10.22 05: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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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 대책회의 개최... 선제적 대응·관리 강화

강진군은 지난 12일 군청 소회의실에서 전 실·과·소장이 참석한 가운데 2017년 보통교부세 감액 대책 회의를 개최했다.
 
보통교부세는 자치단체의 행정서비스 제공에 필요한 재원이 부족한 자치단체에 내국세의 일정부분을 행정자치부 배분기준에 따라 각 자치단체에 배정하는 자주재원이다. 강진군은 2016년 1천574억원을 배정 받았으며 이는 군 일반회계 기준 47.7%를 차지하는 금액이다.
 
이날 회의는 보통교부세가 감액되는 요인과 인센티브 요인들을 선제적으로 대응 관리하여 한 푼의 예산이라도 더 배정 받기위한 노력의 일환으로 간부급 공무원들에게 그 중요성을 재차 강조하기 위해 마련됐다.
 
이날 회의는 먼저 지난 2015년 정부 합동감사 결과에 대한 실·과·소별 추진사항 보고와 대책에 이어서 각종 감액요인과 인센티브 사항에 대한 부군수 주재 교육이 실시됐다.

감액 요인으로는 각종 예산을 법령에 위반하여 지출한 경우와 예산의 부적정 집행 후 수입확보를 게을리 한 경우이며, 자체노력 추진으로 인센티브를 받는 경우는 인건비 ·지방의회경비·업무추진비·행사축제경비 절감과 지방세 및 세외수입 징수율 제고 및 체납액 축소 등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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