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3월 24일 강진군이 주관한 강진만 어업피해 대응방안 협의회를 다녀왔다. 2011년 국민권익위원회 조정 이후 아직까지 보상은 커녕 어업피해 조사 용역도 이루어지지 않아 이제는 집단행동을 해야 하지 않을까 하고 생각했는데 강진군청의 대응방안을 듣고 다시 한번 해수부의 용역 시행을 기다려 보기로 했다.

우리 어업인 입장에서 가장 크게 느껴지는 건 '억울하다'라는 감정이다. 장흥댐 건설 전에 수자원공사에서는 댐 준공 이후에 해역환경변화를 조사하여 어업피해가 있다면 보상하겠다는 말을 우리 어민들에게 했다.

그러나 댐 건설이 끝나고 나서는 '어업피해 원인을 알 수 없다'하여 나 몰라라하고 있다. 자신들은 바다환경 용역을 다했고 그 결과 피해원인을 알 수 없으니 반박하려면 어업인들이 수십억원을 들여서 환경조사 용역을 시행하라 한다.

어업인들에게 직접적으로 위의 얘기를 하지 않았지만 해수부가 용역을 시행하지 않으니 자신들도 못하겠다는 얘기가 이 얘기가 아닌가? 전국에서 있는 수자원공사의 댐 하류 어떤 지역이 해수부나 지자체 공사 없는 지역이 있는가? 그냥 댐 건설 전에는 보상해 줄 것처럼 분위기 잡다가 댐 건설 이후에는 보상하기 싫다고 말하라. 그리고 앞으로 수자원공사가 시행하는 댐 건설 하류에 있는 어업인들에게 강진만 이야기를 해줘라. 어떤 지역 어업인들이 댐 건설하라고 하겠는가?

2011년 어업인들이 국민권익위원회에 민원을 제기한 대상은 장흥댐으로 인한 어업피해였다. 그러나 수자원공사는 강진만 패류 감소에 해수부와 강진군과의 공동 원인 조사를 주장하였고 해수부가 용역에 참여하지 않아서 지금까지 피해조사 용역도 이루어지고 있지 않다.

해수부는 2013년 해수부가 '강진만 해역환경변화 조사용역'을 실시한다는 국무조정실의 조정안에 동의했다고 한다. 강진군은 예산에 강진군 용역비를 확보했다고 한다. 그리고 용역을 시행하기를 바란다고 한다.

오늘 회의 자리를 마련해 준 점과 용역비를 확보하여 주도적으로 어업피해 문제를 해결하려 노력하는 강진군청에 감사한 마음을 표한다.

현재 수자원공사는 해수부의 조정안 불이행을 이유로 용역 시행을 거부하고 있다. 해수부는 국가기관이다. 그리고 우리 강진군 어업인들도 국민이다.

바다 환경조사가 어렵다고 하지만 이렇게 지연만 한다면 바다와 관계 있는 댐 건설, 원자력 발전소, 화력발전소 등 각종 공사들을 시행할 때 어떤 국민들이 동의해 주고 좋아하겠는가? 피해가 발생하면 그 바다에서 생계를 이어오고 있는 어업인들에게 조사하라면 누가 공사하라고 하겠는가?

어업인들이 느끼는 감정은 '억울함'이다. 해수부 용역이 지속히 시행되기를 바라고 불이행시는 우리 어업인들도 집단행동 밖에는 다른 대안이 없다. 국민은 국가가 공사하기를 바라지는 않는다. 국민의 '억울함'을 풀어주기를 바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