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역신문발전기금 우선지원주간지선정사협의회(회장 이안재)가 '지역신문 지원제도의 필요성과 지역신문 미래전략'이란 주제로 국회 정책 토론회를 개최했다. 이번 토론회는 오는 2016년 6월31일로 끝나는 지역신문발전지원특별법 종료를 앞두고 이후 지역신문 발전의 올바른 방향과 법 개정 필요성에 대한 공감대를 확인하는 자리였다.

22일 국회 소회의실에서 열린 토론회는 이례적으로 새누리당 김동완 의원과 새정치민주연합 배재정 의원이 여야 공동으로 주최해 그 의미를 더했다.

발제자와 토론자로는 김중석 강원도민일보 대표, 우희창 충청남도 미디어센터 전 센터장, 김택환 경기대학교 언론미디어학과 교수, 김동완 새누리당 의원, 배재정 새정치민주연합 의원, 이용성 한서대학교 신문방송학과 교수, 민진영 경기민주언론시민연합 사무처장이 참여했다.

김중석 대표는 지역신문 지원을 논의하기 전에 철저하게 중앙집중화 되어있는 구조의 문제를 해결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 대표는 "우리 모두 지방자치와 지방분권의 투사가 되지 않으면 지역신문 지원을 이끌어낼 수 없다"며 "지역 일간지와 지역 주간지가 연대하고 협력해서 '지역신문발전지원특별법(이하 특별법)'의 한시법 규정을 들어내기 위해서 싸워야 한다"고 말했다.

우희창 전 센터장은 풀뿌리 지역신문의 발전을 저해하는 각종 법률 조항의 문제점을 지적했다. 장사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18조를 보면 무연고 분묘를 처리하기 위한 '분묘개장공고'는 중앙 일간지를 포함해 둘 이상의 일간신문 또는 하나 이상의 일간신문에 2회 이상 공고하도록 되어 있는 등 다수의 법률과 시행령에서 주민들의 직접적인 이해관계가 걸린 내용을 공고하는 데 있어서 합리적 이유없이 지역주간지를 차별하고 있다고 밝혔다.

마지막 발제자인 김택환 교수는 구독 및 광고 감소로 생존의 위기를 겪고 있는 지역신문들이 새로운 경쟁력을 가질 수 있도록 외국처럼 지역 라디오를 허용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김 교수는 독일과 일본 등의 예를 들며 지역 라디오야 말로 가장 경제적이고 민주적인 매체라고 설명했다.

연이은 토론에서 김동완 의원은 중앙의 권한과 재정을 지방으로 이양하기 위해서는 지역 자체의 거버넌스를 활성화 해야 하는데 집행부, 지방의회, 지역언론이 세 축을 이뤄 이를 맡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배 의원은 "국회에는 지역, 지역언론, 지역문화가 없다"며 "모든 것이 정치, 경제에 묻혀 버린다"고 지적했다. 이 같은 상황을 극복하기 위해서는 지역언론들 스스로 힘을 모을 필요가 있음을 강조했다.

김동완 의원과 배재정 의원은 앞서 우희창 전 센터장 등이 지적한 지역신문 차별 조항과 지역 라디오 관련 법률을 개정하고 지역신문발전기금 확보에도 힘을 기울이겠다고 약속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