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2] 규제를 풀어야 합니다
[사설2] 규제를 풀어야 합니다
  • 강진신문
  • 승인 2014.09.20 15: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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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영암읍사무소 2층 대회의실에서 닭, 오리를 생산하는 농가들이 참여한 가운데 가금류 산업 활성화를 위한 간담회가 열렸다.
 
AI로 피해를 당한 주민들의 목소리는 격앙돼 있었다. 올 한해 AI로 대부분의 사업을 하지못한 농가들은 정부의 정책에 불만가득한 소리를 내놓았다.
 
가장 큰 목소리는 AI가 확산되는 것을 농가의 책임으로 전가하는 정부에 대한 불신이 가장 컸다.
 
농가들은 AI가 확산되는 것은 철새의 원인으로 나오고 있는 상태에서 농가잘못으로 양성반응이 나오면 기본 80%만 보존해 주는 것에 농가들이 수긍할 수 없다는 목소리가 곳곳에서 나왔다.
 
이뿐만이 아니라 양성반응이 나올수록 계속 보존을 줄이는 것은 농가를 죽이는 정책이라고 꼬집었다. 여기에 영세농가의 경우 환경개선비용지원도 가설건물은 개보수지원이 어려워 시설현대화를 하기 어려운 상태를 밝히면서 어려움을 호소했다.
 
여기에 축사 설치시 제한거리가 너무 멀어서 규제완화가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사실 가금류 농가들의 주민들의 마찰은 어제 오늘의 일이 아니다. 농가들은 시설현대화를 통해 거의 환경피해가 없다고 주장하고 주민들은 분뇨냄새 등을 이유로 축사 설치를 반대하는 일이 종종 발생한다.
 
지역별 제한거리도 다르다. 현재 농가들은 대규모 사업체가 아닌 대형업체에서 받아서 키우는 임대농가라고 볼 수 있다. 주민들 피해를 최소화하면서 불필요한 규제는 조금씩 합의점을 찾아가는 방법도 생각해봐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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