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민균 자치참여연대 대표
강진군의회는 상임위원회 구성을 즉시 철회하고 강진군민이 군의원들에게 위임하는 권한을 성실이 수행하고 군민의 뜻에 따라 강진군의 발전과 군민의 건안을 위하여 헌신하기를 바란다. 수차례 군의회 상임위설치 철회를 권고하였으나 확실한 회답이 없는 것은 군민들의 뜻을 거역하는 행위가 아닐 수 없다.
원래 상임위 구성 요건은 위원 인원 30인 이상인 시·군에서 실시토록 만들어진 제도이며 강제 규정이 아닌 위원회운영상 필요할 때 구성도록 되어있다.
지금 강진군의회에서 무엇 때문에 상임위가 필요한 지 군민은 의심하고 있다. 강진군의회 상임위원회를 구성하는 것은 강진군과 강진군민에게 보탬이 되는 것은 없고 경제적 손실이 있을 뿐이다. 강진군의회가 의원들의 권위주의와 보신주의에 급급한 의정 활동이라고 군민은 의심하며 바라보고 있다.
강진군의회내에 상임위원회를 구성하면 군의원들에게 매월 지급되는 의정비 외에 상임위원장 2명에게 매월 75만원씩 추가로 활동비를 지급하여야 하며, 상임위원회 전문의원 과장급 1명의 매월 월급과 속기사 1명의 매달 월급을 추가로 지급되며, 상위의 의결에 따라 출장비, 식비, 기타 사무비가 추가로 계산되어야 상임위원회가 움직여지는 것이다.
강진군의회는 상임위원회 추정예산을 1년 1억원이라고 말하고 있으나 타지역의 경우를 보면 턱없이 부족한 예산이다.
이러한 비용을 지급하면 지금의 의회 활동보다 고도의 의정활동이 된다고 보장되는 것은 없다. 오히려 더 부족한 의정활동이 될 수도 있다. 상임위원회에 해당되지 않은 의결 안건이 발생하면 강진군의회는 지금의 의회 활동으로 되돌아 와야 한다.
위와 같이 고비용의 의정활동을 우리 군민은 원하지 않는다. 강진군의회는 군민의 뜻을 천심으로 알고 천심이 무엇인가를 찾아 의정활동을 해야 할 것이다.
강진군의원들은 검소하고 겸손하고 솔직하며 변함없는 마음으로 군민의 숙원 사업이 무엇인가를 찾아서 열심히 일하며 밤을 세워야할 것이다.
먹을 것 다 먹고 잘 것 다 자고 할 것 다 하는 사람이 부자 되는 법 없다. 이것도 철칙이다. 강진군민은 강진군의원들의 일거수일투족을 상세히 보고 있음을 알아주기 바란다.
그것은 지금까지 강진군의회가 깊이 검토하지 않고 의결을 하여 강진군에 엄청난 손실을 끼쳤기 때문이다. 강진군의회의 활동이 강진군의 미래가 달려있음을 명심하기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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