면사무소에 추진되고 있는 주민자치센터는 즉시 중지되어야 마땅하다. 주민복지시설을 설치한다는 사업이 면사무소 사무실 꾸미고 집기나 교체하고 있다니 사업의 성격이 보통 엉뚱한 곳으로 흐르고 있는 것이 아니다.
면사무소에 복지시설을 들여놓으려면 청사부터 깨끗이 해야한다는 명분도 있겠지만 청사 수리나 집기 교체는 합당한 시기가 됐다면 정해진 절차를 통해 따로 예산을 세워 추진해야 할 일이다.
이 사업은 처음부터 논란이 많은 사업이었다. 정부가 구조조정을 추진하면서 대도시 동사무소기능을 대폭 축소하고 여기에 주민들이 여가시설을 설치하자는게 당초 취지였다. 그러다가 면사무소 기능도 축소시키면서 대도시 동사무소와 마찬가지로 면사무소에도 주민자치센터를 설치하기로 하고 강진의 경우 지난해 5월 성전면에 시범 주민자치센터를 설치했던 것이다.
그러나 성전면의 주민자치센터가 성공했다는 지표는 어디에도 없다. 본지 보도에 따르면 성전면자치센터의 경우 인터넷정보실, 체력단련실, 물리치료실은 하루 평균 10여명이 찾는데 그치고 있고 당초 다섯가지였던 운영프로그램도 올해부터 세가지로 축소해 운영하고 있다고 한다.
알려진대로 성전은 관내 11개 읍면지역 중 인구가 3천800명으로 인구규모가 강진읍과 군동에 이어 세번째 지역이다. 인근 성화대학에서 교육자원도 확보할 수 있다는 지역이였고, 다른지역보다 유동인구도 많은 곳이였다. 마을들은 비교적 면소재지를 중심으로 분포되어 있어 자치센터 이용거리가 짧은 지역이기도 하다. 주민자치센터가 이렇게 비교적 조건이 양호한 지역에서도 고전을 면치 못한 것이다.
그렇다면 이 정책은 당연히 제고되어야 했고, 주에게 효율적인 복지를 제공할 수 있는 제 3의 방법이 없는지 진지한 검토가 필요했다. 그러나 올 상반기에 대구와 군동면 주민자치센터를 확정했고 올 하반기에는 신전과 작천, 옴천지역에도 설치키로 확정했다. 도암면도 지난해 청사를 신축하면서 주민자치단체를 세워야 한다며 중간에 설계를 변경해 거대한 면사무소를 건립해 놓고 있는 상태다.
주민자치센터에 설치될 시설도 애매하기 짝이 없다. 이곳에는 체력단련실과 취미교실, 물리치료실이 들어선다고 한다. 그러나 현재 각 마을 노인회관과 마을회관에 보급된 체력단련기구도 이용율이 극히 저조한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마을회관에 설치해도 이렇듯 효율성이 없는 체력단련기구를 면사무소에 설치하는게 어떤 의미가 있는지 많은 주민들이 의아해 하고 있다.
취미교실도 마찬가지다. 면사무소까지 나가서 취미를 가꿀 마을노인이 얼마나 될지 궁금하고 물리치료기가 주민들에게 관심을 받을만 하지만 현재 운영중인 지역 보건소에 설치하면 일석이조의 효과를 거둘 수 있는 것 같다. 무엇보다 면단위 인구는 급감하고 있고 이를 이용하고 싶어도 이용할 수 있는 사람들이 거의 없다는 것이다.
주민자치선테 사업은 갑자기 중단될 경우 “왜 우리 면사무소는 안해주느냐”는 주민 갈등까지 분출될 가능성도 안고 있다. 이 사업은 그래서 갈수록 효율성은 뒷전인 채 나눠먹기식 사업이 될 가능성이 크다. 최종 효율성을 놓고 이런저런 말이 나오지도 않을 수 없는 사업이다.
그래서 지금 가장 현명한 일은 더 늦기전에 이 사업을 중단하는 일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