존경하는 김은식 의장님, 윤기현 부의장님！그리고 의원님 여러분！

제191회 강진군의회 제2차 정례회 본 회의에서 여러 의원님들께서 군정전반에 대해 56건과 서면질의 4건 등 총 60건의 심도 있는 질문을 해주셨습니다.

그중 의원님들께서 직접 저의 답변을 요구하신 사항과 군정의 주요사안에 대해서는 제가 답변을 드리고,   관계 실·팀·소장에게 답변을 요구하신 사항에 대해서는 실?팀?소장들로 하여금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울러 의원님들께서 질문을 통해 시정과 개선을 요구하신 사항과 군정발전을 위해 대안을 제시해주신 고견에 대해서는 진솔하게 받아들이고 면밀히 검토해 군정 추진과정에 적극 반영하겠다는 약속을 드리면서, 질문하신 의원님들의 순서에 따라 답변드리겠습니다.

 

▣ 먼저 김남수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 먼저, 농가경영안정대책에 대해 답변드리겠습니다.
우선, 김남수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농가 경영안정대책 지원조례 제정에 찬성합니다.
지난해, 농가의 경영안정을 위해 중앙정부에서 지급하는 직불금 140억원 이외에도, 우리 군 자체적으로 예산을 세워, 벼 재배농가의 경영안정을 위해 2011년 본예산에는 경영안정대책비 35억원을 편성하였으며, 의회에서 예산이 확정되면 조기에 지급할 계획입니다.

한편, 금년에는 벼 포장재지원사업비 3억원과 벼 육묘용 상토공급을 위해 8억9천만원을 지원하였고, 화학비료 사용량 절감과 토양의 유기물 함량 증대를 위해 19억원의 예산을 세워 유기질비료 지원사업을 추진하였습니다. 또한 지난해 농산물 저온저장고 지원사업으로 3억6,600만원, 농기계 공급사업으로 8억2,700만원을 지원하는 등 농업경영비 절감을 위해 전국 최고 수준의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농가 소득에 직결되는 사업의 예산 증액을 위해 전남도 및 중앙정부를 상대로 적극적인 노력을 기울여 김남수 의원님 말씀처럼 농업인들이 안심하고 영농에 종사할 수 있도록 더욱 노력하고, 조례 제정도 긍정적으로 검토해보도록 하겠습니다.


▶ 다음은, 서민주택문제 해결 방안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동안 서민 임대주택 건립을 위해 한국토지주택공사와 함께 적극적인 노력을 펼친 결과, 지난해 4월에는 국토해양부 수요평가위원회의 심의를 통과하기도 했었습니다.

그러나 한국토지주택공사의 갑작스런 경영난으로 인해 사업이 잠정 중지되어 많은 아쉬움이 남았었습니다. 내년에 지속적으로 한국토지주택공사와 협의하여, 서민 임대주택 건립을 위해 다시 한번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그리고, 민간 분양아파트 건립도 2~3군데의 건설업체 등에서 현재 토지 매입 등 사업 타당성을 검토 중에 있으므로, 최선을 다하여 행정적 지원을 할 계획입니다.

현재 강진에는 약 661세대 정도의 주택이 필요한 실정입니다. 앞으로 서민 임대주택과 민간 분양아파트가가 건립되면, 현재 강진지역에 일고 있는 주택건설 활성화 붐과 함께 주택문제 해결에 큰 도움이 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내년에도 주택문제 해결을 위해 더욱 노력을 기울여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관내 27개교 전체 학생들에 대한 무상급식에 대한 계획을 말씀드리겠습니다.
현재 우리 관내에 27개 학교(초 14, 중 8, 고 5)가 있는데, 학생 수가 100명 이하인 20개 학교(초 12, 중 6, 고 2)에 대해서는 전체 학생에 대해 무상급식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또한 100명 이상인 7개 학교(초 : 중앙초, 동초  중 : 강진중, 여중  고 : 강진고, 생명과학고, 성요셉여고)에 재학 중인 학생이라도 저소득층에 대해서는 무상급식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내년부터는 전라남도 무상급식 추진계획에 의해 도비 25%, 군비 25%, 교육청 50%를 지원해, 도내 읍·면에 소재한(시 단위는 제외) 모든 초·중학교에 무상급식을 실시할 계획이며, 현재 도의회의 본예산 의결을 앞두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런 전라남도 무상급식 추진계획에 의해 우리 군에서도 내년부터는 읍면에 소재한 22개 전체 초·중학교(초 14, 중 8)에 대해 무상급식을 실시할 계획입니다. 이에 필요한 전체 예산은 17억원으로, 우리는 군비 4억2천6백6십1만4천원을 부담하게 됩니다.

김남수 의원님께서는 이에 추가해 연차적으로 고등학교까지 무상급식을 실시할 의향이 있는지 여쭤보셨는데, 고등학교까지 전면 무상급식을 실시할 경우 김남수 의원님 말씀처럼 6~7억원 정도의 추가 군비가 소요되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선 내년에는 전라남도 무상급식 추진계획에 따라 초·중학교를 대상으로 전면 무상급식을 실시하고, 향후 우리 군 재정형편, 타 지자체 사례, 전라남도의 계획 등을 종합적으로 판단하여 고등학교를 포함한 전체 학교에 대한 무상급식도 전향적으로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중·고생 심화학습 운영 계획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김남수 의원님의 말씀처럼 중·고생 심화학습 운영은 가시적 성과를 만들어내고 있습니다.
현재 심화학습은 22개 시·군 중 7개 시군에서만 운영하고 있으며, 서울 유명 학원강사를 초빙해 운영하고 있는 곳은 우리 군과 고흥, 보성, 완도, 진도군 등 5곳뿐입니다.

올해는 학생 수준에 맞는 프로그램 운영을 위해 다산반과 영랑반으로만 구분해 수준별 수업만 가능하도록 운영했습니다만, 내년부터는 강진고와 성요셉여고를 분리해 각각의 학교에서 심화학습을 실시해 학습효과를 극대화 할 수 있도록 추진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도시가스 공급 방안에 대해 답변드리겠습니다.
지난 10월 11일, 한국가스공사가 민주당 김재균 의원에게 제출한 국감자료에 따르면, 전남지역 도시가스 보급률은 29.5%로, 이는 전국에서 가장 낮은 수치입니다.

특히, 천연가스 보급 확대사업에서 제외된 30개 지역 중 전라남도에만 함평ㆍ고흥ㆍ보성ㆍ장흥ㆍ강진ㆍ완도ㆍ진도ㆍ신안ㆍ구례군 등 무려 9곳에 이르고 있습니다.

내년도에는 서민경제 활성화를 위해 LP가스에 비해 상대적으로 저렴하고 안전한 도시가스 조기에 공급될 수 있도록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김남수 의원님께서 말씀해주신 지식경제부의 도시가스 공급 배관 지원사업과 한국가스공사의 천연가스 보급 확대사업 등을 적극적으로 검토하고, 지식경제부에서 2014년부터 2018년까지 시행할 ‘제10차 도시가스장기수급계획’에 우리 강진군도 포함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강진군 건설산업의 활성화 촉진 조례안 시행에 관해 답변드리겠습니다.
관내 건설업체의 공사 참여율 확대를 위하여, 관내에서 시행하는 각종 건설사업 낙찰자에게 자재구매와 현장기능공, 건설장비 등을 강진 관내에서 우선구매 및 사용할 수 있도록 입찰공고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앞으로 공사감독 공무원이 현장 감독시에는 건설자재 구입여부, 인력고용문제, 중장비 임대가 관내에서 구입되고 고용되는지 철저히 감독하고, 지도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건설업체의 애로사항은 적극 수렴 반영하여 지역 건설산업의 활성화 촉진 조례에 의한 지역 건설산업 활성화를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 다음은 정삼균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겠습니다.

▶ 답변에 앞서 먼저, 정삼균 의원님께서 말씀하셨던, 일부 보조사업에 대한 공무원의 변칙적인 수임에 대해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많은 분들께서 이미 알고 계시겠지만, 얼마 전 산림팀에서 지급하던 보조금을 한 공무원이 변칙적으로 수임하는 일이 있어 사법기관의 압수수색과 조사를 받은 일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현재 그 공무원은 사법처리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이 점에 대해서는 군 행정의 수장으로서 한없는 책임감을 느끼고 군민 여러분들께 매우 죄송스럽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저를 비롯한 800여 공직자들은 투명하고 깨끗한 공직사회 건설을 위해 노력하겠다는 다짐을 하며, 답변을 시작하겠습니다.

▶ 먼저, 기초수급자 환경개선에 대한 계획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윤희숙 의원님의 질문에도 독거노인의 숫자가 나오지만, 우리 군에 혼자 사시는 노인의 수는 정확히 4,162명이십니다.

우리 군에서는 매년 기초생활수급자 및 차상위계층을 대상으로 1가구당 5백만원 이내의 사업비를 지원하여 주거환경개선사업을 실시하여 오고 있습니다.

정삼균 의원님 말씀처럼, 홀로 사시는 노인들이 두 세분씩 모여 살 수 있다면 서로 의지하고, 대화도 나누며 지내실 수 있어 큰 도움이 될 것으로 생각됩니다.

내년에는 주거환경 개선사업을 활용해 독거노인들이 공동생활을 하실 수 있도록 예산이 허용하는 한 적극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 다음은 해안도로 개설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현재 우리 군에서는 마량에서부터 신전 사초리까지 총 48.2㎞에 걸쳐 해안도로를 건설하기 위해 사업을 진행 중에 있으며, 지금까지 25.5㎞가 완공되었고, 22.7㎞는 아직 개설되지 않았습니다.

정삼균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구간은 마량 서중에서 대구 구곡간 구간으로 농어촌도로로 지정되어 있는 곳이기도 합니다. 이미 서중에서 남호선착장까지 4.2㎞는 총 사업비 56억원을 투입해 올해 완공되었습니다.

나머지 구간인 남호선착장에서 구곡마을간 미개설 구간 3.5㎞는 약 30억원의 사업비가 소요되는 사업으로 농어촌도로 정비계획에 반영해 연차적으로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마량에서부터 신전까지 강진만을 따라 아름다운 해안도로가 완성되면 자동차 전용도로로 사용하지 않고, 자전거를 이용하거나, 산책로로 이용할 수 있는 도로로 활용할 계획입니다.

▶ 다음은 친환경 농자재 구입에 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동안 유기질 비료는 지역 농협에서 제품 선정 및 공급을 전담하였으나, 내년부터는 제품 선정을 군에서 하게 됩니다. 공급 제품 결정시에 관련 기관 및 농업인들의 의견을 충분히 수렴하여 품질이 우수한 제품을 선정하여 공급될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또한 공급 후에도 현지 실사를 통해 불량 비료 공급 여부를 확인하고, 지도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특히 지난번 몇몇 농업인과 대화를 하는 과정에서 농기계보조사업의 문제점을 파악한 바 있습니다. 시중에서 개인이 구입할 때 150만원이면 구입할 수 있는 농기계를 보조사업으로 지원했을 때 총 구입비용이 230만원을 주고 구입해야 했다는 것입니다.

이는 보조금이 눈 먼돈으로 인식한 사업자와 공직자간의 거래는 아니더라도 묵인하지 않고서는 상상도 할 수 없는 횡포라고 생각합니다. 앞으로 농자재 구입 보조금 지원에 관해서는 일괄적인 입찰을 포함한 특단의 대책을 강구할 계획입니다.

▶ 다음은 공가 대책에 대해 답변드리겠습니다.
최근 3년 동안 244농가가 귀농·귀촌해 빈집에 입주하게 되어, 지금 현재 우리 군에는 빈집이 279동이 있습니다. 앞으로도 꾸준히 귀농·귀촌하시는 분들이 입주할 수 있도록 지원할 계획입니다.

▶ 다음은 쌀농사 장기대책과 농민지원에 대해 답변드리겠습니다.
지난 10월, 정부는 내년 중 세계무역기구(WTO)에 쌀 관세화 조기수용을 신청하고, 국내 쌀 시장을 2012년부터 조기 개방해 관세를 물고, 외국산 쌀을 수입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우리 군에서는 이런 추세에 대응하기 위해 쌀 농사의 비중을 적극적으로 줄이기 위한 노력을 해오고 있습니다. 금년만도 논에 타 작물 재배사업 추진으로 벼 366톤을 감산하였으며, 내년도에도 논에 타 작물 및 대체 사료작물 재배를 대폭 확대 추진하여 벼 적정생산을 유도하고, 쌀값 안정을 위해 노력할 계획입니다. 이런 노력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강진군에서는 쌀 농사는 가장 거대한 사업으로 자리매김하고 있습니다.

상황이 이렇기 때문에 우리 군에서는 쌀 농사에 대해 전국 최고 수준의 지원을 해오고 있습니다. 금년의 경우, 중앙정부에서 지급하는 쌀소득직불금은 고정형(논의 형상만 유지하면 지급되는 직불금) 69억8,500만원, 변동형(쌀값 변동에 따라 직불금이 바뀌는 직불금) 70억원 외에도, 경영안정대책비로 35억원, 토양개량제공급지원을 위해 21억원, 유기질비료지원 비용으로 19억원, 농약안전사용장비 지원 비용으로 6,400만원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게다가, 순수 군비만으로 지원되고 있는 상토공급사업 8억9천만원, 벼 포장재(PP포대)지원사업으로 3억원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특히, 군 자체적으로 지원하고 있는 경영안정대책비는 금년 34억7천만원이 지원되었으며, 내년도에도 35억원을 본예산에 요구해놓은 상태입니다.

논농업분야에만 금년에 투입된 예산은 188억6천6백만원으로 ㏊당 평균 185만원이 투입된 것입니다. 또한 앞으로 강진군에서는 쌀보다 훨씬 단위소득이 높은 딸기, 토마토, 오이, 배추, 콩 등 대체작목 재배면적을 확대하여, 농가의 소득 다양화를 위해서도 노력하겠습니다.

 

▣ 다음은 윤재공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 먼저, 강진골프장 조성사업에 대해 답변드리겠습니다.
얼마 전, 신라CC의 고양일 대표이사님과 전화통화를 했습니다. 제가 그 때 고양일 대표이사님께 강진CC 조성이 자꾸 늦어지는 이유가 무엇인지 여쭤보았습니다. 그리고 토지 매입비만 해도 200억원 가량 되는데, 200억원 규모의 투자를 해놓고 공사가 늦어지면 되느냐는 취지의 말씀도 드렸었습니다.

그랬더니, 고양일 대표이사님 말씀이, “신라CC에서 상호저축은행을 인수하면서 현재 자금이 조금 부족한 상태지만, 내년 초에는 착공을 할 것이다. 그리고 신라CC에서 투자한 금액은 200억원이 아니고 250억원이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고양일 대표이사님의 말씀도 그렇고, 우리 군에서도 내년 초에는 강진CC 조성사업을 착공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 다음으로, 강진베이스볼 파크에 운영에 대해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당초 베이스볼 파크는 200억원의 민자를 투자해 조성하게 되는 사업계획이었으나, 당초 사업계획대로 2009년 12월까지 모든 부대시설을 준공하지 못해, 금년 12월 13일 현재까지 투자된 총 민자 액수는 69억3천만원입니다.

하지만 베이스볼 파크는 각종 부대시설을 꾸준히 확충하고 있으며, 금년 4월부터는 전지훈련 선수 172명을 수용할 수 있는 숙소 4개동과 식당, 휴게실을 준공해 운영하고 있습니다. 당초 계획대로 모든 시설들을 완비할 수 있도록 군에서도 행정적 지도와 적극적인 협조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자체군비 1억7천만원을 투입해 베이스볼 파크 주변정비를 하고 있는데, 이는 투자유치를 하게 되면 관례적으로 지원하는 비용일 뿐입니다.

지난해부터 베이스볼 파크를 운영해오면서, 프로야구 2군 경기인 퓨처스리그를 비롯하여 17개의 지역별 동호인 클럽대회를 유치하여, 185개팀, 6천여명의 선수들이 참가했고, 10개의 전지훈련팀이 베이스볼 파크를 다녀갔습니다.

또한 베이스볼 파크는 프로구단 넥센 히어로즈 2군 홈구장으로 2015년까지 계약하여 선수들이 연중 체류하며 훈련하고 있습니다.

특히, 지난 6월에는 한국야구위원회로부터 국가대표 훈련장으로 지정받아 전국의 야구인들에게 강진의 이미지를 각인시키고 있는 등 이미 상당한 효과를 거두고 있다고 생각됩니다.

▶ 다음은, 소규모 주민편익사업에 대해 답변드리겠습니다.
소규모 주민편익사업은 주민의 수혜도 및 지역 간 균형개발을 원칙으로 읍면별 인구, 면적 등을 기준으로 사업이 합리적으로 배정되어 추진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지역간 균형발전을 위하여 보다 효율적이고 체계적으로 사업이 추진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 다음으로, 농업정책방향에 대해 답변드리겠습니다.
정삼균 의원님의 질의에서도 답변드렸지만, 쌀 농업은 우리 군의 주력산업이기 때문에 앞으로도 집중적으로 노력을 기울이려고 합니다.

쌀 판매도 지속적이고 다각적으로 노력하려고 합니다. 특히, 공무원의 존재 의의는 군민 소득증대이기 때문에 공무원들도 쌀 판매를 위해 노력해야 될 것입니다.

앞으로 2014년까지 농업예산을 연차적으로 35%까지 증액해 농가에 직접적인 소득향상에 기여하도록 할 것입니다. 이를 위해 내년도 본예산 심의를 하면서, 마른 수건도 짜낸다는 생각으로 예산 절감을 위해 온갖 노력을 기울였습니다.

중앙정부의 각종 보조금이 줄어들어 강진군 전체 예산은 4.9% 줄었음에도 불구하고, 강진군 전체 예산 중 농업예산은 32.21%로 금년에 비해 오히려 1.78% 증액편성 했습니다. 다른 모든 부분은 절감했지만, 농업예산 만큼은 늘리고 있습니다.

그 결과, 1억원 이상 소득을 올리는 농가 수는 농업분야에서 100농가, 축산분야에서 98농가, 수산업분야에서 72어가, 임업분야에서 8임가로, 연말까지는 약 280농가까지 늘어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강진 농업은 전남에서도 굉장히 빠른 속도로 발전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외에도 영세한 저소득 농가를 지원하기 위한 사업으로 한우입식 지원사업으로 1억5천만원, 터널고추재배 지원사업으로 1억8천만원을 지원하고 있는 등 전국 최고 수준의 각종 농업 보조금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농업분야의 정책은 중소규모 농가는 재배작목을 단순구조에서 복합경영화 하고, 전업규모의 농가는 경영비 절감에 의한 소득향상을 유도하며, 친환경농업의 확대 정착에 의하여 농산물의 이미지 제고를 위해 노력할 계획입니다.

한편, 고품질 품종 및 계약재배 등에 의한 미질향상으로 쌀 경쟁력을 향상시키고, 2012년 보리수매제도 폐지에 대비하여 국산밀, 유기농 겉보리, 청보리 재배 등의 대체작물 재배를 유도할 것입니다. 또한 딸기, 파프리카 등 고소득 작목 재배를 확대하고, 올벼쌀, 찹쌀, 조생종 쌀 등의 재배 면적도 넓혀가는 방향으로 추진할 계획입니다.

유통분야에서는 1읍면 1가공공장 설립 등의 추진으로 농수산물 가공산업의 육성에 의한 농수산물의 부가가치 제고방안 마련을 위해 노력할 것입니다. 또한 저온저장고 및 RPC 위성시설 등의 설치를 통한 출하조절과 상품성 향상으로 농가소득 증대 및 이미지 개선을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축산분야에서는 고급육 생산과 틈새가축 육성 등을 통하여 소득을 향상시키고, 조사료 생산기반 확충과 시설개선으로 경영비를 절감시키며, 친환경 축산 및 가축전염병의 철저한 예방으로 소비자 신뢰도 증진을 위해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 다음으로, 주작산자연휴양림 운영에 관해 답변드리겠습니다.
주작산 휴양림에는 현재 정규직 1명, 비정규직 3명 등 4명이 담당하여 운영·관리하고 있습니다. 시설 관리 총 운영비는 인건비를 포함해 매년 1억1천만원 정도의 예산이 소요되고 있습니다. 주작산자연휴양림을 최초 건설할 때는 국비 26억원과 군비 6억원을 더해 총 32억원을 투자했습니다.

이런 투자와 예산 지원에도 불구하고, 이대로 운영하는 것은 타당성이 없다는 판단에 규모를 좀 더 확충해 내년에는 적극적으로 민간 위탁을 추진해 예산 부담을 줄이고, 합리적 경영이 되도록 할 계획입니다.

▶ 마지막으로, 보조금 지원사업에 대해 답변드리겠습니다.
국비 보조사업의 경우, 보조금의 예산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17조의 규정에 의하여 보조금 지급 대상 사업과 기준 보조율이 정해져 있습니다.

그러나 순수 시·도·군비 보조사업의 경우에는, 급변하는 행정 환경과 주민 수요, 각 지방자치단체별 특성 등을 신속히 반영하여 보조사업 지원이 가능하도록 하기 위하여, 전국 246개 자치단체가 모두 구체적인 사업범위와 기준 보조율 없이 포괄적 규정으로 보조금 관리조례가 제정?시행되고 있습니다.

또한, 보조사업은 공익성과 시책상의 필요성을 고려해 추진해야 되고, 향후 어떠한 보조사업이 발생될지 예측할 수도 없기 때문에 지원 대상사업과 지원율을 일일이 규정하기는 어렵지만, 적극적으로 검토해 개선책을 찾고, 보조금이 공정하게 지원될 수 있도록 노력해 가겠습니다.

 

▣ 다음은 윤희숙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 먼저, 강진군 인사에 대해 답변드리겠습니다.
강진군의 공무원 인사는 이미 수차례 전국적인 조명을 받은 모범적 사례입니다. 인사 과정에서 1원 한 장 오고 가지 않고, 인사 청탁도 배제하고 있습니다.
또한, 능력위주의 인사가 이뤄지고 있으며, 연공서열도 부분적으로 제한을 받고 있습니다.

▶ 다음으로, 인구증가대책에 대해 답변드리겠습니다.
강진군의 인구문제는 교육, 지역경제의 문제로 직결되는 것입니다. 품위있는 도시가 되기 위해서는 적정인구를 유지되어야 하고, 증가되어야 합니다.

인구는 자치단체의 경쟁력 확보와 지역발전의 가장 중요한 기본 요소가 되고 있으며, 우리군 예산의 45%를 차지하고 있는 교부세 산정의 중요한 기초 자료로 활용되고 있는 만큼, 인구증가는 군정의 최대 역점 과제 중의 하나입니다.

강진군의 지역발전을 위해 한없이 봉사하고 노력해야 될 공무원들이 인구증가를 위해 힘쓰는 것은 당연한 것인데, 그것을 행정력의 낭비라고 하고, 위법을 자행하고 있다고 하는 것은 이해하기 어렵습니다.

인구 증가를 위해서는 내고장 주소 갖기 운동 등의 인위적 노력도 필요하고, 출산율을 높이는 등의 자연적인 노력도 필요합니다. 여기서 윤희숙 의원이 말씀하시는 것은 인위적 노력을 얘기하시는 것 같습니다.

인구증가 정책을 소극적이고 부정적으로만 볼 일은 아닙니다. 위장전입이라는 표현도 잘못된 것입니다. 서류상 합법적으로 전입신고를 해서 강진에 주소를 갖는 것인데 그것이 어떻게 위장전입이라고 할 수 있습니까?

윤희숙 의원은 실제로 살지 않으면서 주소만 놔두는 것을 얘기하신 것 같은데, 전국적으로 보면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이런 저런 이유에서 그렇게 생활하고 있겠습니까? 위장전입을 한다고 해서 강진군에 문제 될 것이 뭐가 있습니까? 강진군 입장에서는 인구가 늘어나면 좋은 것입니다.

강진군이 적극적인 노력을 펼친 결과, 지난해까지 136가구 373명이 귀농하였고, 금년은 현재까지 93가구 265명이 귀농해, 총 229가구 638명의 귀농·귀촌 인구가 유입되었습니다.

전남수산기술사업소 강진지소, 전남축산기술연구소, 통계청 강진사무소, 강진소방서, 대한법률구조공단 강진출장소, 기상관측소가 문을 열었고, 완도로 떠났던 국민건강보험공단은 다시 강진으로 돌아와 인구 증가의 요인이 되고 있습니다. 또한 성전산단과 칠량 1, 2 농공단지가 완성되어 기업들이 입주하게 되면, 강진의 인구는 급속히 늘어나게 될 것입니다.

앞으로도 저를 비롯한 800여 공직자들은 인구증가를 위해 지금과 같은 강도의 노력과 예산 집중을 계속할 것입니다.

▶ 다음으로, 인재육성기금의 광주은행 예치에 대해 답변드리겠습니다.
윤의원님이 잘 모르고 하시는 말씀 같은데, 2009년 군 금고를 맡을 금융기관을 선정할 당시 1위가 농협이었기 때문에 군 금고를 맡은 것이 아니었습니다.

군청에 단수 금고를 두고 있기 때문에 농협이 된 것이었고, 농협의 특수성 때문에 군청에 단수금고를 두고, 군 금고를 맡긴 것입니다. 물론 복수 금고도 가능합니다. 공식적으로 계약만 체결이 가능한데도 농협하고만 계약을 맺고 있는 것입니다.

지난 2006년 말, 광주은행측으로부터 농협과 광주은행이 모두 강진군 지역에 소재한 금융기관인데, 농협하고만 군 금고 계약을 체결하는 것은 공평하지 못하다는 광주은행 강진지점측의 민원성 항의를 받았었습니다.

그래서 저를 포함한 핵심간부들은 협의를 통해 광주은행 이용방안을 개선할 필요가 있다는 내부입장을 정리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궁극적으로는 50:50으로 균형을 맞추기 위해 개선을 시도해야 한다는 내부 입장을 정리한 바 있었습니다.

그랬더니, 이번에는 농협지부장과 농협 조합장들이 곧바로 강진군을 대거 항의 방문하여 “광주은행과 농협을 똑같이 취급하는 것은 안된다”하는 항의를 했습니다. 농협은 농업군인 강진군의 특수한 현실을 반영하여 좀 더 특별한 대우가 필요하다는 얘기였습니다.

그래서 강진군에서는 2008년 말, 1천억원대에 이르는 일반회계, 특별회계, 기금 등 규모가 큰 군예산의 예치는 종전대로 강진군농협으로 하되, 그 차선책으로 100억원 내외에 이르는 강진군민장학재단의 인재육성기금은 광주은행에 예치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방침을 갖게 된 것입니다.

또한 이와 같은 방침을 농협과 광주은행에 통보하여 양측으로부터 동의를 받은 바 있습니다. 그리고 2009년 3월에 농협과 군 금고 계약을 다시 체결하면서 이 자리에서 이것을 공식적으로 확인한 바 있습니다.

현재, 대략 1,000억원 안팎의 강진군 예산은 농협에, 79억원은 광주은행에 예치되어 있습니다. 사실상 광주은행은 농협의 10분의 1에도 못미치는 돈을 강진군으로부터 예치받고 있을 뿐인 것입니다. 오히려 이것을 농협에 대한 특혜라고 말할 수 있을 것입니다.

또한, 농협에 예치된 돈은 이자율이 높을 때(2007년과 2008년, 평균 5.5%~5.0%) 맡겨진 것이고, 광주은행에 맡겨진 돈은 이자율이 낮을 때(평균 3.6%~3.5%)인 2009년과 2010년에 맡겨진 것이기 때문에 얼른 보면, 농협 이자율이 광주은행보다 훨씬 높은 것처럼 보일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하지만 이자율은 두 금융기관이 똑같다는 것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앞으로도 전국적인 주목과 찬사를 받고 있는 강진군민학재단이 강진교육을 살리는 중추적인 역할을 다할 수 있도록 적극적인 지원과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 다음으로, 탐진댐으로 인한 강진만 피해대책에 관해 질문하신 사항에 대해 답변 드리겠습니다.
장흥댐 완공으로 『강진만해양환경조사』에 대한 연구용역을 1997. 12 ~ 2010. 3 전남대학교 연안환경문제연구소에서 수임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우리 군에서는 2009. 10. 28 어업인 대표 등이 용역 수임 중에 있는 교수님과 간담회 과정에서 강진만 저질악화와 패류자원 및 플랑크톤 감소의 요인은 장흥댐 담수 때문으로 사료된다는 답변을 들었습니다.

따라서 우리 군에서는 복합적인 요인 중 장흥댐으로 인한 피해율을 산정해 적절한 보상을 요구하면서 장흥댐 건설로 피해를 보는 지역민에게는 지역발전기금 등『물이용 부담금』을 지원하여 적절한 보상이 이뤄질 수 있도록 건의한 바 있습니다.

아울러 우리 군에서는 위와 같은 보상이 이루어지지 않을 경우, 수협과 함께 피해대책위원회를 구성하여 적절한 보상이 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 다음으로, 강진군의 녹색성장 추진 계획에 대해 답변드리겠습니다.
산림은 광합성을 통해 이산화탄소를 흡수하고 산소를 생산할 뿐 아니라 상당량의 탄소를 고정시키는 효과를 가지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녹색성장을 추진하기 위한 산림의 역할이 지속적으로 높아지고 있다는 것을 급감하며 우선, 경제적이고 환경적으로 가치 있는 산림자원 육성 및 탄소 흡수원 확충을 위하여 숲가꾸기, 나무심기, 가로수 식재 등을 통한 이산화탄소 흡수 능력을 향상시켜 쾌적한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특히 남해안권 발전 종합 계획에 평지숲 개념을 반영하여 도심권과 역사문화 체험권을 연계한 생태환경 복원을 위한 녹색성장을 도모하는 강진군의 의지를 표명하겠으며 또한 산림을 잘 관리하기 위하여 산림의 훼손 및 타 용도로의 변경을 최소화 하고, 산불이나 산사태 등의 산림재해 예방에도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 다음으로, 성전산단지구 조성으로 미지급된 직불제 보전대책에 대해 답변드리겠습니다.
성전산단 계획부지는 126농가 100.6ha이며, 이 중 진흥지역에서 비진흥지역으로 변경된 농가는 114농가 80.5ha입니다.

이로 인해 발생되는 쌀소득직불금 차액은 1,200만원으로 올해 3회 추가경정예산에 반영하였습니다.

성전산단 조성사업을 조기에 착공하고, 당초 계획보다 축소되는 지역은 진흥지역으로 재지정하여 쌀소득직불금이 지급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 다음으로 남포 축구경기장 진입로에 대해 답변드리겠습니다.
스포츠 전국 최고 선도군으로서의 위상에 걸맞게 진입로를 개설하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축구장의 원활한 진입과 이용에 불편함이 없도록 진입로에 안내 표지판 및 진입 유도선을 설치하여 축구장을 이용하는 선수와 관광객들의 불편을 최소화하도록 하겠습니다.

▶ 마지막으로, 강진 문화원의 보조사업에 대한 책임과 한계를 강화하고 사후 관리가 철저히 이루어져야 한다는 사항에 대하여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문화원이 의견상충과 내부 불협화음으로 군민들에게 염려를 끼쳐드린 점 유감스럽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각종 보조금을 지원하면서 보다 철저한 사후관리가 이뤄지도록 해나가겠습니다.

 

▣ 이어서 김상윤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 먼저, “농림축수산업 예산을 35%까지 끌어 올리겠다.”라며, “2011년 본예산에 과연 그렇게 반영시켰는지 궁금합니다.”라고 질문하셨습니다.

농업예산은 김남수 의원님의 질문에서도 답변했던 것처럼, 2014년에 오히려 35%를 상회하게 될 것입니다.
내년도 전체 예산 중 농림축수산업 예산이 차지하는 비중은 32.21%로 2010년 대비 1.78%증가하여 편성하였습니다.

전체 예산규모가 4.29% 감소하는 전례 없는 군재정의 위기국면에서 농림축수산업 비중이 커진 것은 제가 누차 강조해왔던 농림축수산업을 통해 군민의 소득을 끌어 올리겠다는 의지의 표현이라고 생각합니다.

예산심의 과정에서 6,300여건에 달하는 예산요구 항목을 꼼꼼하게 심의해서 군민소득과 직결되지 않은 예산은 과감히 삭감하고 불요 불급한 예산은 절감하여 절감재원 56억원의 예산을 농림축수산업 분야에 배정하였습니다.

우리군 총세대수 18,000여 가구중, 농림축수산업에 종사하는 가구수는 6,905가구입니다. 농업분야 예산비중이 이렇게 큰 자치단체는 전국적으로도 유례를 찾아 보기 어려울 것입니다. 앞으로 제 임기 4년 동안 농림축수산업분야 예산의 비중이 35%가 되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 다음은, “마량~제주간 항로에 대한 지리적 여건과 타당성 검토 등을 전문기관에 용역을 줄 수 있는 지를 물으셨습니다.
이와 관련해서는 실제로 일본의 JR큐슈 사장과 만나 의견을 나눈 바 있고, 다른 국내 기업에서도 관심을 갖고 의견을 나누고 있습니다.

제주-마량간 항로 개설과 관련해서는 두가지 인식을 할 필요가 있습니다. 첫째는 마량-제주까지의 거리가 가장 가까운 거리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실제로는 완도-제주간이 가장 가깝습니다.

두 번째는 신마항이 완도항의 보조항이 될 경우, 성산포나 서귀포로 들어가는 것은 비교우위가 없기 때문에 제주항으로 가는 항로가 타당하다는 것입니다. 신마항에서 제주항까지의 항로가 열리게만 되면, 지역경제 활성화에 많은 기여를 할 것으로 생각을 합니다.

▶ 다음은, “농가 쌀 판매 택배비 지원에 대한 조례제정 등 제도적 장치를 마련하여야 한다.”고, 저의 견해를 물으셨습니다.
강진군의 주력산업인 쌀 생산농가 소득안정의 중요성을 공감하면서, 2010년에도 전체 쌀 생산농가를 대상으로 <벼 경영안정대책비> 35억원, <벼 포장재 지원> 3억원, <벼 육묘용 상토 지원> 9억원, <친환경농자재 지원> 24억원, <유기질비료> 19억원 등을 지원하였습니다. 이와 같은 지원은 벼를 재배하고 있는 모든 농가를 대상으로 하는 보편성이 있는 일반적인 보조사업입니다.

하지만, 택배비 지원은 택배를 이용하고 있는 농가에만 지원된다는 선택적 측면이 있습니다. 또한 검증이 어렵고, 다른 종목과의 문제 때문에 앞으로 의원님과 농업인 등의 다각적인 의견 수렴을 통해 적극적인 연구 검토가 필요한 과제라고 생각합니다.

▶ 다음은, “2011년 예산안에는 수목식재사업이 아예 전무한 실정인데 산림사업 추진계획”에 대해 물으셨습니다.
2011년도 예산안에는 가로수 조성사업 4억4,600만원, 녹색쌈지공원 조성사업 4억2천만원, 늘 푸른 강진가꾸기 사업 7천만원으로 수목식재사업 관련 예산이 9억3천6백만원의 예산이 반영되어 있습니다.

연차적으로 국·도비 확보를 통한 수목식재사업 예산을 확대시켜 갈 것입니다. 저는 “나무를 많이 심고, 사람을 많이 심어야 한다.”고 일관되게 나무심기의 중요성을 강조해왔습니다. 그런 점에서 김상윤 의원님과 저는 완벽한 일치점을 갖고 있습니다. 낙후된 고향 발전을 위해 나무를 심고 사람을 심을 수 있도록 많은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 다음은, “덕룡산과 주작산 등산객 편익시설 설치계획”에 대해 물으셨습니다.
주5일 근무제와 여가문화시대에 부응하여 덕룡산과 주작산을 찾는 등산객 수요가 급증하고 있는 추세이나, 성수기에 충분한 편익시설을 제공하지 못하고 있는 점도 있습니다.

이에 따라 2011년도 예산에 기 확보된 국·도비 9천5백만원을 투입하여 주작산휴양림 입구에는 공중화장실, 위험지역안전시설, 안내이정표 등 등산객 편익시설을 확충하고, 덕룡산 입구 주차장에 대해서는 부지와 예산을 확보한 후 점진적으로 시설을 개선하여 등산객들의 불편사항을 해소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 다음은, 공무원 인사조정 내부협의회의 계속 운영 여부에 대해 물으셨습니다.
현재의 공무원 인사 시스템에 대해서 너무 부정적으로만 보고 계신 것은 아닌지 매우 유감스럽게 생각을 합니다.

일부 공무원이 인사조정 내부협의회원 집을 방문하는 등 줄서기를 했다는 것은 사실이 아닐 것입니다. 인사 때마다 인사조정내부협의회원을 바꾸고 있고 최종적으로는 객관적인 기준과 평가를 통해 인사를 시행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인사조정내부협의회는 법적기구라기 보다는 인사권자인 군수의 자문을 구하는 것이라고 이해해주시기를 바랍니다.

▶ 다음은, 축산 및 유통팀장을 전문성을 살리고 기술직의 사기를 위해 기술직으로 발령할 의향과 복수직으로 되어있는 녹지5급 공무원을 인사규칙 개정하여 산림녹지팀으로 부할 시켜줄 지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기술직분야는 대부분이 행정직과 기술직이 복수직렬로 되어 있기 때문에 행정직이 차지하고 있다는 말씀도 사실과 다릅니다.

오히려 행정직 자리가 빈 경우에 비행정직을 승진시킨 사례가 더 많이 있습니다. 4급 서기관 인사와 최근 6급 승진자 결정시에도 행정직 자리가 비면 기술직이 승진할 수 있도록 배려한 바 있습니다.

다만, 녹지직의 경우에도 5급 승진 대상자가 있으면 승진시키는 것입니다. 철저히 기능과 역할에 따라 인사를 하는 것입니다.

복수직렬 체제로 가는 것은 전국적이고 세계적인 추세입니다. “기술직 공무원이 손해 본다”는 인식 자체가 사실이 아닙니다. 행정직과 사실상 아무런 차이가 없습니다.

김상윤 의원님께 묻고 싶습니다. 내 자신이 행정직도 아니고 기술직도 아닌데 왜 기술직공무원에게 손해를 주겠습니까 ? 공연한 오해를 불러일으킬 소지가 있는 질문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 다음은 5급 이상의 1년 공로연수제도 폐지 또는 6개월로 단축할 의향은 어떻게 되는지에 대하여 물으셨습니다.
공로연수제도는 도 본청과 전남 22개 시·군 중 장성군을 제외한 21개 시·군에서 실시 중에 있습니다. 이 중 퇴직 1년 전에 공로연수를 실시하는 시·군은 9곳이고, 6개월 전에 실시하는 곳은 12곳입니다.

우리 군을 포함하여 전남 대부분의 시·군에서 실시 중인 점을 감안하여, 이 문제는 충분한 시간을 갖고 장단점을 비교분석하고 다양한 여론을 수렴하여 얼마든지 전향적으로 검토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김상윤의원님 께서는 강진군 인사의 불공정성이 있는 것처럼 말씀을 하시지만 과거의 강진군 공무원 인사에 비해서 다른 시군의 인사에 비해서 “어느 때 보다 지금이, 어느 곳보다 강진군이” 공정하다는 것은 자타가 공인하고 있는 바 입니다.

▶ 다음으로, 강진군 신생아 양육비 지원조례에 의해 주민등록만 있으면 실거주 확인 없이 양육비를 지급하고 있어 군내 거주하지도 않으면서 주민등록신고만 필하고 양육비를 수령하는 경우가 있어 군민 혈세가 새고 있으므로, 현 조례를 그대로 방치할 것인지, 개정하여 군비 낭비를 막을 것인지 또 언제까지 개정할 것인지 물으셨습니다.
우리 강진의 출산율은 지난 2008년 전국 1위, 2009년에는 전국 2위였습니다. 그리고 올해는 다시 1위 자리를 재탈환 할 수도 있겠다는 관련부서의 보고를 받기도 했습니다. 우리 강진은 이제 명실상부한 출산율 전국 최상위 지역이 되어 있습니다.

얼마 전 군민 몇 분과 만나 얘기를 나눌 기회가 있었는데, 병영분도 계셨고, 군동 사시는 분도 계셨는데, 그분들 말씀이 마을마다 갓난애들이 2~3명씩 있다면서, 노인들만 살던 마을에 아기 울음소리가 들린다는 말씀들을 하셨습니다.

그리고 작년에 강진의 높은 출산율을 취재하기 위해 강진을 방문했던 조선일보 김경화 기자가 대서특필하면서 어떻게 이렇게 강진에는 세명, 네명 애가 있는 부모가 이렇게 많냐면서 깜짝 놀래기도 했었습니다.

게다가 올해 5월에는 우리 강진에 거점 산부인과 설립이 가능해, 보건복지부로부터 산부인과 설치, 운영비용 지원을 받을 가능성도 있다는 보도가 있기도 했었습니다. 거점 산부인과 설립은 가임기 여성이 1천명 이상이거나 연간 신생아가 250명 이상 출생하는 지역만 대상이 될 수 있으며, 강진군의 출산율은 보건복지부로부터도 공식적으로 인정받고 있는 것입니다.

김상윤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내용은 지난친 기우가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기도 하지만, 혹여나 있을지 모르는 그런 문제점들이 발생하지 않도록 관리 감독도 철저히 하도록 하고, 관련 조례를 개정할 필요가 있다면 조례 개정도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앞으로도 출산율 전국 1위 지역이라는 명성을 이어나가기 위해 더욱 노력을 기울여 나가겠습니다.

 

▣ 윤기현 부의장님께서 질문하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겠습니다.

▶ 윤기현 부의장님은 “강진군이 전문가와 군민의 의견을 무시한 채 수십억원의 사업비를 들여 나무를 식재하고, 식재된 나무 중 80% 정도의 나무만 성장했다면, 전국에서 가장 아름다운 관광지가 되었을 것”이라고 주장하고, “지구 온난화에 대비해 수종 선택을 한 번이라도 검토를 해 보았는지”를 질문하셨습니다.
김상윤 의원님은 “재정이 열악하다는 이유로 수목식재 사업을 아예 포기한 것”은 아니냐며, 수목식재 예산이 누락되었다고 질타하신 바, 있습니다. 김상윤의원님 말씀대로 우리 군은 아직도 나무심기가 군정의 핵심사업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윤기현의원님께서는 아무런 근거도 없이 한두 사람의 얘기만 듣고 나무를 식재만 하고 사후관리를 하지 않아 80%정도의 나무만 살고, 20%정도는 고사되었다는 주장을 하셨습니다.

이는 사실과 다릅니다. 수목식재 사업은 하자 보수기간이 2년으로 그 기간동안 고사하거나 불량한 나무에 대해서는 보식작업을 시행하고 있고 빠른 활착과 건강한 생육을 위해 비료를 시비하고, 병해충 예방을 위해 약제 살포 등을 지속적으로 살포하여 고사율이 5%에도 미치지 않을 것입니다.

또한 수종 선택도 전라남도의 가로경관 10개년 계획에 의거 추진하고 있고, 수목식재를 담당하고 있는 공무원들이 20-30년 동안 추진하고 있는 일이기 때문에 전문가와 군민의 의견을 무시하고 나무를 식재하고 있다는 윤기현의원님의 질문은 군정을 호도하려는 의도라고 밖에 생각되지 않습니다.

 

▣ 문춘단 의원님 질문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 먼저, 60세 이상 여성농업인과 결혼 이주여성 한글 교육에 대해 답변드리겠습니다.
어머니 한글학교는 지속적으로 활성화 되고 있다니 다행스럽기도 하고, 한편으로는 예산의 한계 때문에 충분히 지원하지 못해 가슴 아프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배움의 기회가 없었던 우리 어머님들, 그리고 다문화 가정의 어머니들에게 강진 지역사회에 동참할 수 있도록 교육하는 교육기관이 되도록 지원해 나가겠습니다.   

▶ 다음으로, 여성상담에 대한 수요 급증에 대한 대책에 대해 답변드리겠습니다.
성폭력 예방과 상담과 치료를 위한 센터를 세우겠습니다. BTL 사업으로 건설 중인 문화예술회관이 완공되면, 청소년 지원센터를 만들 것이지만, 성폭력 예방과 상담과 치료를 위한 센터도 필요할 것으로 생각됩니다.

그리고 성폭력에 관한 국비가 있었음에도 사용하지 않고 반납해버리는 사례가 다시 발생하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앞으로 학교 내에서의 성폭력 문제 등을 경찰서 등 사법기관과 공조하여 청소년에 의한, 기성세대에 의한 성폭력과 성추행이 사라질 수 있도록 모든 노력을 적극적으로 해나가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 다음으로, 심화학습 운영에 대해 답변드리겠습니다.
앞서 김남수 의원님의 질의에 대한 답변에서 말씀드렸지만, 강진의 기초학력이 강화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기울이겠습니다. 또한 비우수 학생들에 대한 심화학습도 검토해보도록 하겠습니다.

 

▣ 김은식 의장님께서 질문하신 3가지 사항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 첫째, 의회와 집행부 농·수·축·임협 기타 기관과 유기적인 협조를 위해 강진군의회에 상임위원회를 설치하였으면 하는데, 우리 군과 사회단체에서 반대하는 것은 예산이 수반되어 반대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 데 그에 대한 견해를 물의셨습니다.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56조의 규정에 의하여 현재 상임위원회를 위한 조례재정을 위해 입법예고를 2010. 11. 11.~11. 30.일까지 20일간 실시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입법예고 기간 중 제시되었던 군민의 의견과 각계각층의 의견 등을 종합 검토하여 군정발전에 기여할 수 있도록 강진군의회와 협의하여 합리적인 방안을 강구해 나가겠습니다.

▶ 둘째, 농업예산을 대폭 지원·투자·융자하여 고소득 농가 및 귀농·귀어촌자가 전국에서 으뜸이며 현재까지 좋은 결과가 나오고 있지만 기대에 반하는 결과가 나올 수 있으므로 평가 및 경영진단이 있어야 된다고 생각되는데 그에 대한 견해를 물으셨습니다.
의장님께서 아시는 바와 같이, 그동안 우리 군에서는 농업인 소득증대 시책을 최우선으로 하여 농업분야에 대한 예산지원을 지속적으로 확대한 결과 고소득 농업인 육성 및 농업인 소득향상에 큰 성과를 거두었으며, 이러한 시책은 앞으로도 지속적으로 추진할 계획입니다.

또한, 매년 각종 시책에 대한 성과를 분석하여 결과를 반영하고 사후관리를 강화하고, 고소득 농업인에 대하여는 경영지도 및 컨설팅을 추진하는 등 사업성과 거양을 위해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 마지막으로 청자타워 건립에 대하여 투자대비 생산효과 등을 면밀히 분석하여 역사에 오점을 남기지 않도록 재검토와 사업을 추진할 경우 지리적인면, 도로사정, 주변관광지와의 연계를 고려, 장소를 재검토 할 의향은 없는지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청자타워 건립은 그동안 많은 군민들로부터 우리 군의 유일한 유인도인 가우도를 종합개발하여 관광자원화를 해야 한다는 여론이 많이 있어서, 2010년 예산에 가우도 종합개발과 청자타워 건립에 따른 타당성조사 용역비를 확보하여 추진하게 되었습니다.

청자타워 건립부지 문제는 기본 및 타당성조사 용역을 실시하여, 강진읍 보은산 일원 외 5개소를 선정, 민선 5기 강진군의회 의장님을 비롯한 민간인, 실팀소장님들을 모시고 3차례의 용역보고회를 개최하여 가장 적지로 가우도를 최종 청자타워 후보지로 결정, 추진하게 된 것입니다.

또한, 2011년 예산에 광특 사업으로 17억을 확보, 군비 포함 34억원의 예산을 반영하여 추진하게 됨을 참고하여 주기기 바랍니다.

2010. 10. 15 전라남도도시계획공동위원회 위원님들께서도 가우도 현지를 방문하여 청자타워 위치 등 전반적인 가우도 개발계획에 대한 의견을 청취한 후 공감을 한 바 있습니다.

이상으로 의원님들의 군정질문에 대한 저의 답변을 모두마치겠습니다. 솔직하고 간결하게 답변 드리려 했습니다만, 군정에 대해 정성스럽게 연구하셔서 깊이 있는 질문들을 해주셨는데, 저의 답변내용이 소홀한 점은 없었는지 모르겠습니다.

이제 얼마 남지 않은 올해의 마지막 회기입니다. 항상 건강하시고 보람찬 의정활동으로 한해를 자랑스럽게   마무리하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의원님들과 사랑하는 군민 여러분들의 건승하심을 비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