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9 군의회 정례회 군정질문·답변서<실·팀·소장-3>
2009 군의회 정례회 군정질문·답변서<실·팀·소장-3>
  • 강진신문
  • 승인 2009.12.12 14: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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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김영수 의원
 ○ 우리나라는 나만을 위한 행정추진으로 후진성을 극복하지 못하고 각종공사 시 유관기관과 행정협의가 되지 않아 연간 수십억 원의 예산을 낭비하고 있으며, 오히려 공사로 인해 마을미관을 훼손시키고 있음.
마을 내 진입도로 안길 등을 보면 대부분 헌옷 꿰매는 두더지 옷처럼 되어 보는 이로 하여금 정신이 산만한 실정임.
 
 ○ 앞으로 각종 공사 시 선진국처럼 우리 생활에 꼭 필요한 지하 시설물은 통합 관리할 별도의 지하매설물통합관리시스템이 필요하고, 사전 발주기관 및 업체간 협의가 이루어진다면 예산절감은 물론 편리한 운영관리 체계로 주민의 불평불만을 해소할 수 있다고 생각되는데 답변해 주시기 바람.


〈답변〉김형배 도시개발팀장
 ○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진입도로 및 마을 안길을 지나다보면 길을 훼손하여 다시공사를 하는 곳이 있습니다.
도로법에 지정된 도로(국도, 지방도, 군도, 농어촌도로, 도시계획도로)에 대해서는 연4회 분기별로 도로굴착 허가를 하고 있으며, 도로굴착허가 신청 접수 시 철저한 관리를 통해 불필요한 예산이 낭비되지 않도록 노력하고 있습니다. 또한 도로법에 지정된 도로가 아니더라도 분기별로 관계기관에 공문을 발송하여 중복굴착이 없도록 철저히 관리 하겠습니다.

 ○ 의원님께서 질의하신 대로 선진국처럼 우리 생활에 꼭 필요한 지하 시설물을 통합 관리할 별도의 지하매설물통합관리시스템이 필요 하다고 생각합니다. 예산상의 어려움이 있으나, 일부 구간이라도 지하 공동구를 설치하여 주민의 불편을 해소 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질문〉김영수 의원
 ○ 도암 농어촌도로 201호선 도로는 반드시 개설이 필요한 도로임에도 미 개설되어 인근주민 1000여명이 15km를 우회하고 있는 실정으로, 주민편의 제공을 위해 조기발주가 필요한데 언제쯤 사업이 착수될 수 있을지 추진 계획 답변 바람.


〈답변〉김형배 도시개발팀장
 ○ 우리 군 농어촌도로는 총92개노선 460.7km로 2009. 12월 현재 포장율이 약42%로 약58%가 미포장되거나 미 개통되고 있는 실정이며, 매년 약15억원 정도의 사업비를 투자하여 농어촌도로를 정비하고 있으나, 농어촌 도로 확?포장공사비가 편입토지 보상비를 포함하여 1km당 약 8억~10억원의 공사비가 소요되어 우리군의 재정형편상 한 지구를 준공하기 위해서는 약 4년~6년의 기간이 소요되는 실정입니다.

 ○ 의원님께서 질의하신 농어촌도로 201호선(도암 귀라 ~ 신정간)구간 중 만세-한치간 도로가 미 개설되어 그동안 많은 불편이 있었을 것으로 사료 됩니다. 농어촌도로는 5년마다 농어촌도로 정비계획을 수립 정비하고 있습니다만 김영수 의원님께서 질의하신 도로는 금번 중장기계획(2006~2010년)에 미 반영되어 있으므로 2011년 이후 농어촌도로 중장기계획에 반영하여 사업이 우선적으로 추진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질문〉윤희숙 의원
 ○ 강진만 주변으로 신전면 사초에서 탐진 강변을 따라 장흥 경계까지 자전거 전용도로를 개설하고 계획 중인 출렁다리와 철새도래지 등과 연계한 방안을 강구하여 해양관광과 조화가 이루어 질 수 있도록 건의합니다.

〈답변〉김형배 도시개발팀장
 ○ 국가적으로도 저탄소녹색성장을 국가성장동력으로 채택하고 정책을 입안중입니다. 그 대표적인 사업이 자전거도로 개설사업입니다. 자전거 도로는 전국일주도로, 4대강자전거도로 등 국가계획과 지방계획으로 광역간 연결자전거도로가 입안 중에 있으며, 2010년도에 계획이 확정될 예정입니다.

 ○ 의원님께서 제안하신 강진만 주변 해양 관광형 자전거도로는 해안일주도로로 국가계획(‘10~15년)에 포함되어 검토 중이며, 강진군은 위 계획과 자연스럽게 연계될 수 있도록 현재, 강진군자전거도로기본계획(‘09.10 ~ ’10.2)을 수립하고 있으며, 국가?지방자전거도로계획이 확정되는 2010년 생태?관광?권역별(하멜권, 청자권, 영랑권, 무위사권) 자전거 도로 계획을 확정하여 관광자원화 하는 방안을 단계적으로 추진하겠습니다.

 

〈질문〉김태정 의원
 ○ 농어촌지역에 산재 되어있는 노후 불량주택을 지속적으로 개량하여 농어민들의 삶의 질 향상을 도모하고자 활발히 추진하고 있으나 물가상승, 각종건축자재, 노임인상 등 에도 불구하고 3천만원을 융자 지원 하고 있음. 작년만 하더라도 4천만원을 지원하였는데 금년은 천만원이 줄었음. 낙후 된 농촌의 주거환경을 감안 최소한 1동당 5천만원 이상 융자 지원이 되어야 함.


〈답변〉김형배 도시개발팀장
 ○ 농어촌주택개량 사업은 2008년까지 1동당 4천만원이 지원 되었습니다. 그러나 주택개량 대상자가 농협에 대출 신청을 하면 농협중앙회의 은행업무 규정에 의거 담보 비율에 따라 융자금이 전액 지원 되지 않아 미 대출된 융자금을 반납하는 사례가 다수 발생하여 전라남도에서 동당 융자금을 4천만원에서 3천만원으로 줄이는 대신 동수를 늘려서 지원하게 되었던 것입니다.

 ○ 앞으로 전라남도에 적극 건의 하고 또한 도의원을 통하여 건의토록 하여 융자금이 상향조정 될 수 있도록 노력 하겠습니다.

 

〈질문〉김영수 의원
 ○ 소류지, 배수로, 하천주변 잡목제거 등 원활한 농업용수 공급 대책은?


〈답변〉김찬주 건설팀장
 ○ 그동안 소류지와 배수로 잡목제거는 매년 상?하반기에 수리시설물 점검?정비를 통하여 해당 수리계로 하여금 정비하도록 하고 있으나 지역주민의 이농현상 및 노령화로 수리계 자체정비가 어려운 실정이며 금년에는 희망근로 사업으로 일부 저수지 제방 잡목제거를 실시하였습니다.

 ○ 2010년부터는 사업추진이 시급한 지구부터 수리계 지원사업비 일부를 지원하는 방향으로 검토해 나가겠습니다.

 

〈질문〉정삼균 의원
 ○ 강진군의 경우 노령층이 주류를 이루고 젊은층은 90%이상 자가용을 보유하고 있어 이용객 감소로 인한 영업용택시 업체의 경영난이 심각함.

 ○ 몇 년 전부터 택시 영업의 수익성을 계산하지 않고 허가를 해주어 이제는 군에서 결단을 해야 함.

 ○ 읍면별 택시운행 대수와 1일 평균 수입액은 얼마인지와 여기에 대한 문제점을 파악하고 인근 시군에서 대응하고 있는 실태를 검토 답변 바람.


〈답변〉김용은 안전관리팀장
 ○ 우리 군의 영업용 택시의 등록대수는 총 110대로 읍면별로는 강진읍 53대, 군동면 6대, 칠량면 7대, 대구면 3대, 마량면 7대, 도암면 6대, 신전면 4대, 성전면 12대, 작천면 5대, 병영면 6대, 옴천면 1대이며, 최종 증차 시기인 1995년도에 124대 였습니다만, 그동안 14대를 자연 감소 시켜 현재 개인택시 61대, 회사택시 49대 등 총 110대가 운행되고 있습니다.

 ○ 택시 1대 1일 평균 수입액은 읍지역이 약 50,000원, 면지역이 약 30,000원 정도로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내용과 같이 택시 이용객이 줄어들어 택시 업체의 경영난이 심각한 상태입니다.

 ○ 이에 따른 근본적 대책의 일환으로 국토해양부에서는 택시 총량제 지침을 마련 시행하고 있으며, 여기에 따른 용역결과 우리 군은 81대가 적정대수로 조사되어 1995년 이후 일체의 증차는 하지 않고 자연 감소될 수 있도록 시행중에 있습니다.

 ○ 일부 시군에서는 자체적으로 회사택시를 감축하고 개인택시를 증차 해주는 사례가 일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만, 우리 군의 경우 회사택시업체에서 면허권 반납에 따른 보상을 요구하고 있으나 현 법령상 보상규정이 마련되어 있지 않아 시행을 못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 앞으로 법 개정을 통해 면허권 보상이 가능하도록 운송사업조합과 연계하여 적극 건의토록 하겠으며, 자연감소 유도 등 택시 총량제를 적극 이행하여 택시보유대수가 적정선이 유지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질문〉김영수 의원
 ○ 애경사, 명절, 도농간 자매결연 시 마을 주차공간이 비좁아 생활하는데 불편하고 진입로 안길 등이 비좁아 차량훼손이 많아 공동주차장이 필요함.

 ○ 농촌경제 악화로 마을 자체 부지확보가 어려운바 군에서 전 마을을 조사해서 이용률이 높은 마을부터 순차적으로 예산을 확보하여 주차장을 조성하여 주시기 바람.


〈답변〉김용은 안전관리팀장
 ○ 자동차의 급격한 증가에 반해 도로, 주차장 등의 교통환경의 변화가 적어 대도시뿐만 아니라 농어촌지역의 경우에도 이제는 교통난으로 주민생활에 불편이 가중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 따라서 그동안 자동차 주차 수요가 가장 많은 강진읍 시가지에 대해 우선적으로 주차장을 조성하고 있으며, 아울러 마량면, 도암면, 병영면 등 일부 면 소재지의 경우에도 공한지를 이용하여 주차장으로 활용토록 하기도 하였습니다.

 ○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마을별 공동 주차장 조성의 경우에는 상시 주차수요가 아닌 명절 등 특정일에 기인된 현상으로 이를 위한 많은 예산을 투자 하여 토지매입 등 주차장 시설은 현재로써는 어렵다고 판단됩니다만, 각 마을별로 상시 주차 소요량을 파악하여 꼭 필요하다고 판단되면 해당 마을 주민들과 협조하여 공한지 등에 주차장이 시설 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질문〉김영수 의원
 ○ 자연재해 및 시설물의 보호를 위한 하천제방 내 잡목제거 등 유지관리에 대한 대책에 대하여


〈답변〉김용은 안전관리팀장
 ○ 관내 하천으로 지정된 146개소에 대하여 매년 초 하천별 실태조사 후 사업이 필요한 지역에 대하여 하천기성제정비비 및 하천유지관리사업의 예산으로 잡목제거 및 준설 등의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 앞으로도 집중호우 등 자연재해로 인한 하천시설물의 보호를 위하여 노후시설물의 점검 및 정비를 지속적으로 추진하고, 제방내 잡목의 제거사업 추진 및 하천 준설사업 등을 실시함으로써 유수의 소통을 원활히 하여 호우로 인한 하천 시설물의 보호 및 인근 농경지의침수예방 등 사전재해 예방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질문내용〉김남수 의원
 ○ 학교주변, 성폭력 발생 우려지역, 주요 주차장 등에 CCTV 설치하여 군민들이 보다 안전하고 편안한 마음으로 생업에 종사할 수 있도록 강진군에서는 CCTV 설치를 확대 운영할 의향이 있는지요?

 ○ 지금까지 CCTV 설치된 현황과 연간 운영비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답변〉안영진 행정혁신팀장
 ○ 먼저 우리 지역의 범죄예방에 많은 관심과 애정을 가져 주신 김남수 의원님께 감사드립니다.

 ○ CCTV는 범죄예방 차원에서 주요 도로변과 우범지역에 2000년부터 설치를 시작하여 현재 26개소에 58대가 설치되어 있으며,

 ○ 또한 2009년 사업으로 4개소 8대를 설치 중에 있으며, 전남에서 8번째로 많은 CCTV가 설치 운용되고 있습니다.

 ○ 연간 CCTV 운영비는 전기요금과 인터넷 요금을 포함하여 11월 현재 12백만원이 집행 되었습니다.

 ○ 학교 주변이나 주요 주차장 등 우범지역에 대한 CCTV 추가 설치는 강진경찰서와 충분한 검토를 통하여 설치가 꼭 필요하다 판단되면 추진해 나갈 계획입니다.

 ○ 앞으로도 방범용 CCTV 설치 및 관리에 최선을 다하여 지역의 범죄 예방 활동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질문〉김영수 의원
 ○ 전 가족이 군에 거주한 공무원에 대해선 승진 등에 인센티브가 적용되어야 하고, 전 가족이 의무적으로 10년 이상 관내에 거주할 수 있도록 제도적 보완장치가 필요
   - 따라서 강진군에 적을 둔 출향인 2세가 강진군공무원 시험에 응시할 경우 일정한 가산점을 부여하고 임용 후 평일에는 직장에서 근무하고 휴일에는 농업을 경영하는 행?농 융합시스템제의 도입이 필요

 ○ 투자유치에 필요한 인력도 공무원채용기준과 같이 강진군 거주 의무조건이나 인센티브 조건을 제시

 ○ 외국인 여성에 대한 특별채용, 다문화 가족을 위한 다양한 시책을 발굴 추진


〈답변〉송기훈 조직관리팀장
 ○ 김영수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인구증가대책에 대해 답변 드리겠습니다.
    의원님께서 지적하신바와 같이 저출산, 이농, 사망자 증가 등으로 매년 2~9%의 인구감소를 바라보고만 있을 수 없어 연도별로 유지할 인구목표를 정하고 다양한 인구늘리기 시책을 추진하면서 의원님과 함께 군 합동으로 시민단체, 유관기관을 방문하여 관외 주소자에 대하여 관내 전입을 권장하고 의원님 발의로 인구늘리기 시책조례를 제정하는 등 온갖 노력을 다한 결과

 ○ 2009년 11월말 현재 강진군 인구는 40,893명으로 2009년 목표인구(40,733명)대비 160명이 유지되고 있어 그동안 인구 늘리기 운동에 적극 참여해 주신 김영수 의원님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 첫째, 군 거주 공무원에 대해선 승진 등에 인센티브 적용과 10년 이상 관내거주를 위한 제도적 보완장치, 출향인 2세의 공무원시험 응시할 경우 가산점 등에 대해서 물으셨는데

   - 군 거주 공무원에 대해 인사상 직접적인 인센티브를 주는 것은 관련 규정상 현실적으로 어려울 뿐만 아니라, 거주하지 않는 공무원에게는 너무 과도한 역차별로 생각되므로 관내에 거주하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 군 자체 인사기준에 의해서 공채자의 경우 전출 법정제한은 없지만 제한기간을 5년으로, 직무 관련 자격증에 의해 특별임용된 경우는 전출 법정제한 기간이 최소 4년입니다만 6년으로, 타 시군에서 전입한 경우도 전출 법정제한은 없지만 6년으로, 군 거주 지역제한에 의해 특별임용된 경우 전출 법정제한 기간이 최소 4년입니다만 7년이 경과하지 않으면 타 시군 전출을 제한하여 강진군 거주를 유도하고 있습니다.
   - 최근 신규채용자를 보면 약 75%가 강진에 연고가 없습니다. 이 직원들에 대해서 강진을 제2의 고향으로 생각하고 오랜 기간동안 강진에 정을 붙이고 근무할 수 있도록 제반여건을 조성해 타 지역 전출을 억제시키는데 역점을 두겠습니다.
   - 그리고 출향인 2세 공무원시험 응시자에 대한 가산점은 공무원임용시험 관련 규정에 명시되어 있지 않아 법이 개정되지 않는 한 현실적으로 혜택을 줄 수 없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 둘째, 투자유치에 필요한 인력도 공무원채용기준과 같이 강진군 거주 의무조건이나 인센티브 조건을 제시하라는 건에 대해서는
   - 가급적 지역인재를 채용할 있도록 투자유치 초기 단계부터 투자회사 및 해당팀과 협의 노력하겠으며 우리 군 인구늘리기 시책 등을 십분 활용하여 투자유치에 따른 임직원이 우리 군에서 생활도하고 주민등록도 이전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행정지도토록 하겠습니다.

 ○ 셋째, 외국인 여성에 대한 특별채용, 다문화 가족을 위한 다양한 시책의 발굴 추진입니다.
   - 다문화 가정이 증가하고 있고 이에 따라 이들을 위한 다양한 복지 시책이 요구되므로 우리 군의 공무원 인력수급과 다문화 가정 외국인의 활용 가능분야 등을 해당팀과의 면밀히 협의하고, 타 시군의 임용사례를 파악하는 등 외국인 여성 특별채용 문제는 장단점 등을 충분히 분석하여 장기적으로 심도있는 검토가 필요하다고 생각됩니다.

 

〈질문〉윤희숙 의원
 ○ 규정에도 없는 팀별 성과분석에 의한 시상금을 지급하는 것은 부서별 목표설정 항목이나 평가방법 등의 불신으로 불화와 갈등을 조장하는 결과를 초래하고 있다고 생각하므로 성과평가에 따른 시상금 지급을 중단하고 연가보상비를 법정 최대 지급일 수까지 지원할 의향은 없는지?

 ○ 근로기준법에 의하여 2년 이상 근무한 기간제 근로자를 향후 무기계약 근로자로 전환할 계획과 전환기준에 대해 답변 바람.


〈답변〉송기훈 조직관리팀장
 ○ 윤희숙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규정에도 없는 팀별 성과 평가에 대한 시상금을 지급 중단하고 연가보상비에 대해서 법정 최대지급 일수까지 지원할 의향은 없는지”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 먼저 성과평가 시상금 지급 중단 건입니다.
    강진군 드림팀제는 그동안 공무원들의 자발적이고 헌신적인 노력으로 그 성과를 인정받아 현 정부의 대국대과주의 조직개편에도 불구하고 전국에서 유일하게 팀제 시범자치단체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 성과평가는 군정의 능률성과 효과성 및 책임성을 향상시키는데 목적을 두고 있으며, 팀별 성과평가 시상금은 정부업무평가 기본법을 준용하여 지급을 하고 있습니다.

○ 공정한 평가를 통한 적절한 성과보상은 구성원의 동기를 자극시키고 자발적으로 조직의 목표달성에 기여토록 하여 궁극적으로 조직의 시너지 효과를 발휘하는 기반이 되며 나아가 군민의 복지증진에 기여한다고 판단되므로 성과평가에 따른 시상금을 받지 못한 실팀소는 다소 아쉬움이 있겠지만, 성과 평가 후에는 우수 부서에 대해 주는 인센티브로 시상금은 지급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 다음은 연가보상비 지급과 관련한 답변입니다.
    군 산하 공무원은 재직기간에 따라서 최대21일까지 연가를 실시할 수 있고 연가를 실시하지 않는 일수에 대해서는 최대 20일까지 예산의 범위 내에서 금전적인 보상을 하도록 지방공무원 수당규정과 복무조례에 규정되어 있습니다.

 ○ 연가의 근본 목적은 업무에서 오는 심신의 피로를 풀고 적절한 휴식을 통한 재충전으로 업무 효율성을 제고하는데 있기 때문에 연가보상금은 연가 미 실시에 따른 부차적인 금전적인 보상의 성격으로 중앙부처나 대다수 지방자치단체에서도 연가 사용을 적극 장려하고 있습니다.

 ○ 더구나 국민경제 활성화 및 창의력 있고 활력 있는 공직사회 조성을 위해서 금년 10월부터 월례휴가제를 도입하여 월례휴가를 사용하도록 정부에서 적극 권장하고 있습니다.

 ○ 물론 업무가 바빠서 연가를 가지 못한 직원도 있을 수가 있습니다만 금년에 우리 군에서는 총액인건비를 감안하여 예산에 계상된 대로 연가 미사용 시 최대 11일까지만 연가 보상금을 지급할 계획이며

 ○ 앞으로 연가보상비는 총액인건비가 초과되지 않을 시 잔여예산 범위 내에서 최대한 지급이 보장되도록 예산부서와 협의하겠습니다.

 ○ 그리고 성과평가시상금은 총액인건비에 포함되지 않는 예산이므로 성과 평가시상금을 줄인다고 해서 총액인건비 부담이 줄어드는 것이 아니다 라는 것을 참고로 말씀드립니다.

 ○ 다음은 무기계약근로자 전환기준과 전환계획에 대해 답변 드리겠습니다.
    - 무기계약근로자 전환기준은 “근속기간 2년 이상인 자로 상시?지속적인 업무에 종사하거나 고유한 업무를 담당한 자”가 해당되나 2년 이상 근속하고 있지만 단순 업무를 보조하고 있는 경우나 특정한 업무의 완성에 필요한 기간을 정한 경우, 정부의 복지 및 실업대책 등에 의한 일자리 제공으로 인력을 사용한 경우 등은 제외가 됩니다.
   - 향후 무기계약근로자 전환계획은 위와 같은 요건에 해당하는 근로자를 일시에 전원 전환할 수는 없고 총액인건비와 무기계약근로자 정원 등을 종합적으로 감안하여 연차적으로 전환하도록 하겠습니다.

 

〈질문〉김용호 의원
 ○ 보건장비들의 내구연한이 지난 장비들이 많은 것에 대한 대책과 보건소 장비의 내구연한 표시 일관성이 없고 내구연한이 6년인 약품 전용 냉장고를 1998년에 구입한 것인데 문제가 없는지?


〈답변〉김정식 보건소장
 ○ 보건소에서 관리하는 물품과 장비는 총 182종 1,403개이고 주민들이 대표적으로 많이 사용하고 선호하고 있습니다.
    특히, 의료장비는 타 물품보다 고가의 장비고 고장이 나면 제때 수리하여 사용하고 있으며 내구연한이 경과된 장비라도 정상작동이 되고 사용에 지장이 없다면 예산절감 차원에서라도 계속 사용하는 것이 원칙이라고 생각합니다.

 ○ 약품보관 전용냉장고는 2003년부터 2005년 중에 보건지소에 연차적으로 구입 배정되었으며, 현재까지도 정상 작동되고 있고, 매년 재물조사를 통해 철저하게 관리되고 있습니다.

 ○ 다만 동종의 의료장비는 당연히 내구연한이 동일하게 관리되어야 하나 현재 의료장비의 보존연한을 명확하게 규정한 제도적 장치가 없어 납품업체의 설명에 의존하고 관리방법 또한 본 소와 지소가 이원화되어 관리하다보니 내구연한이 불일치하였습니다. 앞으로는 본 소에서 보유장비 전체를 체계적으로 관리하는 시스템을 마련하여 군민들께서 이용하는데 불편이 없도록 하겠다는 약속을 드립니다.

 

〈질문〉김영수 의원
 ○ 강진의료원이 농촌현실과 지역실정에 맞는 전문 의료시설로 전환하여 경영하는 방안을 강구해 주시기 바라며, 강진의료원의 문제점과 애로사항을 해결하기 위하여 서남해안 군수, 도의원 군의원, 의료전문가, 지역주민이 행정협의체를 구성하여 상부 기관에 건의하고 촉구하는 방안이 강구되었으면 하는데 견해는?


〈답변〉김정식 보건소장
 ○ 현 강진의료원은 82년에 신축된, 노후 되고 협소한 건물로 BTL(민간투자)사업으로 2009.11.3착공, 2011.11.2준공예정입니다. 현재 터파기 공사가 마무리 단계에 있는데 공사가 완료되면 지하1층 지상7층(250병상)규모로 현대적 시설을 갖춘 의료기관으로 거듭 날것으로 생각합니다.

 의원님께서 제안하신 농부병 치료 전문 의료시설로의 전환은 현재 강진의료원의 의사가 모두 12명으로 그중 공중보건의사가 9명을 차지해 의료진과 장비 등이 열악할 뿐만 아니라, 누적된 적자로 경영에도 어려움이 상당 합니다. BTL 사업으로 신축중인 강진의료원은 최신장비 도입이 설계에 반영되어 있어 신축이 완료되면 군민들이 보다 양질의 진료를 받을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됩니다만, 강진의료원과 전라남도에 수시 건의하여 특화된 진료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강진의료원의 문제점 및 애로사항을 해결하기 위한 행정협의체를 구성하여 상부기관에 건의하고 촉구하는 방안에 대하여는, 강진의료원장이 문제점을 파악 전라남도에 개선을 요구하고 있고, 전라남도에서도 강진의료원에 대한 감사 등을 통하여 문제점등을 자세히 파악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강진의료원 이사회에 우리군 의사회장 등 다수가 참여하여 다양한 채널을 통해 건의하고 있고, 전라남도지사께서도 관심을 갖고 강진의료원 건전육성 방안을 마련할 것을 관계부서에 지시하여 대책을 강구 중에 있어 행정협의회 구성문제는 차후 검토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질문〉김남수 의원
 ○ 읍면 소재지 내 거주 군민들은 각급 기관이나 주민자치센터에서 운영하는 건강?취미교실 등 다양하게 참여 할 기회가 많은데

 ○ 시골 여성 농업인들은 여러 가지 여건상 참여 하기 어려운 실정이므로 직접 마을로 찾아가 참여 할 수 있는 대안을 강구 해 주시기 바람.


〈답변〉김치형 농업기술센터소장
 ○ 현재 여성 농업인교육 프로그램은 각종 여건 상 생활개선회원, 농촌여성지도자, 시범농가 등을 대상으로 군 단위와 읍면단위, 시범마을 대상으로 매년 운영하고 있습니다.

 ○ 금년에도 군단위 6개과정 69회 1,413명, 읍면단위 11개읍면 255명을 대상으로 실시하였으며 저희 농업기술센터 외에도 교육발전팀에서 연초에 평생 학습프로그램으로 신청 받아 읍면자치센터에서 별도 운영하고 있으며, 여성복지팀에서도 읍면순회교육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 당장 금년에 마을단위까지 확대하기 위해서는 예산(3,400천원/’08,’09년) 확보와 함께 수강생 확보, 선호 프로그램 등의 수요조사가 필요합니다.

 ○ 그러므로 현재 확보된 예산과 교육발전팀의 평생교육프로그램을 최대한 활용하여 내년에는 읍면단위 순회교육을 확대 운영하여 여성농업인의 취미 공예 및 생활기술교육을 받을 수 있는 최선의 노력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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