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9 군의회 정례회 군정질문·답변서<실·팀·소장-2>
2009 군의회 정례회 군정질문·답변서<실·팀·소장-2>
  • 강진신문
  • 승인 2009.12.12 14: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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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정삼균 의원
 ○ 청자촌 박물관 주위 4농가가 간이 축사에서 한우를 사육하여 축산분뇨 냄새가 진동하고 있으며 몇 년 전 군에서 이설을 추진하다가 주민의 반발로 무산되었는데 지금이라도 주민과 적극적인 대화를 해서 엑스포전에 이주 완료해야 한다고 보는데 이에 대한 대책과

 ○ 청자촌 입구 관광지 간판 정비필요

〈답변〉박석환 관광개발팀장
 ○ 청자촌 박물관 주변 개인주택 이설건은 현재 고려청자문화특구 제2종지구단위계획상 주거용지로 일반인의 주거가 가능하도록 되어있으나 한우사육으로 인한 축산분뇨 처리와 이주대책에 대해서는 지역주민과 지속적인 협의를 거쳐 추진하겠으며

 ○ 청자촌 입구에 설치된 마량미항 관광안내판은 국도23호선 4차선 계획에 따른 노선이 미확정 되었으므로 향후 노선이 확정되면 정비하겠음.

 

〈질문〉정삼균 의원
 ○ 마량항에 왜구의 침입을 방지하고자 조선 초에 설치된 만호성이 지방기념물 179호로 지정되어 있는데 만호성 인접한 주택 3가구를 철거하고 흔적을 보존하면 아름다운 미항과 함께 관광객들에게 또 하나의 볼거리를 제공할 수 있는 명소로 변모가 가능할 것임. 이에 대한 대책은 무엇인지 답변해 주시기 바람.


〈답변〉박석환 관광개발팀장
 ○ 마도진 만호성지는 1999년도에 전라남도 기념물로 지정된 이후 전라남도로부터 2005년 1차 토지매입비가 지원된 이후 사업비 지원이 없어 토지매입이 중단된 실정이며, 앞으로도 토지매입비 지원은 불가능하다는 전라남도의 답변입니다.

 ○ 만호성에 인접해 있는 주택 3개구에 대한 매입비용은 불가피하게 군비로 매입할 수밖에 없으므로 사업타당성을 검토한 후 토지매입은 군비로 정비사업은 전라남도에서 지원하는 문화재 사업비로 추진하는 방안을 적극 검토하겠습니다.

 

〈질문〉김영수 의원
 ○ 먼저 개발에 앞서 토질 수질 현재까지 자연재해, 주변 관광여건 등을 감안 폭넓은 검토 필요, 강진군과 가우도 여건에 맞는 독특한 프로젝트가 필요
 ○ 경기도 남이섬이나 경남 외도의 경우를 보더라도 주변 환경과 자연을 최대한 활용한 인위적인 관광지로서 지금은 국제적인 관광명소로 발전되고 있음, 여러 분야의 많은 전문가의 의견을 수렴하여 우리 강진을 대표할 수 있고 국제적인 관광명소가 될 수 있는 대안 답변


〈답변〉박석환 관광개발팀장
 ○ 강진만의 섬 가우도를 관광자원화하여 무분별한 개발을 예방하고 출렁다리와 연계한 체류형 해양 레저 관광단지를 조성할 수 있도록 법적 근거를 마련하기 위하여 현재 제2종 지구단위계획지정 용역을 추진 중에 있습니다.
 ○ 가우도는 지리적, 지형적 여건상 남이섬이나 외도와 같이 자연 지형을 활용할만한 특별한 자원이 없고, 유인도로서 사유지가 대부분으로 군 자체적 의지대로 개발하는 데 한계가 있으므로, 
 ○ 가우도 주민의 의견을 적극 반영하여 원주민의 생활공간 확보와 소득보전은 물론, 주 5일근무제로 인한 여행과 여가생활을 겸한 관광객 수요에 부합하는 2박3일 즐길 수 있는 체험?체류형 관광명소를 조성하고자 합니다.
 ○ 우선적으로 갯벌체험 생태탐방로 조성 및 청자조형 상징탑 건립 계획을 남해안권 종합개발계획과 기초생활권 발전계획에 반영, 국도비 예산확보와 아울러 민자시설 유치 등 장기적으로 추진할 계획임으로, 보행자 도로부지 매입 등 기반시설 사업비 군비예산 확보에 적극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문〉윤희숙 의원
 ○ 지난 8월 중국 용천시 청자가 세계 문화유산으로 유네스코에 등재되었다고 하는데 우리 강진 청자의 세계화를 위한 개발?관리?보존 대책은 무엇인지?

 ○ 더불어 청자란 문화유산을 우리세대에서 세계적인 명품으로 가꾸고 빛을 보지 못한다면 이를 잘 보존하고 관리하여 후손들에게 훌륭한 유산으로 물려줄 의향은 없으신지요?


〈답변〉박석환 관광개발팀장
 ○ 강진의 청자도요지는 전국에 있는 고려청자 가마터 400여 기 가운데 절반인 180여 기가 존재하고 있고, 우리나라의 국보나 보물로 지정된 청자의 80% 이상이 이곳에서 생산되었던 대단히 중요한 지역입니다.

 ○ 가마터의 현재 상태는 산과 들판에 매장되어 있어 도편들을 제외하고는 흔적을 찾을 수가 없는 상태이기 때문에 2010년도에 문화재청에서 지원된 국비 등을 포함한 3억 원의 예산을 투입하여 지금까지와는 다른 정밀한 지표조사와 함께 지적 현황측량을 실시하여 가마터에 경계를 표시하고 안내판을 설치하여 누구나 가마터임을 알 수 있도록 추진할 계획입니다.

 ○ 장기적으로는 도요지 전체에 대한 발굴조사를 실시하여 천년 전 우리 조상들이 청자를 생산했던 역사적인 가마터를 야외박물관으로 조성하므로써 관광객들에게 찬란했던 당시의 현장을 사실적으로 보고 느끼게 할 수 있도록 문화재청 등과 지속적으로 협의를 해 나갈 계획입니다.

 ○ 최근 들어 문화재의 보존과 활용에 대해서 관심이 높아지고 있어 문화재청에서도 지난 4월 조직개편 때 문화재활용국을 만들어 이에 대비한 정책을 준비하고 있듯이 우리 군에서도 이러한 문제를 해소하고 발전시키기 위해 민자유치를 추진하고 있는 것이며, 문화재의 보존을 위해 문화재로부터 충분한 거리를 두고 역사, 문화, 자연을 통한 치유의 개념이 사업의 기본방향이 될 것입니다.

 ○ 청자산업의 육성을 위해서 강진청자박물관을 포함한 인근 청자촌 일대를 정부로부터 지난 5월 1일 강진 고려청자문화특구로 지정받은 바 있으며, 고려청자 클러스터 조성을 통해 청자박물관, 도예문화원, 청자촌, 관련 대학(단국대 강진도예연구소 등)을 연계하여 산?학?연 공동 연구개발 기반을 조성하고자 합니다.

 ○ 신규 청자촌 조성으로 고려청자의 전시 및 판매시설을 확대하고 강진군의 대표산업인 청자산업을 지역의 신활력 성장동력으로 활용하여 청자산업을 활성화 시켜 나갈 것입니다. 

 

〈질문〉윤희숙 의원
 ○ 관광산업 육성을 위한 우리지역만이 가지고 있는 독창적이고 차별화된 향토문화재 발굴?보존 대책은?


〈답변〉박석환 관광개발팀장
 ○ 질의하신 향토문화재를 향토문화유산으로 이해하고 답변 드리겠습니다.

 ○ 먼저 향토문화유산 발굴 대책입니다.
지난 2004년 향토문화유산을 발굴 지정하기 시작하여 2009년 현재 총 30개소가 향토문화유산으로 지정되어 있습니다. 내년도 신규 발굴 지정하기 위하여 읍면을 통하여 발굴 신청 접수 결과 12개소가 접수되어 현재 실태 조사 중에 있으며, 2010년 1월경에 향토문화유산 심의 위원회 심의를 거쳐 지정할 예정입니다. 앞으로도 계속 지속적으로 신규 향토문화유산을 발굴 지정토록 노력하겠습니다.

 ○ 다음은 보존 대책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매년 정비가 시급한 향토문화유산을 보수 지원하고 있습니다. 2008년도 11개소 219,585천원, 2009년도 9개소 109,758천원을 보수 지원하였고 2010년 13개소를 보수 지원하기 위하여 145,800천원을 내년도 예산에 반영하여 군의회에 심의 중에 있습니다. 앞으로도 보수 정비가 시급한 향토문화유산부터 연차적으로 보수 지원토록 하겠습니다.

 

〈질문〉김태정 의원
 ○ 사내호 어촌관광 자원개발사업 먹거리촌 조성사업에 대하여 추진사항을 답변해 주시기 바람.


〈답변〉박석환 관광개발팀장
 ○ 사초위락단지 조성사업은 2002년 사내지구 간척사업 준공 후 위락시설단지로 지정되었지만 현재까지 유휴지로 방치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강진베이스볼파크, 강진컨트리클럽, 백련사, 다산초당 등 역사, 스포츠 관광자원이 풍부하고 휴식 및 여가활동이 활발해 지고 있어, 유휴지로 방치된 대상지를 여가 휴식에 필요한 녹지조성과 주차장, 화장실, 다목적운동장을 설치하고, 판매시설, 숙박시설은 지역 소득사업으로 민자유치가 가능하도록 군 관리계획(변경)결정을 위한 용역을 진행 중에 있으며

 ○ 영산강유역환경청의 사전환경성검토보고서 검토결과 사내호는 멸종위기종 1급 수달이 서식하고 있고 군에서도 “수달서식보호구역”으로 관리하고 있어 사업시행으로 인해 수달 서식환경에 큰 영향이 우려되는 숙박시설?판매시설?주차장?다목적운동장 조성계획은 본 사업계획에서 제외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의견이 제시되었습니다. 이에 따라 수달서식보호 방법에 대한 전문가 자문과 보완계획을 수립하는 등 당초 사업계획이 가능하도록 영산강유역 환경청과 재협의하여 지역소득과 연계되는 사업이 당초 목적대로 추진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질문〉김규태 의원
 ○ 전라 병영성은 1997년 4월 18일 국가사적 397호로 지정되어 340억원의 예산으로 1998년부터 2007년까지 완공을 목표로 추진해오다 사업이 지연되므로 인해 2008년부터 2010년까지 연장해 왔으나 완공 계획년도까지 불가능하므로 특단의 대책을 강구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이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는지와 대책을 수립한다면 어떤 계획을 갖고 있는지?
 ○ 2008년 하멜 체류지 정비사업을 시작 하였는데 본 의원의 생각은 지금 상태로는 관광객을 유치한다는 것은 많은 문제점이 있다고 봄. 향후 하멜기념관 정비사업에 대하여 계획을 관계관께서 답변해 주시기 바람.


〈답변용〉박석환 관광개발팀장
 ○ 문화재를 복원하는 사업은 학술조사, 유구조사는 물론 전문가들의 의견이 일치되어야 추진할 수 있는 사업으로 보통 3~4년 내에 완료하는 관광사업과는 근본적으로 사업추진 방식이 차이가 있음을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 병영초등학교와 병영면사무소 등의 이전이 다소 지연되었던 원인도 있었지만 현재는 모두 해결된 만큼 가일층 속도가 빨라질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 전라병영성 복원사업의 조속한 완료를 위해 문화재청의 문화재예산 뿐만 아니라 행정안전부에도 특별교부세를 신청하는 등 사업비 확보에 최선을 다하고 있다는 점을 말씀드립니다.
 ○ 다음 하멜기념관 정비사업으로는 2010년 풍차 및 주변의 녹지공원이 조성되면 하멜기념관, 야생화 꽃밭과 연계한 새로운 관광자원이 될 것이며 사업이 지연되고 있는 병영성 복원이 완료되면 농특산물 판매소, 주막집(먹거리촌) 건립 등 관광자원화사업을 검토 추진하겠습니다.

 

〈질문〉정삼균 의원
 ○ 강진외국어타운은 주간에만 운영하고 있는 데, 숙식을 제공할 수 있는 기숙형으로 운영할 생각은?

 ○ 주말반이나 잘한 학생들을 위해 특별반을 별도로 운영할 계획은 있는지?


〈답변〉강성일 교육발전팀장
 ○ 강진외국어타운은 구. 칠량 송로분교 폐교 건물을 리모델링 하여 순수 강진군민장학재단 기금으로만 운영하고 있는 전국적인 모범사례로서 무안군 승달장학재단 등 많은 시군에서 벤치마킹을 오고 있는 실정입니다.

 ○ 다만, 기숙형 숙식시설은 건립과 운영에 있어서 일시에 많은 예산이 소요되기 때문에 장학재단기금만으로는 추진이 어려운 실정입니다.

 ○ 따라서 현 시설에 추가로 군비 투입이나 제3의 폐교부지 활용 방안 등 종합적인 타당성 검토를 통해서 최적의 대안을 모색해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 외국어타운 영어회화 프로그램도 기존의 정규반, 성인반, 방과후 영어반, 방학 캠프반 외에도 초등학생 5~6학년을 대상으로 6개월간의 장기 영어 회화반(특별반)이나 부모와 아이가 함께하는 주말 영어반 등의 프로그램도 개설 운영토록 대책을 강구하겠습니다.  

 

〈질문〉김남수 의원
 ○ 중·고생 맞춤형 심화학습을 중3부터 고2 학생까지 최 상위권 대상으로 매주 2회 외부강사를 초빙하여 실시하고 있는데, 규모를 확대하여 일반 학생들에게도 골고루 혜택이 돌아갈 수 있도록 하는 방법은?

 ○ 중3 학생 해외 어학연수를 매년 추진하고 있는데, 성적 위주로만 학생들을 선발하다 보니, 성적은 다소 뒤처지더라도 가정이나 학교에서 타의 모범이 되는 학생들에게는 기회가 전혀 주어지지 않고 있음.
   - 이들에게도 참여할 수 있도록 참여의 폭을 확대시킬 생각은 없으신지?
   - 해외연수를 다녀온 후의 사후관리 프로그램 운영이나 대책은?


〈답변〉강성일 교육발전팀장
 ○ 중·고생 맞춤형 심화학습은 현행 중3부터 고2 최상위권 학생들을 대상으로 추진하고 있으며, 일반 학생들은 농산어촌 방과후 학습 프로그램을 운영 중에 있습니다.

 ○ 수준별 심화학습 확대는 꼭 필요하지만 모든 학생들을 대상으로 일시에 실시하기에는 너무나 많은 예산이 소요되므로 대상 학교와 대상 학생들을 선택적이고 점증적으로 확대 실시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 중3 학생들의 해외어학연수는 기본적인 외국어능력이 갖추어져 있는 학생들을 대상으로 성적을 우선적으로 선발을 하고 있습니다만, 앞으로는 외국어 기본능력이 있는 학생들 중 해당 학교 교장선생님께서 타의 모범이 된다고 추천한 학생에 대해서 예산이 가능한 범위 내에서 1~2명은 추가로 선발하는 방법을 검토하겠습니다.

 ○ 또한, 어학연수를 다녀온 학생에 대해서는 희망 학생에 한해서 미국 수학 능력시험(SAT) 프로그램이나 화상영어교육을 수강할 수 있도록 프로그램을 지원하는 방법도 검토하겠습니다.

 

〈질문〉김규태 의원
 ○ 관계 법령을 연구하여 매입자가 강진군에 계획서를 제출한대로 이행할 수 있을 것인가의 의문과 만약 계획서대로 이행치 않을 시에는 어떻게 제재를 할 것인가?


〈답변〉임경태 스포츠기획팀장
 ○ 지역경제 활성화 및 지역 축구발전을 위하여 매입한 (구)성전북초등학교(성전학생의집) 매각 추진 시 사업자가 입찰에 의해 선정되면

 ○ 강진교육청과 체결한 매매계약서상의 특약사항을 준수를 위하여 스포츠트레이닝센터 및 전지훈련장 등 체육시설 용도로 조성하여 일정기간 이상을 폐교재산의 활용에 맞게 사용하도록 하겠으며, 그 후에도 계속해서 체육시설용도로 사용될 수 있도록 사업자와 협의해 나가겠습니다.

 ○ 또한 우리 군의 청소년 교육장 및 군민들도 유료로 사용할 수 있도록 추진하겠습니다.


〈질문〉김태정 의원
 ○ 최근 농어촌 슬레이트 지붕의 발암물질인 석면이 인체에 해롭다는 결과가 나옴에 따라 이에 대한 사전 준비와 대책이 시급하다고 생각함.

 ○ 환경부, 농림식품부 등 관계부처에서 지난 7월 석면관리 종합대책을 발표 했는데도 아직까지 이렇다 할 대책이 나오지 않고 있음. 우리 군 자체적으로 전수조사와 중장기 계획을 수립하여 해결책은 없는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람.


〈답변〉하정임 환경팀장
 ○ 환경부를 포함한 13개 부처 합동으로 석면관리 종합대책을 수립하여 부처별로 추진하고 있으며, 가칭 석면 안전관리법이 내년 중에 제정될 계획으로 있습니다.

 ○ 우리 군에서는 지난 2월에 관내의 농축수산업 관련 건축물 현황을 조사 한바 있으나, 관련법이 제정되면 신속히 대처할 수 있도록 농어가 주택 등을 포함한 석면 함유 슬레이트 건축물에 대한 전수 조사를 실시하겠으며, 관련법 제정에 따른 구체적인 지침에 따라 우리 군 실정에 맞도록 관리계획을 수립하여 석면 관리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질문〉김규태 의원
 ○ 옴천면 상수원보호구역 해제 추진했던 내용이 어디까지 진행되었는지?

 ○ 상수원보호구역이 해제된다면 해제지역 전체가 수변구역으로 지정 가능한지와 지정절차는 어떻게 되는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람.


〈답변〉하정임 환경팀장
 ○ 우리 군은 상수원보호구역 지정으로 인한 옴천면 주민들의 불편을 해소코자 2009. 1월부터 옴천면 상수원보호구역을 해제하기 위해 적극 추진해 오고 있습니다.
    상수원보호구역을 해제하기 위해서는 선행될 절차로 수도정비기본계획에 상수원보호구역 해제내용을 반영하여 환경부의 승인을 얻어야만, 지정권자인 전라남도지사가 변경지정을 할 수 있습니다.

 ○ 이에 따라, ‘09. 6월 상하수도사업소에서 용역 추진하는 강진군 수도정비 기본계획 변경안을 ‘09. 9. 17일 환경부에 제출 후 군수를 비롯하여 부군수, 저와 옴천면 주민들이 수차례 환경부에 방문하여 승인요청한 결과 ‘09. 11. 24일 환경부에서 관련기관 실무자와 함께 옴천면을 현지실사 하였습니다. 실사 결과 옴천면에 축사가 많아 수질오염 저감대책을 마련토록 보완 요구함에 따라 현재 용역업체에 의뢰하여 보완 중에 있으며, 빠른 시일 내에 보완 완료하여 제출할 계획입니다.
    환경부에서 최대한 빨리 승인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으며, 승인 즉시 전라남도에 해제(변경지정) 신청토록 하겠습니다.

 ○ 또한, 상수원보호구역 해제지역에 대한 수변구역 지정은『영산강?섬진강수계 물관리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제4조에 의거 장흥댐 및 상류지역 중 댐으로 유입되는 하천의 경계로부터 500m이내 지역으로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지역에 대해 환경부에서 지정하게 되어 있습니다.
    옴천면 수변구역 지정 대상지역으로는 옴천천, 신덕천 500m이내 지역으로서 현재 상수원보호구역의 약 47%가 지정될 것으로 예상되며, 수변구역 지정 절차로는 환경부에서 관계 중앙행정기관 및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공무원, 전문가, 주민대표 등으로 조사반을 구성하여 현지 실태를 조사한 후 도지사와 협의하여 지정하게 되어 있으므로, 상수원보호구역 해제와 동시에 수변구역으로 지정될 수 있도록 관련기관과 협의하여 수질오염이 최소화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질문〉김영수 의원
 ○ 일부 도로변에 키가 큰 가로수가 식재되어 농작물 피해가 발생되고 있으므로 가로수를 교체해 주시고, 앞으로 농경지 주변 가로수 수종 선택 시는 인근 농민의 충분한 의견 수렴을 거쳐 식재가 되어 피해가 최소화 할 수 있는 대안은 없는지?


〈답변〉한상춘 산림녹지팀장
 ○ 키가 큰 가로수에 따른 농작물 피해는 최소화 될 수 있도록 전지?전정 작업을 시행토록 하겠으며,

 ○ 농경지 주변에 가로수를 식재 할 시에는 주민설명회를 통하여 인근 농경지 경작자 및 주민들과의 충분한 의견수렴 후 식재수종 및 규격을 결정하여 가로수에 따른 농작물의 피해가 최소화 되도록 하겠습니다.

 

〈질문〉윤희숙 의원
 ○ 늘 푸른 강진가꾸기 사업 등을 통하여 많은 곳에 다양한 수목이 식재되고 있는데, 무분별한 식재보다는 주변 환경을 고려한 우리 군만의 특색있는 수목이 식재되어야 한다고 봄. 특히 북산 정상에 식재된 수목은 120여 그루가 고사되었고, 접목된 동백나무가 식재되었는데 이에 따른 사후관리 계획은?


〈답변〉한상춘 산림녹지팀장
 ○ 식재환경 및 생육여건을 고려하여 우리지역만의 특색 있는 식재경관이 조성될 수 있도록 수종 선택 등에 철저를 기하며

   - 보은산에 식재된 수목 중 고사목에 대해서는 하자보식 토록 하겠으며, 식재된 접동백에 대해서도 2010년 5월까지 교체토록 하겠습니다.

   - 식재지에 따른 차별화되고 계획적인 관리계획을 수립하여 비료주기, 관수 등 철저한 사후관리를 통해 고사목 발생이 최소화 되도록 하겠습니다.

 

〈질문〉김영수 의원
 ○ 농작업, 각종공사 작업 시 군도, 농어초노로 등 도로를 통과하면서 토사가 도로에 쌓여 도로부식은 물론 물의흐름을 막아 집중호우 시 재해가 발생하여 군민의 재산에 피해가 많음.


〈답변〉김형배 도시개발팀장
 ○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농사철이면 농민들이 도로옆 논이나 배수로에서 풀이나 자갈, 돌등을 도로노견에 버려 도로변에 토사가 쌓이고 있고 도로구역 내에서 시행하고 있는 각종사업이 관리부서의 협의 없이 시행하다 보니 도로유지관리에도 많은 문제점이 있는 게 사실입니다.

 ○ 저희 도시개발팀에서는 매년 수로원과 장비(포크레인, 덤프)로 도로 노견에 있는 토사를 제거하고 도로배수로 토사 및 낙엽 등을 제거하고 있으나 장비 및 인력부족으로 전노선을 정비할 수 없어 정비가 시급한 구간부터 정비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 앞으로 철저한 도로관리로 노견에 잡풀이나 토사를 방치하지 않도록 지속적으로 정비하여 도로유지관리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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