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존경하는 이삼현 의장님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
▣ 지난 정례회 본 회의에서 여러 의원님들께서 여러 심도있는 질문을 해 주셨습니다.
의원님들께서 질문을 통해 시정과 개선을 요구하신 사항과 군정발전을 위해 대안을 제시해준 고견에 대해서는 진솔하게 받아들이고 면밀히 검토하는 등 군정 추진과정에 적극 반영 하겠다는 약속을 드리면서, 질문하신 순서에 따라 답변 드리겠습니다.
▣ 먼저 정삼균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내용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 마량 방면 목포~부산간 4차선 교차로에 청자와 마량 미항을 홍보하는 대형 광고판 설치에 대해서는
국도 2호선인 목포~부산간 도로 교차로를 포함, 홍보 효과가 가장 좋은 위치를 선정하여 설치될 수 있도록 적극 검토하겠습니다.
▶ 영어타운 운영에 관한 질의와 관련해서는, 외국어특구로 지정된 강진군의 교육적 열정이 잘 반영될 수 있도록 전일적, 일상적, 기숙형으로 발전될 수 있도록 배전의 노력을 기울이겠습니다.
▣ 다음은 김용호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내용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 먼저 구체적 답변에 앞서서 김 의원의 군정질문의 성격에 대해서 좀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집행부와 의회간에 토론문화가 보장되어 있느냐, 소수의 의견이 잘 표명되고 있느냐와 같은 질문이 1년에 단 한번뿐인 이 소중한 군정 질문의 장에서 물어져야할 성격이냐는 것입니다. 무슨 대답을 원하시는 것입니까? 우리 김 의원님만큼 자기 할 말 다하고, 심지어 할 말 못할 말 다하고, 그런 언론의 자유를 누렸으면 됐지, 무엇이 아직도 그리 부족하다는 것입니까?
▶ 신성한 군정 질문이 이런 식으로 의원 개인의 신상발언으로 이용되고, 자기 마음에 안드는 사람을 비방하고 공격하는 수단으로 변질되는 것에 대해서 본인은 심각한 유감의 뜻을 피력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모두의 반대를 무릅쓰고 용운리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느니, 과감한 결단을 내려 흩어진 민심을 수습하라느니, 나아가 저더러 동승 회장의 지시를 받고 전화를 올렸다고 왜곡 주장하는가 하면, 그간의 군수의 행적을 보면, 누가 정치적으로 행동하고, 누가 명예욕이 강한지 되묻고 싶다는 등 참으로 개탄스러운 비방 발언을 거듭하셨습니다.
▶ 김 의원께서는 자신이 명예훼손으로 고소당한 걸 군정질문의 형식으로 길게 반론을 제기하셨습니다. 김 의원께서는 “군민의 손에 의해 선출된 군의원이 군수에 의해 고발되는 일이 발생했다”면서 이것이 바로 강진군의 현실이라고 주장했습니다. 김 의원님께서는 군민의 대표인 군의원은 고소되거나 고발되어서는 안 된다고 믿고 계시는 듯 합니다. 어떤 특권의식을 자부하시는 것 같습니다. 김 의원께서 아셔야할 사실은, 김 의원님이 명예훼손죄로 기소된 것은 군수나 군청에 의해서가 아니라 대한민국 검찰에 의해서 죄가 있다고 보아 기소되었다는 사실입니다. 죄가 없는 사람을 검찰이 기소하지 않는다는 사실을 김 의원께서 모르시지 않을 거라고 봅니다.
▶ 집행부와 군의회는 군정을 이끌어가는 양축으로 긴밀한 토론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의원간담회나 의원님들과의 만남을 통해 주요 군정 사항에 대해서 협의하고 있으며 실팀소장이 보고하고 있다고 생각됩니다.
또한 각계 각층의 주민과의 대화 등을 통해 여러분들 중 군민의 소수 의견도 청취하고 있음을 말씀드립니다.
▶ 용운리 사업은 투자의 불모지인 우리 지역에 (주)동승이 2005년 8월 처음 투자를 하겠다는 사업계획을 제출한 이후 바로 질문하신 우리 김용호 의원님 자신을 포함한 군의회의 승인을 거쳐 합법적 절차에 의해 추진 해왔습니다. 군에서 멋대로 한 것이 아니라 김 의원님까지 포함된 군의회와의 협의를 거쳤고 승인을 받아서 추진되고 있는 것입니다.
그동안 김용호 의원님을 비롯한 일부에서 지난 5년여 동안 끊임없는 문제제기를 해 왔으며, 감사원 감사청구를 포함해서 온갖 방해와 음해와 비방과 의혹제기에도 불구하고, 단 한 건의 비리나 지적사항 없이 깨끗하고 투명하고 당당하게 절차를 밟아가고 있습니다. 다만 온갖 근거없는 방해작업으로 중단과 지연과 차질을 거듭하는 바람에 시간이 오래 소요되고 있는 것이 한탄스럽고 서글플 따름입니다. 현재 이 사업은 지난 8월 28일 생태자연도 등급변경 신청을 환경부에 신청하였으며, 문화재현상변경 허가를 얻기 위해 준비 중에 있습니다. 앞으로 용운 사업은, 자연과 인간, 환경이 어우러진 아름다운 공간으로 조성되게 될 것입니다.
▶ 세계문화유산에 등재할 정도의 역사적이고 훌륭한 사적을 개발하는 것이 맞는지에 대해서는,
청자는 우리 강진의 정신적 혼이요 자산입니다. 사적 68호인 대구 도요지가 세계유산에 잠정등록 된 것 또한 강진의 자랑이요 문화적 자긍심이라 할 것입니다.
용운 사업은 이러한 소중한 문화재의 형태를 변경하거나 훼손해서 개발하는 것이 절대 아니라, 그동안 거의 방치 되다 시피 한 사적지 일대를 그대로 보존하면서 또 하나의 가치를 창출하는 일종의 문화재 사업이라 할 수 있습니다.
도요지 하나하나에다 경주에 있는 왕릉처럼 아름답고 보기좋게 잔디를 입히고 안내판을 세워 관광학습자원화 하면서, 동시에 그 주변 지역에다 체험학습하고 자연치유하는 선진국형 테마공원이 들어서게 하는 원대한 프로젝트인 것입니다.
아울러, 현재 유네스코 세계문화유산 잠정목록으로 지정되어 있는 사적지를 정식목록으로 지정되기 위한 노력을 함께 기울여 갈 것입니다. 이미 군에서는 유네스코 한국위원회 같은 관련 기관과 대화를 하고 있으며, 내년중 유네스코 세계문화유산 등재 관련 연구용역을 발주하고 관련 국제학술회의를 개최할 예정입니다. 우리 김 의원님께서도 부디 긍정적인 관점으로 지켜봐 주시고 관심을 기울여 주시기 바랍니다.
▶ 김 의원님께서 도비 지원액이 줄어든 것처럼 발언하신 것도 참 어처구니없습니다. 매년 20% 이상씩 돈을 더 가져오고 있습니다. 좀 크게 보시기를 기대합니다. 강진소방서가 들어오고, 출렁다리를 짓고, 생태호수공원을 완성하고, 성전산단을 개발하고, 전남축산기술연구소가 지어지고, 까치내재 터널공사 설계가 발주되는 일 등등이 도비 지원사업이라는 것을 모르진 않으시리라 봅니다. 강진군의 도비확보는 유례없는 대 성취인 것입니다. 제 동료 시장·군수들 중에는 강진군이 도사업을 다 쓸어가 버린다고 농반 진반 항의하는 분들까지 있습니다. 모든 것을 그렇게 사적으로만 보지 맙시다.
▶ 재정여건이 열악한 우리 군은 국도비 지원에 의존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저희 800여 공직자는 예산확보를 위해 다양한 인적자원을 최대한 동원하여 각자 맡은바 부서에서 최선을 다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같은 노력의 결과로 2006년 758억, 2007년 908억, 2008년 1,018억, 2009년 1,241억의 국도비를 연평균 18%(160억원) 증액 확보하여 현안사업에 집중 투자하고 있습니다.
▶ 지역구 국회의원하고는 필요할 때 부탁도 드리고 협의도 하고 있습니다. 최근에도 병영 하수종말처리장 예산확보 관계로 만나서 부탁도 드리고, 전화로도 협조를 요청하고 있습니다. 관련 부서에서도 지역구 의원사무실과 함께 협의하고 있습니다. 필요할 때는 다른 국회의원들에게도 부탁하고 협조를 요청하고 있습니다. 때로는 민주당 뿐만아니라 한나라당 국회의원들에게도 협조를 구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국회의원 뿐만 아니라 다양한 인적 네트워크를 구성하여 국도비 확보에 최선의 노력을 다 하겠습니다.
▣ 이어서 김영수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내용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 기본 시설인 진입로, 정각, 농로포장 등을 읍?면 별로 전수조사를 실시한 후 새로운 기준에 의한 예산 지원으로 지역간 균형발전이 될 수 있도록 강진군 개발계획을 전면 수정할 의향은 없는지와 차등 지원되고 있는 민간보조금에 대한 지원 기준을 명시하는 조례 제정에 대해서 물의셨는데
먼저 지역간 균형발전이 될 수 있도록 강진군 개발계획을 수정할 의향은 없는지에 대해서는
우리 군의 지역개발사업은 지역간 균형개발을 원칙으로 모든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일부 특수사업이나 공모사업의 경우 사업의 추진 방향이나 그 목적에 따라 부득이 적합한 지역을 선정할 수밖에 없는 애로점이 있겠습니다만, 공모사업의 종류도 많아지는 만큼 모든 지역이 공모사업에 선정되어 지역이 좀더 균형 있게 지원 및 발전 되도록 더욱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앞으로도 군의 지역개발사업은 지역간 균형발전을 위하여 보다 효율적이고 체계적으로 사업이 추진될 수 있는 방안을 지속 검토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 다음으로 차등 지원되는 민간자본보조금에 대한 지원 기준을 명시하는 조례 제정에 대해서는
중앙정부의 보조금은 사업별, 성질별에 따라 지원기준이 부처마다 전혀 다른 실정입니다. 사업에 따라서 전액 국도비로 지원되는 사업이 있는가하면 자부담이 20-30%에 그치는 사업도 다수가 있으며, 시범사업의 경우 80%까지 지원되는 사업도 있습니다. 그러나 사업종류별로 지원기준이 보다 명시적으로 일치될 수 있도록 보다 적극적으로 노력하겠습니다.
▶ 출렁다리 건설에 즈음하여 가우도를 특색있는 최상의 볼거리 있는 섬으로 발전시켜야 한다는 말씀에는 전적으로 공감합니다. 국내에서 가장 길고 가장 아름다운 인도교가 출렁다리 형태로 건설될 것이기 때문에 그에 걸맞도록 가우도를 친환경 생태관광의 명소로 가꾸어 나가겠습니다.
▶ 중·장기적인 강진농업의 비전에 대해서 물의셨는데, 김남수 의원님의 질문하신「강진군 미래농업정책 구상」과 내용이 같아 같이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농업정책분야에서는 농업인의 의식을 생산에 중심을 두고 있는 ‘농사’의 개념에서 탈피하여 ‘경영’의 개념을 접목한 ‘농업’으로 전환하도록 의식개혁운동을 추진하여야 하며 농가당 재배작목을 단순구조에서 ‘경종+시설재배’, ‘경종+ 축산’, ‘시설재배+축산’ 등으로 복합화하고, 시설재배에서도 연중 생산이 가능하도록 작부체계를 다양화함으로써 ‘농한기’가 없는 강진을 만들어 나가겠습니다.
쌀산업에 있어서는 1~2품종의 고품질 품종을 선택하여 RPC와의 계약재배를 추진하고, 유통에 중점을 두고, RPC 기능 극대화에 노력하겠으며, 농업인에게는 직접 보조를 지양하는 대신 계약재배를 통하여 간접 지원이 이루어지도록 하고, 경상적인 지원보다는 자본적 보조지원을 확대하여 자립의지 제고 및 기반구축에 노력하겠습니다.
아울러, 보리수매제도 폐지에 다른 새로운 소득작목으로 겨울철 틈새작목인 우리밀, 유기농 겉보리 등의 재배면적을 확대해 나가는 등 강진군에 맞는 작물을 지속적으로 발굴하고 개발하여 보급해 나가겠습니다
친환경농업분야에서는 인증면적 확대 중심에서 탈피하여 인증면적이 축소되더라도 농업인들의 의식을 강화하여 유기농면적을 확대하는 등 질적 성장 중심으로 방향을 전환할 필요가 있으며, 친환경농산물은 직거래 비중이 높은 만큼 생산에서 판매 까지 책임을 질 정도의 의지와 신뢰성이 높은 농업인 중심으로 육성하고, 특성상 단지 중심으로 추진하되, 확실한 지도력을 갖춘 단지를 조성해 나감으로써 친환경농업이 안정적으로 추진되도록 중점 지원하겠습니다.
원예특작분야에서는 작목별 생산자단체를 중심으로 품목별 단지화를 육성하겠으며, 작목별로 브랜드를 통일하고, 품질 관리 기준 및 유통체계를 일원화하여 품질을 향상과 소비와의 신뢰를 높여나감으로써 지속적으로 안정된 판매처가 확보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농업분야의 사업비 지원은 시설·장비 중심의 자본적 사업을 중점 지원하되, 작목별 생산자단체를 통한 지원 유통 및 처리시설 등의 지원으로 농산물의 품질향상과 부가가치 제고에 노력하겠습니다. 특히, 발전 가능한 품목과 농가나 단체에 대하여는 선택과 집중을 통하여 고소득농업인으로 육성하여 강진군이 전국에서 제일가는 부자농군으로 만들어 나가겠으며, 이와 더불어 저소득농가에 대하여도 관행농법보다 수익이 높은 고추터널재배 등의 새로운 기술을 보급·지원하여 안정된 생활을 할 수 있는 기반을 조성해 가는 등 강진군 농업인 모두가 고루 잘사는 고장으로 만들어 나가겠습니다.
▣ 다음은 윤희숙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내용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 강진군의 채무액에 대해서는, 복식부기 회계제도가 전면 시행됨에 따라 작년말 부채 규모는 복식부기상 추가된 퇴직급여충당부채, 국도비보조금 반납금, 세입세출외현금 등 70억원과 법적채무인 지방채 170억원이 포함된 총 241억원으로 나타났습니다.
지방재정법상 채무관리사무 범위는 지방채증권, 차입금, 채무부담행위, 보증채무부담행위 등으로 현재 기준으로 우리 군의 차입금은 148억원이며 이중 118억원은 국비로 상환하고 나머지 30억원이 군비로 상환하는 실질채무입니다. 다시 말씀드립니다만, 현재 강진군의 빚은 딱 30억원입니다. 정확이 30억원이므로, 이 점을 아시고 또 널리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최근 행정안전부 주관 전국 246개 지방자치단체 대상으로 한 재정분석 평가 결과 ‘지방채무잔액지수비율’이 2.1%로 전국 평균 16.1%보다 매우 낮은 수준입니다. 전국 평균의 8분의 1에 불과한 것입니다. 또한 전남도 22개 시군중에서 세 번째로 실질채무가 적은 곳이 강진군입니다. 강진군의 재무건전성이 대한민국에서도 매우 양호한 상태인 것입니다.
▶ 농업기술센터를 이용한 특화된 농업산업을 집중 육성 할 의향과 쌀값 하락에 따라 어려움을 겪고 있는 농가에 최고품질의 쌀을 보급하는 방안에 대해 질문 하셨는데
먼저 농업기술센터를 이용한 강진군만이 가진 특화된 농업산업 육성에 대해서는 농업기술센터 조직배양실은 시험연구 목적으로 기초실험과 일부작물의 기본식물을 생산하고 있으나 조직배양 사업을 당장 확대하기에는 기반시설과 인력, 수요 및 향후 재배 확대 가능성 등을 면밀히 검토하여야 합니다.
이와 함께 딸기, 감자 등은 원원종 보급 수요가 있으나 민간업체가 생산하고 있어 시장과 산업기반 등을 감안한다면 신중한 접근이 필요하다고 판단됩니다. 현재 전남 도내 시군농업기술센터 조직배양실은 이러한 연유로 해남, 보성, 영광 등 일부에서만 운영되고 있어 타지역 사례를 검토하여 효율적인 방안을 모색하겠습니다.
다음으로 특화된 농산물 집중육성 대해서는 농업법인이나 회원조합 그리고 고령화 농가에 대한 대처 농업으로 집중 육성하기 위하여 수국, 토마토, 장미, 고품질 쌀 등 지역특화 작목에 대한 생산적 연구단체지원사업을 지난 해 부터 추진하여 공부하고 연구하는 농업인상을 정립하도록 한 바 있으며 미래 강진농업 특화를 위해 틈새농업을 적극 육성하고자 농업 부문에 많은 예산을 지원하고 있는데 그 중 대표적으로 절화 수국 등 저온성 화훼류, 겨울참외, 고설딸기, 아스파라거스 등이 새로 도입되어 좋은 성과를 올리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쌀값 하락에 따라 어려움을 겪고 있는 농가에 최고품질의 쌀을 보급 방안에 대해서는 최고 품질의 쌀을 생산 공급하기 위해 2005년 호평벼 생산 단지 260ha를 시작으로 5년간 꾸준히 노력한 결과, 전국 12대 브랜드 및 전남 Best 10에 꾸준히 선정되는 등 전남뿐만 아니라 전국에서 인정받고 있는 등 강진군의 쌀은 재배·가공기술면에서 전국 최고 수준에 도달 해있습니다.
현재 시범포산은 전량 농협RPC과 계약 출하하고 있으나 군내 전량은 계약재배 하기에는 지방재정, 농정여건 등을 감안한다면 현실적으로 어려움이 있음을 양해 바랍니다.
▶ 지역 인재에 대한 혜택을 성적 우수자 뿐만 아니라 특기생에 대한 발굴지원 등 먼 미래를 내다보고 인재의 육성 범위를 확대해 지원할 의향과 인재육성 기금 모금 방법을 자발적인 참여 방법으로 개선할 의향이 있는지 물의셨습니다.
먼 미래를 내다보고 인재의 육성 범위를 확대해 지원할 의향에 대해서는 강진군민장학재단의 장학기금은 크게 성적우수 장학금, 복지 장학금, 다자녀 장학금, 특기장학금, 명문대 재학생 장학금 등으로 구분하여 매년 상, 하반기로 2회에 걸쳐 장학금을 지급하고 있습니다.
한정된 재원으로 일시에 많은 분야에 장학금을 지급할 수 없는 실정이지만 기존에 추진하고 있는 분야 외에도 다문화 가정 자녀학생과 전문계 고등학교 우수학생 지원, 강진을 빛낸 숨은 인재들도 장학금을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인재육성 범위를 넓혀 나가겠습니다.
인재육성기금 모금 방법을 자발적인 참여 방법으로 개선 할 의향에 대해서는 잘아시는 바와 같이 인재육성기금 조성은 지난 2005년 4월에 강진군민장학재단이 설립된 이후 꾸준히 선진국형 기부문화로서 정착돼 가고 있으며 전국적인 시범사례로 주목받고 있습니다. 또 많은 성과가 나타나고 있습니다.
성전고 같은 경우, 내년도에 한 학급을 증설할 정도로 강진 교육이 양적으로 질적으로 비약적 성장을 거듭하고 있는 것은 자랑스러운 일이 아닐 수 없습니다.
▶ 공무원조직에 대한 팀제 적용의 적절성에 대해서는, 보다 긍정적이고 개방적인 인식을 기대한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기업은 팀제가 되지만, 공무원조직은 다르다는 얘기는 설득력이 약합니다. 팀제는 글로벌한 것입니다. 공공조직이건 팀제는 지금 세계의 추세이자 대세입니다. 팀제의 두드러진 성과를 잘 알고 있고 잘 보고 계시는 군의원님이 이런 질문하신다는 건 안타까운 일입니다.
▶ 전국 시군을 대상으로 실시한 지역경쟁력 지수와 지역 생활 여건 지수에서 강진군이 50위 내에 포함되지 않은 평가 결과 발표에 대한 견해를 물으셨습니다.
지역경쟁력, 생활여건 지수 평가결과는 인구 증가율, 기업체 수, 소득지표 등이 높은 지역들이 상위권으로 발표 되었습니다. 강진군이 50위 내에 포함되지 않은 것은 경제력, 생활서비스, 생활여건 등이 도시지역 자치단체보다 뒤떨어지고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아직 강진군이 경제적으로 전국 50위 이내에 들기엔 좀더 긴 시간이 필요하고, 우리 모두 의 더 많은 노력의 집중을 필요로 한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군에서도 주민의 기본적 삶의 질 향상과 소득증대로 살고 싶은 지역을 만들기 위해 5개년 계획으로 기초생활권 발전 계획을 수립하고 있습니다. 발전계획이 지역 특성을 살리고 차별화된 사업 발굴과 생활기반 시설들을 확충, 지역 경쟁력이 강화되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다행스러운 것은, 우리 강진군이 기초 생활질서 확립이라는 기준에서는 전국 4위에 랭크 되는 장한 기록도 있었다는 사실입니다.
▶ 세계 기후변화에 대응하기 위해 강진군에서 계획하고 있는 온실가스 배출 감량계획 및 기후변화에 따른 농·임·어업의 대응방안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온실가스의 절반 이상을 차지하는 CO2가스 감축을 위해 주민이 능동적으로 참여하여 실천하는「탄소포인트제」를 실시함으로써 기후변화에 대한 주민들의 인식 전환과 적극적인 감축활동을 유도하고자 합니다. 「탄소포인트제」는 가정의 전기 사용량 감축 실적에 따라 CO2 발생량으로 환산하여 포인트를 발급하고 이를 종량제 봉투(10ℓ)로 환산 지급하는 온실가스 감축 실천 프로그램으로, 공동주택 200세대를 대상으로 시범 운영 후 확대 추진할 계획입니다.
또한 세계기후변화에 적극 대응, 온실가스 배출량은 줄이기 위해서 농업 부문에서는 금년에 시설원예 신재생에너지 활용과 에너지 절감 사업을 확대해 나가고자 지열냉난방 시설(4.7헥타 39억원), 폐열회수덕트 설치사업 등을 추진 하였으며 내년에도 LED이용 농업조명에너지 절감 시범 사업 등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아울러 지구 온난화 현상으로 우리나라 평균기온이 1.5℃ 상승하였으며 계속적으로 온도가 상승 할 것으로 예측됨에 따라 타 지역에 앞서 유망 시 되는 아열대작물을 신속히 도입하고 지역 적응시험을 통하여 품종 선발과 함께 재배 기술을 정립하여 농가에 보급할 계획입니다.
▣ 다음은 김태정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도암 계라리~남창간 국지도 55호선 확포장 추진 방안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국지도 55호선은 전라남도에서 관리하고 있는 도로로서 우리 군 내에서 교통량이 가장 많은 도로중 한 구간이며, 앞으로도 더욱 증가하리라 생각됩니다. 우리 군에서는 그동안 이러한 도로실정을 도로관리청인 전라남도에 지속적으로 건의하였으며, 전남도에서 금년도에 우선적으로 교통사고가 잦은 도암 월하리 야림정 부근 위험도로를 정비하기 위해 기본 및 실시설계를 완료하였으며 2010년도에 예산을 확보하여 용지보상 및 사업 추진을 계획하고 있습니다. (총 공사비 약15억원/용지보상비 미포함) 앞으로도 국지도 55호선 확?포장공사에 대해서는 도로 관리청인 전라남도에 지속적으로 건의하여 4차선 확·포장이 될 수 있도록 하겠으며, 4차선 확·포장공사가 당장 시행이 어려울 경우 위험도로 구간이 우선 정비될 수 있도록 하여 교통사고 예방 및 도로이용에 불편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또, 사내호 낚시터 관련해서 내년부터는 낚시 유료화 사업을 신중하게 검토해 보겠습니다.
▣다음은 김남수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내용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 먼저, 농민에게 희망을 드리는 미래농업정책구상은 김영수 의원님 질문에 드린 답변으로 대신하였으면 좋겠습니다.
▶ 강진군의 나락값 안정대책비 35억원은 전 생산농가를 대상으로 하는 직불금 형태로 지급해드릴 예정입니다. 중앙정부로부터의 직불금을 인상해보기 위한 노력은 앞으로도 계속 기울여 가겠습니다.
▶ 인재육성발전 방안의 하나로 제안해주신 심화학습의 지속과 확대 문제를 적극 검토해보겠습니다. 관내 학생들의 해외연수 참여기회를 확대해서 품행이 성실하고 양호한 학생이라든가 가정이 어려운 형편의 학생들에게도 우선 순위가 제공될 수 있도록 전향적인 개선을 해가겠습니다.
▣ 다음은 김규태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평리~상고간 도로개설 구간 내에 전라병영성, 하멜기념관 등과 연계한 공원 조성, 자전거도로 등을 개설하여 관광 도로로 만드는 방안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개발촉진지구개발사업으로 추진 중인 평리~상고간 도로 개설공사는 2010년 12월 완공을 목표로 현재 58% 공정을 보이고 있습니다. 개설도로가 관광도로 기능 역할을 할 수 있도록 공사부지 중 도로외 부지 및 매입 잔여지 20여 필지를 활용하여 공원 및 휴식공간이 조성될 수 있도록 수목식재 등을 산림녹지팀과 협의?검토 후 시행 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자전거도로 개설에 관해서는 현재, 강진군 자전거 도로기본계획(2009. 10 ~ 2010. 2)을 수립하고 있으므로 이 내용을 포함하여 기본(안)을 작성할 수 있도록 하고, 2010년 국가·지방 자전거도로계획이 확정되면, 권역별(하멜권, 청자권, 영랑권, 무위사권) 자전거도로 계획과 연계될 수 있도록 노선계획을 확정하고 생태·관광형 자전거도로를 개설하여 우리지역에 산재한 관광지를 네트워크화로 관광자원화 하는 방안을 단계적으로 추진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의원님들의 군정질문에 대한 저의 답변을 모두마치겠습니다. 이제 얼마 남지 않은 올해의 마지막 회기입니다. 김용호 의원님이 군정질문을 통해 한 말, “지나가는 해의 묵은 감정을 모두 털어버려야 새롭게 떠오르는 태양을 밝은 마음으로 맞이할 수 있다”는 얘기에 크게 공감합니다. 이제 우리 모두 지난 날의 크고 작은 앙금을 털어버리고 허심탄회한 마음으로 우리 모두 손잡고 고향발전에 함께 땀흘려 일해볼 것을 기원하고 제안합니다.
항상 건강하시고 보람찬 의정활동으로 한해를 자랑스럽게 마무리하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의원님들과 사랑하는 군민여러분의 건승하심을 충심으로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