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유재산 관리계획 주먹구구
공유재산 관리계획 주먹구구
  • 주희춘
  • 승인 2003.04.24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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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전검토 미미, 주민공감대 전무

강진군이 군의회 제116회 임시회에 총 70억원대에 이르는 공유재산 확보계획을 상정하면서 건물이 들어설 정확한 부지 선정이나 용도에 대한 충분한 검토없이 추진한 것으로 드러나 군의 공유재산획득을 위해서는 철저한 사전준비와 함께 충분한 공감대 형성이 전제되어야 한다는 지적이 일고 있다.

특히 공유재산취득은 막대한 군비를 투입해야하는 사업이 대부분이기 때문에 지역현실을 감안해 사업의 완급이 충분히 검토되어야 하고 이 과정에서 주민들의 의견이 철저히 수렴되어야 할 것으로 요구되고 있다. 

군은 28일 개회된 군의회임시회에 45억원을 투입해 군의회청사와 여성회관, 문서고등이 들어가는 다목적동을 현재의 청사 오른쪽에 건립하고, 28억여원을 들여 농업기술센터를 이전하겠다며 ‘2003년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안을 제출했으나 주민들의 정서와는 상당히 먼 사업들이라는 지적을 사고 있다.

군은 사업계획을 세우면서 군의회청사가 들어가는 다목적동의 경우 당사자인 군의회와 사전협의가 전혀 없었던 것으로 드러났다. 또 총 사업비 45억원중 국비가 확보된 규모는 7억원에 불과하고 나머지 38억원을 군비로 충당하겠다는 발상도 현재의 지역현실을 감안할 때 무리가 많은 사업으로 분석되고 있다.

군의회 윤흥호의원은 추경안 제안설명에 대한 질문을 통해 “부대사업까지 포함하면 사업비가 80억원에 이를 것으로 예상되고 있으나 재원확보 대책이 부실하다”며 “사업결정 과정에서 절차도 몇가지 무시됐다”고 주장했다.

농업기술센터를 신축하겠다는 사업도 여러가지 문제가 많은 것으로 지적되고 있다. 농민인구가 급감하고 있고 농업의 비중이 약화되고 있는 처지에서 농업기술센터를 다른곳으로 이전해 신축할 필요가 있느냐는 것이다. 특히 군은 28억(국비 10억원, 군비 18억4천만원)원을 들여 지상 2층의 영농과학기술센터를 조성한다는 계획이지만 이번 추경에 기술센터가 들어설 부지조차 정하지 않고 예산을 신청한 것으로 밝혀졌다.

군의회 김재공의원은 “군이 당초 군비부담을 최소화하면서 사업을 추진하겠다고 했으나 결국 군비부담만 많게 사업계획이 세워져 있다”고 지적했다.

주민들은 “공유재산관리야 말로 얼렁뚱땅 넘어갈 일이 결코 아니다”며 “노인회관이나 복지회관등의 전철이 다시 없도록 군의회가 철저한 검증을 해야 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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