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재남군의회의장 취임1주년 기념인터뷰
김재남군의회의장 취임1주년 기념인터뷰
  • 주희춘
  • 승인 2001.07.26 00:00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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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과사 구별해 견재하겠다"
김재남군의회의장 취임1주년 기념인터뷰

김재남군의회의장이 취임 1주년을 맞았다. 김의장 취임이후 군과 의회의 관계가 원할해 졌다는 평가와 함께 자치단체 견제라는 의회의 기본역할이 소홀해졌다는 지적도 나오고 있다. 이같은 두가지 지적에 대한 사실여부를 떠나 김의장 취임 후 의회와 군의 관계에 어떤 변화가 있었다는 것은 설명하고 있는 대목인 듯 싶다. 김의장은 지난 9일 제주도 향우회모임에 다녀오는 길이었다. 향우들에게 청자문화제때 많이 참석해달라는 홍보를 하기위해서였다.



-제주도에서 향우들로부터 대접을 잘 받으셨습니까.

▶고향을 떠나 고생을 많이 하신분들이여서인지 향우분들이 정이 많았습니다. 회장님이나 부회장님등이 공항까지 마중나와주시고 또 돌아오는 길에는 배웅까지 나오셔서 죄송할 정도였습니다. 청자문화제때 그분들이 오시면 잘 모셔야 겠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출향인들이 청자문화제에 대해 관심을 많이 가지고 계시던가요.

▶고향에 대한 관심이 대단하셨습니다. 그분들은 비가와도 고향걱정, 가뭄이들어도 고향걱정을 하는 모습이었습니다. 인구가 줄어들고 노인들이 많아지는 것도 출향인들에게 큰 걱정거리였습니다. 특히 청자문화제에 대한 관심은 아주 높았습니다. 향우회 나름대로 청자문화제에 참석할 준비도 하는 것을 보았습니다. 모두 고마운 일입니다. 아마 이번 청자문화제에 제주도에서는 50여명은 참석할 것이라 기대됩니다. 그분들이 오면 섭섭하지 않게 대접 하고 인사를 닦아야 하는데 걱정입니다.(웃음)

-제주뿐 아니라 다른지역 향우분들도 오실때는 큰맘먹고 오시는데 돌아갈때는 허전하더라는 향우들도 있습니다.

▶행사숫자도 많고 하도 많은 손님들을 맞다보니까.... 하지만 금년에는 상당이 신경을 써야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올해는 중국에서도 손님이 오고 일본서도 오고 그러는데 되도록 군과 상의해서 향우들을 비롯한 손님을 잘 맞겠습니다. 아무튼 이번 청자문화제를 통해 향우분들이 고향을 많이 찾아주시도록 다시한번 부탁을 드립니다.

-청자문화제를 준비하는 향토축제준비위원장을 맡고계시는데 청자문화제준비는 예정대로 잘 진행되고 계십니까

▶그동안 있었던 문제점들을 최소화하는 방향으로 잘 준비되어 가고 있습니다. 일주일동안 하루에 열 개이상의 행사를 치른다는 것은 간단한 일이 아닙니다. 여러사람들이 매달려 고생을 하고 있기 때문에 다른해보다 상당히 짜임새있는 행사가 되지않을까 기대하고 있습니다.

-향토축제준비위원회가 구성되었다고 하지만 형식만 축제준비위원회라는 것이 있을 뿐공무원들이 중심이되어 모든것을 추진하는 것은 예전이나 지금이나 변함이 없다고들 합니다.

▶많은 이해가 필요한 부분입니다. 행정에서 많은 것을 주도하고 있는게 현실입니다마는 민간이 이일을 전적으로 담당하려면 많은 경험과 재정적 부담이 뒷따를 것입니다. 민간주도가 되기위해서는 어쨌든 민간요 업체들이 나서야하는데 그분들의 현실또한 아직은 어려운분들이 많고.... 민간주도의 축제가 되기위해서는 그래도 이분들이 어느정도 힘을 가질때까지는 행정이 뒷받침을 해줘야 한다고 개인적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런 형태로 몇 년정도 가야합니까

▶내가 본 견해로는 민간주도로 하는 것은 3년이상이 가도 힘들지 않느냐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사업자체가 활성화되려면 상당히 시간이 필요합니다. 현재 문화에 관심을 가지고 있거나 청자에 대한 관심만 가지고 있어서는 민간이양은 상당히 힘든일입니다. 단계적으로 우선 할 수 있는 행사를 민간단체에게 주도적으로 맡기고는 있습니다.

(청자문화제의 민간이양과 관련 동석했던 윤흥오 군의원<축제추진위 간사>은 도예전과 야생화전시회, 국악제등을 예로들며 축제가 단계적으로 민간에게 이양중이라고 소개했다)

-핵관련 질문을 빼놓을 수 없을 것 같습니다. 방사성폐기물처리장 유치논란이 일면서 의회가 곤욕을 많이 치렀습니다. 반대대책위쪽은 물론 유치추진위쪽에서도 의회에 볼멘소리를 많이 했습니다.

▶(김의장은 핵얘기가 나오자 불만스런 표정을 감추지 않았다) 반대쪽에서는 의회가 빨리 반대를 했어야 했다고들 말하는데 저는 지방자치하에서 조금 견해를 달리하고 있습니다. 당초에 핵폐기물처리장은 의회나 행정에 던져진 과제가 아니라 주민들에게 주어진 것이었습니다. 주민들이 먼저 그문제를 가지고 토론을 할수 있는 것이고 어떠한 문제를 찬성할수도 반대할 수 있는 것은 개개인의 권한입니다. 의회에서 처음부터 이것은 안된다 저것은 된다라고 얘기하는 것은 의회민주주의에 어긋나는 일입니다.

그런데 자꾸 싸움이 진행되니까 이렇게되면 강진군민정서자체가 완전히 망가지는 것 아니냐는 우려도 들고해서 의원들과 상의해서 늦게나마 결론을 반대하는 쪽으로 내렸던 것입니다.

-앞으로 핵문제가 또 나오면 어떻게 하실 계획입니까. 정부의 강제 지정고시 얘기도 있습니다.

▶저는 지정고시 자체가 어렵다고 봅니다. 지정고시가 되려면 법이 제정되어 법테두리내에서 해야하는데 과거보다 훨씬 민주주의가 발전한 오늘의 현실을 볼 때 과거에도 실패했던 지정고시가 가능하지는 않을 것입니다. 오늘날 어떻게 군민이나 지역의 뜻을 묻지않고 강제로 지정고시를 할수 있겠습니까. 그같은 것은 생각도 할수 없고 그런일도 없을 것입니다. 법률손질도 필요한 일입니다.

-의장에 취임하신지 1년이 지났습니다. 1년을 보내신 소감을 말해 주십시오.

▶행정이나 의회나 다 선출직입니다. 선출직은 주민의 복지향상을 부르짖고 약속하고 당선된 사람들입니다. 모두 목표는 한곳이라는 말입니다. 저는 우선 의회의장이 되어서 의원들의 뜻에 100% 따르고 있습니다. 행정에 대한 비판과 견제도 합리적으로 하려고 합니다. 행정에 최선을 다해 협조를 하면서 아닌 것은 아닌 것으로 정확히 구분지어서 해왔고 앞으로도 그렇게 할것입니다. 또 여론이 분분할지라도 의회에서 가결된 것은 행정에 협조해야한다는 생각입니다.

-의원시절때는 여러 가지면에서 강성으로 비춰지셨는데 지금은 상당히 부드러워 지셨는데요. 갑자기 부드러워진 이유가 있습니까.

▶특별히 부드러워진것도 없지만.... 군민과 지역발전을 위해서 군민에게 득이 되지않는 일을 해서는 안된다는 생각입니다. 오직 군민을 위해서 득이냐 실이냐 판단을 해서 득쪽으로 가야지 이것이 실이다고 생각하면 여러가지 다양한 접근과 사고를 하고 있습니다.

-자치단체장과는 어느 정도의 관계를 설정하고 계십니까. 정이 너무 깊어지면 해야할 말을 하지 않을 경우도 있습니까.

▶나는 의회의 수장입니다. 내가 아무리 다른생각을 해도 다른 의원들의 뜻이 거의 일치되지 않으면 행동을 해서는 안된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내가 아무리 군수님과 개인사정이 있다하더라도 그것은 사적인 일일뿐이지 공적인 관계와는 구별됩니다. 의회민주주의를 몰라서 하는 말이지 내가 군수를 위해서 무엇을 해줄 수 있겠습니까. 우리의회는 의결통해 행정에 배려할수 있기 때문에 내가 개인적으로 무엇을 해주고 싶어도 해줄 수 있는 방법이 없습니다.그렇다고 내가 의원들에게 강제적으로 이렇게 해주라고 얘기할수도 없는 노릇입니다. 알려면 자세히들 알고 얘기해야지 어정쩡하게 알아서 말들을 만들어 냅니다.(김의장은 집행부와 지나치게 가깝게 지낸다는 자신에 대한 일부 비난여론을 얼굴을 붉히며 강한어조로 비판했다)

-지방의회에 대해 회의적인 시선을 보내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의회가 역할을 잘못하고 있다는 것이죠. 제도적 개선이 중요합니까, 의원들의 노력이 시급합니까.

▶전국 시군단위 의장단협의회에서는 지방자치가 완전하게 꾸려질려면 제도적인 문제를 해소해야한다는 말이 자주 나옵니다. 행정자치부와 줄다리기를 하고있는 부분도 있습니다. 일부 강경파 의원들은 국회의사당으로 가서 집단행동도 하고 대화를 해야 정치적인 성과를 얻을수 있을 것이라는 주장도 합니다. 이같은 사실을 학자들이나 행자부에서나 잘알고 있습니다. 앞으로 좋은 방향으로 바뀌지 않을까생각합니다.

-군이 최근 사업자에게 내렸던 터미널이전 개선명령을 취소했습니다. 터미널추진문제는 과정이 상당히 복잡했습니다. 그 중에 하나가 위치를 놓고 의회표결도 하셨습니다. 이번 군의 조치를 어떻게 보십니까

▶터미널은 의회에서 오래전부터 옮겨야 한다는 주장이었습니다. 꼭 불편해서라기보다는 터미널이전이 지역발전의 촉진제가 되지않을까해서 옮겨보자고 했던것입니다.

그후로는 장소문제를 놓고 A지구(평동리 동화주요소옆)보다는 B,C(농업기반공사뒤편과 동교쪽 위치)지구가 낫지않느냐 장소를 반대했었습니다. 결과는 의원들이 대다수가 A지구가 좋다고 결론이 내려졌습니다. 의회에서 의견충돌이 약간 있었지만 의회에서 결론이 그렇게 내려졌는데 한번결론이 내려진 것을 의원이 내견해에 조금 빗나간다고해서 반대할 수는 없습니다.

이번에 군이 행정명령을 취소한 것은 사업자의 소송에 말려들지 않고 이전사업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기 위해서라고 합니다.

-군의 결정을 신뢰하신다는 말씀이십니까.

▶그렇습니다.

-마지막으로 주민들과 출향인들게 부탁말씀이 있으면 해주십시오.

▶의회는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주민들께서 많이 겪려해 주시고 질책해 주시면 실망시키지 않은 의회가되겠습니다. 출향인들께서도 고향발전에 많은 관심을 가지고 참여해주실것을 다시한번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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