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현 대통령 취임과 더불어 '참여정부'가 출범했다. 국민과 함께 하는 민주주의, 더불어 사는 균형발전사회, 평화와 번영의 동북아시대를 국정의 3대 목표로 내건 새정부의 출범에 국민적 기대가 걸려있다. 3대 국정목표와 함께 4대 국정원리 12대국정과제를 확정했고 국정의 핵심분야에서 일 할 사람들도 이미 선정된 것으로 전해졌다. 나라의 위기와 기회가 교차하는 시점에서 노대통령의 국정수행에 국민과 국가의 미래가 달려있기에 다른 어느때보다 국민의 관심이 집중된 새정부의 출범이다.
우리나라는 지금 새정부 출범이라는 큰 변화를 맞고 있지만 농촌은 어느때 보다 어려운 현실이다. 우리는 이 때문에 취임사에서 대통령이 "중앙 집권과 수도권 집중은 국가의 미래를 위해 더 이상 방치할 수 없으며, 지방 분권과 국가 균형 발전은 미룰 수 없는 과제"라는 사실을 지적하고 "중앙과 지방이 조화와 균형을 이루며 발전하기 위해 지방은 자율적으로 설계하고 중앙이 이를 도와야 한다"는 방법론 제시에 주목한다. 대통령은 또 이 일에 "비상한 결의"로 임할 것임을 천명했으므로 우리는 '참여 정부'가 역대 어느 정권보다도 지방의 변화 발전에 많은 노력을 기울여 현실적 성과를 얻어내리라 믿는다.
역시 우리는 마땅히 지방 정책에 관한 '노무현 철학'에 기반한 대 농촌 정책에도 전일과 다른 획기적인 변화를 예상해 본다. 이제 신 정부는 말 그대로 국민적 참여에 의해 깨끗하고 투명하게 정책을 기획하고 그 운영을 균형 있게 함으로써 국민의 지지와 성원에 보답해야 할 것이다. 물론 경제 북핵 등 부담스런 일들이 가로 놓여 있지만 이들을 원만히 해결하면서 대한민국의 위상을 한 단계 끌어올려야 한다. 그 한 방법이 '국민 통합, 계층 간 소득 격차 해소, 노사화합과 협력의 문화 조성', 그리고 특히 '더불어 사는 균형 발전 사회 추진'이 아니겠는가.
지난 국민의 정부가 외환위기로 국민의 불안감이 확산되었을 때 출범했다면 참여정부는 북핵위기로 비롯된 국내외 정세 불안 속에서 출범하고 있다. 여기에 농촌의 상황도 위기로 인식해야 한다. 노무현 정부가 가장 큰 현안사업중의 하나로 농촌문제를 바라보아야 한다. 새정부 구성원들의 예지와 힘을 모아 눈앞의 위기를 극복하고 국민의 불안감을 해소하는 것이 시급한 과제로 떠올랐다.
노무현정부가 '국민이 대통령입니다'라는 슬로건을 내걸고 '참여정부'의 기치를 올린 것은 정권의 권위주의를 불식하고 온 국민이 동참하는 정부를 표방한 것으로 이해된다. 국정의 2번째 목표인 '더불어 사는 균형발전 사회'도 갈등과 대립 권위와 복속의 구태를 털어내고 국민통합을 이루겠다는 의지의 표현이다. 그것은 바로 상생(相生)의 시대를 의미하는 말이기도 하다. 정치적 상생, 계층간 상생, 지역간 상생, 분야별 상생의 바탕을 마련하고 경쟁과 협력을 통한 균형성장 균형발전을 이루겠다는 뜻이다.
그 상생의 원리와 원칙 위에서 지방분권이 이루어지고 지방 분권을 통해 지방자치가 정착되기를 기대한다. 새정부는 이미 지방이양일괄법을 제정하고 지방의 자치입법 조직 인사권 등 현존하는 사전규제 기능을 재검토해 돈과 힘을 지방에 분산하겠다는 계획을 밝혔고 이를 추진하기 위해 상당한 자료를 축적한 것으로 알려졌다. 분권시대를 열어가는 과정에서 중앙집권적 관료주의와 일부 기득권층의 반발이 있을 것은 분명하지만 새정부의 지방분권의지가 확고한만큼 그 추진과정도 명쾌할 것을 기대한다.
오랜 세월 개발축에서 밀려난 소외지역의 사회간접자본 등 지역경제 기반을 먼저 구축하고 나서 지역간의 경쟁과 협력을 이끌어내야 할 것임을 강조하지 않을 수 없다. 상생이 균형에서 싹터 확산된다면 균형의 바탕을 먼저 마련하는 것은 정부의 몫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