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의회 의원은 주민에 의해 선출된 주민의 대표기관으로 주민으로부터 다양한 지위와 권한을 부여 받는다. 따라서 주민으로부터 부여받은 지위와 권한을 지방자치단체행정에 대한 견제와 감시, 주민의 복리증진에 활용해야 한다. 주민이 부여한 권한을 행정기관에 대한 부당한 압력을 행사하고, 자신의 사적 이익추구에 활용할 수 없도록 ‘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과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로 엄격히 제한하고 있다.
최근 언론 보도에 의하면 강진군 의회 배홍준 의원은 7대 의원시절 의원의 권위를 이용하여 강진군청 공무원에게 부당한 청탁을 통해 사적 이익을 추구한 사실이 감사원의 군청 감사에서 적발되었다. 감사원은 배홍준의원과 배우자가 출자한 회사에 부당하게 영리목적의 수의계약을 체결하도록 공무원에게 부탁하였고, 공무원은 수의 계약을 체결할 수 있도록 계약금액 등을 사전에 알려 주었다. 이는 ‘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과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을 위반한 것이다.
이번 배홍준의원의 청탁금지법 위반은 군의원의 지위를 이용하여 수의계약을 체결하였고,수의계약을 통해 사적이익을 추구한 것이 명백하다. 배홍준의원은 군 행정을 감시․견제하도록 의원의 권한을 부여한 군민들을 배신한 것이다.
다산 선생은 청렴이야말로 공직자의 본래 직무이고, 청렴한 공직자라야 투명한 행정을 펼 수 있고, 청렴해야만 강직한 공직자 생활을 할 수 있다고 했다. 다산의 정신을 이은 공무원 청렴 교육원까지 운영하는 강진군과 군민의 얼굴에 먹칠을 한 것이다. 배홍준의원은 군민이 부여한 지위와 권한을 사적 이익추구에 사용한 만큼 군민의 대표로 지위와 권한을 행사해서는 안 된다.
따라서 강진군농민회는 군의회와 군청에 다음과 같이 요구한다.
하나. 강진군의회는 강진군민의 얼굴에 먹칠을 한 배홍준의원을
즉각 제명하라!
하나. 강진군의회는 소속의원의 행위에 대해 군민에게 공개 사과하고,
청렴의 의무를 다하라!
하나. 강진군청은 수의계약을 지시한 책임소재를 명확히 밝히고,
재발방지대책을 수립하라!
강진군농민회는 이후 전개되는 강진군의회의 처리를 관심있게 지켜 볼 것이다. 만에 하나라도 같은 의원으로서 감싸 안고, 불법을 용인하는 결정이 있을 경우 강력히 대응할 것이다.
2018. 8. 21
강진군 농민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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