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1.21 화 09:11
국가보조금....공무원,업자,농민들이 너무 쉽게 횡령하고있다..전국적인 상황~!
작성자 : 연산 등록일 : 2017-10-19 09:42:25
농업용 비닐하우스 시공 견적을 부풀리는 수법 등으로 11억4900여만원 가량의 국가보조금을 가로챈 업자와 농민 60명이 경찰에 적발됐다.

강원지방경찰청 지능범죄수사대는 17일 사기 등의 혐의로 ㄱ씨 등 업자 10명을 불구속 입건했다.

또 자부담금을 납부한 후 시공후 업자로부터 되돌려받은 ㄴ씨 등 농민 50명을 지방재정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 입건했다.

ㄱ씨는 자치단체에서 시행한 비닐하우스 보조사업 계약체결 후 농민들과 공모, 시공 견적을 부풀려 보조금을 청구하는 수법으로 8억5026만원을 받아 챙긴 혐의를 받고 있다.


다른 업자인 ㄷ씨 등은 자치단체에서 시행한 재해에 견딜 수 있는 농업용 비닐하우스 설치 보조사업과 관련, 부실시공을 하고 보조금 7921만원을 받은 것으로 드러났다.

이밖에 농민 13명은 농업용 비닐하우스 설치 보조사업과 관련, 자부담금을 납부하고 시공후 업자로부터 돌려받는 수법으로 2억2000만원을 가로챈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은 “국민 혈세를 낭비하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재정 관리에 직접적인 손실을 초래한 비양심적 보조금 관련 범죄를 근절하기 위해 수사를 확대할 예정이다”며 “철저한 수사를 통해 ‘보조금은 눈먼 돈’이라는 인식이 뿌리내리지 못하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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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히 비닐하우스시설...농업용건물(축사등)은 비리가 심각하다
읍면사무소 담당직원과 해당지역 농민들, 업자들과 평상시에
서로서로 잘알고지내다보니..이런 범법행위가 쉽게 이루어진다는것이
주변의 평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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